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5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총 경비로 51억4,987마4천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 중 여비는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풀여비 3천만원을 94년 당초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외출장 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99만원을 군수, 부군수, 실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일괄 계상하였으며, 94년보다 약 30만원 감액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8억8,867만3천원을 본청 직원 199명에 대한 직무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방호활동비로 지침에 따라 금액이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의 인상에 따라 94년도보다 1억9,23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간이전경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1,000만원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군정참여 유도를 위하여 94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기준액 전액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년금지급금은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 60, 61페이지는 급여관리부문으로 기본급과 수당 32억3,893만2천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소관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6,185만2천원으로 기획관리 1억1,928만2천원, 심사분석이 1,550만원, 예산관리 8,153만1천원, 법무관리 2,319만6천원, 통계관리 2,2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8페이지, 먼저 기획관리부문으로 총 1억1,9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6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1,33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총 6,602만원 중 일반수용비는 군정보고서 및 국정홍보보고서 유인에 500만원, 주요사업 평가 및 성과작성 다음장입니다. 군정설명회자료 및 군정현황 유인등에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대비 각종 자료작성에 따른 경비로 94년 수준의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거 4,75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1대와 행정사무추진용 컴퓨터에 대하여 2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수정예산 28페이지입니다. 의회활동 확인사업 보조 및 지도, 재외군민 군정보고회 참가, 주요사업 추진, 확인점검 평가, 현장확인 행정 추진을 위해 587만원을 계상하여 94년 당초 예산수준보다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다시 당초 예산 64페이지입니다. 주민활동과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행정으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군수님 직무수행 활동비로 600만원, 부군수님 군정추진활동비로 1,000만원, 기획업무추진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군정업무 추진중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추진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총 640만원으로 본 경비는 민간인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써 군정보고회 및 도정보고회 참여자경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정책 및 지역발전 세미나 참가자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와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에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부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총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로,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 계획서 및 지침서 제작에 200만원, 주요사업대장 유인에 200만원,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발굴자료 및 특수시책사업 평가서 작성에 300만원, 의회제출 자료준비용지 및 서식유인에 30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계획서 유인에 50만원, "95군정이렇게 추진합니다." 하는 책자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부문 8,153만1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보수 722만2천원은 예산업무정리 보조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67페이지 일반운영비 6,606만원은 예산서 조제유인과 예산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2,726만원을 예산 및 지방재정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업무비로써 비목별구분집행 통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서단위로 집행의 재량을 부여하고, 경비집행의 융통성과 신속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의 효율적인 지원과 기구 신설 등 특수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비로 관서당경비 총액의 5%인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300만원은 예산편성 및 주요작업 추진을 위한 작업장 임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수정예산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4만9천원은 예산편성결과 보고를 위한 도 및 내무부합동작업, 지방재정 분석 자료모집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분석과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등 주요업무 합동작업을 위하여 출장하는 여비로 94년 당초 수준보다 17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 69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340만원은 예산담당 공무원 4명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와 지방재정 추진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법무, 감사, 예산, 세정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로 해서 월 3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부문으로 2,3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수정예산 2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제업무 연찬 및 주민의 의식구조 변화로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복잡 다양한 사건의 조사 및 자료수집 등 소송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363만6천원을 계상하여 94당초 수준보다 921천원 감액하였으며, 특수활동비 220만원은 법무담당공무원 2명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민사, 행정소송 등 어려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진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로는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따른 변호사 선임 경비로 800만원, 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현지 출장비 보상과 사건의 제반수수료 등에 필요한 경비 1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세공과금으로는 소송진행에 따른 공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는 내무과,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부문으로 일반운영비와 73페이지 행정자료실운영까지만 저희 기획실소관으로 총 1,667만3천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1,467만3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행정지도 제작경비 400만원과 각종 통계홍보물 제작경비 50만원, 인구동태서식 유인비 36만원, 통계연보발간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통계연보, 행정지 및 각종 자료송부에 따른 우편요금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73페이지입니다. 기초산업체조사 보조인부임으로 3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수정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및 인구주택 총 조사, 기초사업체 통계조사, 지역내총생산, 기타 각종 통계자료 수집경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여 94년 당초 수준보다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시 당초 예산 73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통계조사 우수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부문에 공무원교양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까지 전산운영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소관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실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출신 이병옥위원입니다. 죽림사 축대보수 3,720만원 이것은 다년간 계속 지원이 되는데,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계사 보수공사 이것도 3,72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운계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졸재 박한주 여포비각 보수가 94년도에 실시했는데, 올해도 계속 실시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죽림사 축대보수는 도에서 조사가 나와서 해 갔는데, 그 중에 도비보조가 2,000만원 되어 부담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북 운계사는 지난 10월 29일자로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사철나무와 향나무가 각북 명대에 있습니다. 이 두 기념물 사이에 조그마한 향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계사인데, 그 건물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1,400만원이 지원되어서 그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졸재 비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700만원 예산을 세워 햇는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 사항입니다만 중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졸재 비각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했는데, 그곳에 비가 새고 해서 그 사이에 도에서 문화재전문위원이 나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난 10월 29일자로 문화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보수를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조금 물이 새는 누수부분만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이번에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할 사업으로 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림사에 군비가 1,720만원이 투자되는데, 일단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으니까 해 준 것이지, 사업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운계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가 내려왔고, 오졸재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예.

