김환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심사할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FTA자금이 농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조합으로 돌아가 가지고 조합이 농민한테 환원을 다 해 주면 모르는데 잘못하면 조합의 임직원들의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농민시위를 하는데 참여를 해 봤더니 일개 농협에서 아마 수익난 것의 거의 100%는 다 조합 직원들 봉급으로 나갔더라고요.

일개 단위농협에서 17억씩 인건비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의 전문화 조합장이 8,000 내지 1억씩 연봉을 가져간다는데 이게 잘못하면 농민한테 안 가고 이 사람들한테로 다 들어갈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기술원 면적으로 봐서 화장실을 한 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보다 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비로다가 지출이 돼도 판결이 건축업자한테 내려지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죠? 건설업체가 부도났다면서 그러면 보험회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37억이면 거의 8% 내지 9%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 부담금이.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