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보충질의를 하나 신과장님한테 드려보겠는데 징수전망액 205억이 앞으로 징수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징수전망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1회 추경에는 이게 안 들어 갔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우리가 징수를 얼마정도 했어요. 대충 나온 것 있어요. 205억 중에 상반기 징수된 것이 6월말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 징수전망이 취득세가 90억, 등록세가 115억 이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맞죠? 지금 이 정도 추정해서 더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징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들 하셔서 최대한 재원확보를 하셔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왔으면 조금 질의하려고 했더니 안 나오셨구나… 거기 가있느라고… 여기 징수관계니까 거기서도 징수가 되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특별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 세목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예산담당관실! 그런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확충에 20쪽 보면 16억8,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6억8,000만원 액수를 가지면 당초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교부세 16억8,000만원만 하면 우리 계획대로 금액이 다 차서 마무리될 수 있는 거냐고요?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혹시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남는다면 다른 용도로…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을 죽 보니까 도정주요업무추진비, 세정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모자라도 어떻게 해서 큰 국을 운영하고 과를 운영하는데 60만원, 187만원 이게 모자랍니까?

어떻게 쓰길래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라요. 추진비 모자라는 거는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늘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업무추진비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업무추진비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하는데 국내여비가 62만5,000원 정보화사업 하는데 출장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쪽 보면 행정전산망용 LCD모니터 PC구입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급한 거예요?

교부금으로 산 건데. 이렇게 성립전에 쓰신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는 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예산이 교부금이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급한 사업입니다” 하는 것 정도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정식으로 결재를 맡아서 승인을 받으라는 거는 아니지만 사전 협의는 있어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급하게 안 사도 어차피 돈 내려온 거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기한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미리 이렇게 급하게 써야 되는 거 같으면 제가 지적을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어차피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요구를 의회에 해야 되면 “성립전에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전협의는 와서 해도 되는 거지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상사업비인줄 알고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과장님한테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계신데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릴 건 성립전에 쓰는 예산은 사전에 본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나 아니면 간담회 형식이 되어도 좋고 어쨌거나 협의는 해야지 보고가 안 된다면 협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성립전에 다 쓰고 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로 반납해요.

상사업비 예산 다시 세워서 반납할 거예요? 또 반납이 아니라 만약 다른 데로 써라하고 얘기한다면 그 상사업비에 나왔지만 꼭 그런 데로 해당된다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하고 쓰실 적에는 본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 형식이라도 좋고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편성할 적에 별 무리가 없고 얘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미리 보고드린 거 아닙니까?”라고 집행기관에서 할 얘기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