사실은 군비를 1,700만원 정도 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보실장은 보수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오졸재 비각은 누수가 되고 해서 천정하고 기와번와하고 하고, 담장보수까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계사는 3,720만원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집행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계사는 각북 명대 안 골짜기에 있는데, 저도 가 보았는데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담장을 하고 지붕하고 번와하고 전부 새로 해야 되고, 속에 문화재가 사철나무하고 뚝향나무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죽림사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죽림사는 전에도 보니까, 저작년에도 사업을 했는 지구입니다. 비탈면에 축대를 세워서 그것을 마당으로 만들어서, 그곳은 마당이 좁고 해서, 비탈면에 축대를 해서 넓게 사용할려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하는 과정에 나가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기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재 보수하는 것 보다 급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죽림사는 계속해서, 그리고 오졸재도 계속해서 보조를 한다는 것은 다른 급한 사업이 있고, 사찰에도 자체수입이 있는데, 그렇게 보조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해서 1건도 안 하고 신 건물 예산으로 추가를 시켰는데, 올해는 1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확실히 할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를 5개소 해서 100만원씩 하여 5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적 금액으로서 딱 맞게 집행하는 과정에서나 종종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 여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정문화재 긴급보수하면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에 투자가 되어서 예산이 사용되어서, 예산을 잡아서 책정 해 놓았다가 공보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규사업에 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단위는 신규로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긴급보수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전통사찰을 12개 관리하는 그 안에 죽림사가 들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책정과정에 도에서 했다 하는데, 그 근거자체는 군에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63년도에 군사혁명이 나고 난 후에 전통사찰법이 생겨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 한번도 지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근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개혁회의에서는 이런 것은 악법이다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래서 앞으로 전통사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년도에 생긴 것으로 저희들은 전통사찰을 지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공보실장으로 와서는 했는 일이 없다 이 이야기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장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풍각의 장심재위원입니다. 차산농악 전수관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계공사가 되지 않고, 올해도 도 예산이 한푼도 안 얹힌 것 같은데, 아직 연계공사가 담장, 운동장 시설확장, 부지매입 등 아직 중요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연계공사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감사때 지적받은 바 있는데, 담장하고 관리사, 대문, 토지초과 매입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돈이 약 2억이상 나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신축을 할 당시에도 도비를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전부다 마무리 할려고 계획을 하니까 2억정도 들어서, 이것을 저희들 청도군에서는 도저히 바로 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도에 건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그 곳도 담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집을 지은지는 1년이상 되었고, 변소관계 등 말썽도 많고 남이 보더라도 이것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도비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도 신경을 쓰고 간여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는 마무리 되도록 저는 마무리 되는줄 알았는데, 지금도 안 얹혔으니까, 실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영욱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속에 내무행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95년에는 더욱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4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 및 직무교육의 실시와 민원환경의 개선을 위한 친절교육 그리고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비리근절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5년도에도 저희 내무과에서는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무원의 비리와 부조리를 영원히 척결하기 위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사무현대화를 위한 행정전산화 사무 등에 역점을 두고 내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많은 충고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95년도 본 예산은 군정의 발전과 지역안정,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95년도의 비교표를 방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비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요구예산액은 17억8,739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억2,2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서무관리, 문서관리를 합해서 3억4,03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626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연수비 1,900만원과 일용인부, 기타 출연금, 특수활동비 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연금부담금, 행정관리, 일선행정조직, 선거관리, 지역안정 등 해서 13억4,092만8천원으로 전년도 비해 3억5,34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내년도 4대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선거비용이 2억4,100만원으로서 인상에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1,28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2만원이 증가되었고, 민원관리에 