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내용을 보면 2,273억4,000만원 중에서 대다수가 보조금 1,532억5,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5억의 지방세 수입을 예상했는데 취득세가 90억, 등록세가 11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전년동기 대비 토지거래가 7.4% 증가했고 건축허가 면적이 57%가 증가해서 이걸 추산해 볼 적에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보니까 205억원이 금년도에 증가하겠다 그걸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하반기에는 신행정수도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205억원의 세수가 그대로, 예상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남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계속 입장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여기서 정체상태에 있는 건지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이나 4월 그때가 피크였는지 대개 월별로 볼 적에 그 추세가 동절기에는 얼마 안 됐다가 봄에 접어들면서 늘어났다 여름에 조금 감소하지 않았는가 가을되면 더 많은 입장객수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월별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세입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당국이나 의원들도 청남대를 인수해서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이냐 또 초기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속될 것이냐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셔서 지금까지 관램객이 많이 오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내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냐 후년에도 그러할 것이냐 얼마만큼 보완시설을 하고 각 지역과의 관광연계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청주대학 교수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좀더 정확하게 문제점까지도 예측을 해서 그 용역보고서에 들어가서 정말로 명실공히 청남대는 충청북도가 인수하기를 잘했다 하는 정평이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기타 잡수입이 2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05년 6월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부분완공을 해서 가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다른 예로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거기 입주업체들이 배출량에 따라서 가동비를 다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잡수입으로 우리가 2억5,0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우리가 2억5,000만원을 받아들이는가?

그러면 토지공사의 공사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별도 예치하면서 그 돈 중에서 일부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금 어디랑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별도 예치돼 있는 금액 중에서 단순히 회계처리만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한다는 거지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추진비를 시·군에 배정하는데 저는 요망사항입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협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 좋습니다. 도의원이라고 반대할 이유 없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시장·군수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사전에 도의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 군에 얼마가 나가는데 지역구에 얼마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군에 나가니까 어느어느 사업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군에 요청을 하시든지 협의하시든지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통보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12개 시·군인데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정말 절실한 데 쓰도록 이렇게 해 봐라 그런 기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셨던 국민연금이 1,400만원하고 고용보험이 300만원하고 1,7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 32명은 제외하고 운동선수 28명이라고 했는데 운동선수는 그럼 정규직 T/O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일시사역인부로 달려있는 건지 이 사람들은 그럼 국민연금만 하고 고용보험만 우리가 납입해 주면 되는 건지, 급여는 어떻게 나가는 건지 전반적인 사항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일용도 아니고 상시고용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50명이든 100명이든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통과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건가요.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연속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개인이 그 부분을 부담하면…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최근에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용사역인부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썼을 때 나중에 퇴직금 요구하면 줬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라 해도 어떤 종목에 한해서 충북이 전국체전에 가서 최근에 가장 성적이 저조했다 그런 부분에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충청북도의 체육계 명목,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부진한 종목을 선별해서 선수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속해서 2년, 3년, 4년 근무했을 때 연봉제로 했을 때 나중에 퇴직금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감내 못해요. 퇴직금 줘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퇴직금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답변보다도 연구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기업에서도 이런 예가 많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여기서 불입해 주지 않고 지금 연간 계약만 하면 다 통용되는 걸로 아는데 1년 하고 그냥 내보내면 상관없어요. 1년 단위로 계속 교체가 됐을 때는 그런데 2년, 3년 계속해서 했을 때 나중에 퇴직금 청구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때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유발했느냐, 담당책임부서에서 책임져라”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그거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운동선수 분야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소상하게 간담회자리라든가 설명을 한번 체육청소년과장이 하든지 누가 해서 한번 의원들도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공기업운영에 추경에 반영한 걸 보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하고 신축사업비 15억7,000만원, 충주의료원 증·개축사업비 1억1,000만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부금이네요.

그런데 과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장례식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들도 지금 장례식장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병원이 의료업을 행해서 적자가 나니까 상당 부분을 장례식장에서 보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상당한 사람들한테 경쟁은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인가는 토탈서비스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공개되지 않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가지를 씌워서 병원운영에 장례식장 운영으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반 병원 운영의 적자부분을 메꾸고 있는 병원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장례식장을 시중에 있는 의료업을 하는 병원과 똑같이 따라갈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사업이 착수하는 단계가 아니고 교부금이 와서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중단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설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호화롭게 한다든지 나중에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임대할 것인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공공기관이 이러한 시설을 민간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쁘게 말하면 침입하는 거죠. 침입해서 그 분야에 그 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규모로 정말 공공기업답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해야지 이 부분에서 병원의 적자부분에 장례식장을 똑같이 다른 병원과 같이 지어서 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 물론 다음 회기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제하는 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시설을 터무니없이 크게 한다든지 호화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업은 의료가 본업인데 본업이 아닌 부분에 과대하게, 병원 규모보다 오히려 장례식장 규모를 넓혀가지고 거기서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경영상태를 호전하는데 어떤 밑바탕으로 삼겠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면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맹동임대산업단지 108억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해복구비 350억, 전용단지 토지매입비 80억, 음성군 맹동임대산업단지 108억.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원이 있는 한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심사해서 그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언제나 융자해 줄 수 있는 재원이네요? 설명서 65페이지에 있네요. 학술용역비 하는데 자체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 주요설명서 37페이지에 있네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계약을 6,000만원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평가지표개발 및 목표관리제와 혼합방안마련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중앙에 각 시·도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건지? 그런데 평가하는 기법이 학설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학설이 또 나오고 자꾸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하고 개발된 것이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 있다가 또 지금 새로 확대되는 업무영역과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용역이 되어서 과제가 나왔을 때 도정의 평가라든지 시·군에 평가할 적에 현재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자꾸 변화가 심해지니까 내년이나 후년이나 되지 않겠는가 저는 걱정이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해 놓고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취사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변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걸 보완한다든지 또 이게 몇 년만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것을 딱 첫 번째에 마련하는 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새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용역을 주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 충분히 소화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양식이 달라요.

지금 1＋2 해 가지고 예산액이 처음에 구분 밑에 예산액이고 기정, 증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 나열이 됐어요. 양식이 틀렸어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공보관실에서 이번 2차추경에 지금 계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지금 얼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프레스센터 운영 문제라든지 전국체전에 대비한 기자들 문제, 보도 문제 이런 것이 준비가 다 되셨나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다른 데 체전할 때 보도되는 것도 보고 아테네올림픽도 우리가 보면서 같은 값이면 보도를 할 때 리써트로 잠깐잠깐 나가는데 도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화면을 영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충주댐이면 충주댐의 예를 들어서 갈대면 갈대가 우거져있고 속리산이면 속리산 단풍 이런 거를 충북의 명소 어떤 작물이라든지 들판의 벼작황이라든지 가을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충북의 명승지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인써트룩을 많이 따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화면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뛰고 경기하는 거는 아무 데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에 얼마나 인써트룩를 많이 깔아주느냐 그것이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북이 거기서 홍보에서 다른 시·도 전국대회랑 튀게 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KBS나 MBC나 이 사람들 같이 협의해 보면 나올 겁니다. 어떤 거를 하겠다 계획 다 세워서 짜내서 미리 화면 다 찍어놨다가 탁탁 따주면 그 사람들 좋아하고 충북 PR이 제대로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