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예년수준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농어촌 특별세 도입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도 작년에 비하여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중앙정부의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의 증가와 개방화,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대책사업,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환경, 복지증진 사업 등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이러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5년도에는 합리재정, 절약재정의 기 조위에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한 절약재정 운영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를 확대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중점투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어촌 활력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세계화, 개방화, 보호무역 장벽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구조개선, 농업기계화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중추적 기능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억1,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40억9천만원보다 26.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9.8%늘어난 47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77억9,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의 이월금이 늘어난 것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그 자체수입 가운데서 지방세 수입이 42억2천만원, 세외수입이 30억5백만원 합계 7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15%를 차지합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4억2천만원, 재산세가 1억5,700만원, 자동차세 9억1,500만원, 농지세 600만원, 담배소비세 22억2백만원, 종합토지세 3억6,300만원, 도시계획세 8천만원, 사업소득은 재산임대수입 3,600만원, 수수료 수입 3억1,300만원, 징수교부금 5억7,7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2억2천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7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9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 가운데서 지방교부세 240억9,500만원, 지방양여금 35억1,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4억5천만원, 합계 40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매각수입 6억1,500만원, 부담금 1,400만원, 합계 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에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23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로 97억2,400만원, 공공요금을 비롯한 관서운영비로 91억1,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 4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서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도 정비사업비가 미내시되어 사업이 확정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 220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서 46%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국도비보조사업비 161억8,3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 51억9,100만원, 그리고 특정재원 사업비 6억2,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년보다 14.2% 증가한 24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다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9억8,300만원, 명진원 진입도로 포장 1억원, 취로사업비 4,600만원, 노인 교통비 부담금 3억2백만원, 청도 어린이집 신축 1억6,600만원 등 복지사업비에 24억8,200만원을 보건지소 방역장비 구입비 1,200만원, 보건소 운영비로 보건위생비 17억2,200만원을 간이오수 정화시설비 1억8천만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 5천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5천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설치비 18억5,600만원 등 청소사업비로 35억4천만원 등 합계 79억4,1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에서 17%를 차지합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어촌 진흥기금조성비 1억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비 1억5,5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억1,200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비 8억3,9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비 5억7,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2억7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 3억9,5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2억8백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4,100만원, 위험저수지 보수 1억4천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5억6,700만원, 94년 저수지 준설 채무부담사업비 5억6,400만원, 안국산지 신설비 2억4,8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6억9,800만원 등 농수산비 90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림사업비 1억1,600만원, 사방사업부담금 2,200만원, 임도신설사업비 2억9백만원 등 임업비로 10억6,800만원, 유천시장 정비사업비 3천만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2천만원 등 지역경제비로 1억1,500만원을 합계 102억6,1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세출에서 21%를 차지합니다. 지역개발비는 간이상수도 사업비 2억6천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8천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39백만원, 청도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2억원 등 도시개발비로 17억4,700만원, 유등교 가설 6억원, 농어촌 도로사업비 23억9,200만원, 옥산 2교가설 1억6,800만원, 관하교 가설 1억2,600만원, 운산교가설 1억3,5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비 2억3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등 건설사업비로 77억5백만원을,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비 4,200만원 등 교통관리비로 8,600만원 등을 계상하여, 합계 107억3천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에서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비 3천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1억8천만원 등 문화예술 진흥비로 3억1,900만원을 그리고 군민체전 경비 2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비 1,800만원 등 체육비로 8,900만원, 합계 4억8백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서 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의회비 4억1,200만원, 공무원 인건비 97억2,400만원, 4대 선거관련 경비 2억4,100만원을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162억7,200만원, 민방위, 소방비로 1억9,400만원, 그리고 예비비와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로 16억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5,9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사용료수입이 2억9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2천만원, 그리고 잡수입 8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노후관 개체사업비 3억3,300만원, 지방채상환 1억2,700만원, 위탁공사비 8천만원, 그리고 예비비 1,400만원과 관리비로 2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억2,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국도비 보조금 11억8백만원, 융자금 수입 1천만원, 잡수입 5백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2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비 11억1,700만원, 관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3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융자금수입 2억7,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2,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저소득가구 융자금 9백만원, 저소득 마을 지원금 2억4천만원, 저소득 가구 지원금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5억1,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골재판매 수입 2억2,400만원, 도비보조금 5억1,50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5,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7,600만원, 그리고 잡수입 1백만원을 재원으로 세출부문에서 모래자갈 채취임차료 2억1천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비 10억8천만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 사업비 6천만원, 그리고 예비비 3백만원과 관리비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8억9,3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사용료수입 6천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4억8,6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7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3억7,100만원, 잡수입 3,3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5억3,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비 2천만원,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및 소음방지 추가공사비 7,3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비 1천만원, 반환금 1억1,300만원, 지방채 상환 18억5,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7억5,400만원과 관리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태입니다. 1995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청도군 예산안은 일반회계 479억1,500만원, 특별회계 77억9,700만원으로 총 557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8.8%로 전년도 18%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적정규모에 대하여는 95년도 본군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정도 감 되었으며, 당초 예산대비는 19%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세입구조를 볼 때, 자체수입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자체 재원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무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규모는 94년도 최종예산과 같거나 조금 넘을 것으로 보아 금후 재정수요의 증가요인을 감안할 때, 자체 세원발굴과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95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현실화 등으로 일부 증대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일부 시청의 세금 비리사건으로 인해 징수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95년도의 재정운영은 어느해보다 어려울 전망이어서 획기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증대, 세외수입원의 발굴 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고,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추진하는 석산개발 사업도 활성화시켜 세입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년도 일반회계 479억1,500만원 중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농촌환경 개선사업 및 산업경제비 102억6,100만원,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비에 107억3천만원, 문화체육비 4억8백만원, 일반행정비에 162억7,200만원, 나머지는 민방위, 소방 등과 기타경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4대지방선거 비용으로 2억24,669천원을 부담토록 됨으로 투자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출에 있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에 총 77억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특별회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보상금 등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소모성 경비는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합리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치수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중에서 모두 일반수용비가 20,222천원, 여비가 19,791천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