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하되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거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셨습니까? 예산안 심사는 세입 먼저하고 세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세입예산설명서 자료하고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취득세, 등록세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쪽 것이 맞느냐 이 얘기예요. 과장님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징수액전망 있잖아요.

취득세하고 등록세 여기 금액하고 설명자료 낸 유인물하고 바뀌었는데 어떤 게 맞느냐 이 얘기죠. 이필용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선수를 연간 계약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년간 충청북도 도청에 있다가 계약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만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일시적으로 그 1년 동안, 있는 동안만 부담해 주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끝나면 기획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적으로 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에 자료 요구한 내용은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상사업비 7,800만원은 합동평가 상사업비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간사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