있어서는 3,899만4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33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통신전산관리는 전산운영관리와 통신관리를 합하여 5,430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1억6,413만원에 비하여 약 1억98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비구입비와 전산장비와 통신장비의 구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항별 저희들 요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운영경비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 보고시에 포함된 과목입니다만 국외여비로 공무원 선진기술을 도임하고,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한 국외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연금부담금인 보상금으로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7억6,061만9천원과 지금 저희들 현재 전체 공무원수는 588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금부담 비율은 공무원 봉급액에 5,5%를 산정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인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순직 유족보상과 일용인부 퇴직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6,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전산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산 개발연구과제 유인비로 50만원, 주민관리 온라인에 따른 회선사용료 12개월분으로 600만원, 주민관리 온라인에 따른 유지보수 및 장비유지와 관리와 용품구입비로 560만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는 읍면 합해서 총 21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지도를 위한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 81페이지입니다. 내방객 안내원 1명과 청사내외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부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3,870만7천원과 일반운영비로서 청사관리 용품 및 보안업무교재, 회의용 탁자보 구입비로 591만원과 향토방위를 위한 방위협의회비로 120만원, 청사내 주차관리 등 청사관리에 따른 청사관리인 3명에 대한 피복비가 667천원, 각종 향토방위 훈련과 당직 근무자에 대한 야식비로 602만5천원입니다. 기관의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로 83페이지입니다. 일숙직수당 1,177만5천원, 숙직 침구 세탁료 지급비 220만원, 기관운영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문서 수발을 위한 발송우편 요금으로 474만원, 내무과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5,179만8천원, 복사기, 컴퓨터, 이륜차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415만원과 군정업무 추진 및 보안업무지도 확인여비로 300만원, 직무수행과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대책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8,100만원,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700만원, 군정업무 추진과 기초질서 확립 및 군정협조가 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의 불입금인 출연금으로 1천만원, 청사관리용 손수레 및 행정전산화에 따른 컴퓨터와 지역동향 활동 및 지휘체제 확립을 위해 무선장비세트 구입비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로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직통 및 업무용 팩시밀리와 전산타자용지 구입비로 368만4천원, 행정전화, 시내외 회선사용료 및 무선호출기, 이동전화요금과 팩시시내 전용료로 2,974만8천원, 통신관련 장비유지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로 356만9천원, 유·무선 통신시설장비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 팩시밀리는 읍면합하여 12대입니다. 행정전산 회선은 무선호출기는 36대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인사관련 및 표창장 용지구입비와 타기관 위탁교육 등록비로 64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직원소양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과 향토 개발상,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221만원, 앞서있는 타 기관 위탁교육비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도 중앙기관에 교육가는 것도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만 민간인 2명에 대해서는 참석자에 대해서 참석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연찬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여비로 5천만원, 이것은 94년도 현재 기준하면 8,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나 금년도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와 명예 및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로 590만원, 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 및 퇴직공무원 가족선물 구입비와 신규임용 후보자반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560만원, 국고에서 무이자로 대부한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부담금인 출연금 4,500만원, 지금 대학생 학자금은 1인당 1학기에 4년제는 107만원, 2년제인 전문대학교는 78만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현재 89명의 대학생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이 아닌 타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시 소요되는 교육위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코오롱 연수원에 5급이상 공무원이 연수했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보존문서 흑표지, 보존년한별 표지 및 문서수발용품과 자체 충무계획서, 행정정보 공개책자 유인비로 630만원, 도와 군간 문서채용을 위한 여비와 문서관리 추진 지도를 위한 여비 480만원, 다음은 99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예산으로 비정규직 보수인 민원안내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713만원,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민원발급용 용품 및 각종 교재 비치용 물품 구입비로 1,017만8천원, 민원 친절봉사 확립을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 및 주민등록 업무지도 여비로 210만원, 호적·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읍면 호적바인더와 주민전산화 물품 및 주민등록 발급 물품 등 구입비로 1,486만6천원, 주민관리 전산화에 따른 전산요원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100만원, 군본청, 읍면, 출장소 주민관리 전산실의 환경정비 및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만원, 이 전산실은 지금 읍면출장소 11개소와 본청 6개소 해서 모두 17개소의 전산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접착실 관리를 위한 전기난로 및 선풍기 구입비로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일반운영비인 군정홍보를 위한 반회보 제작 및 읍면장 회의서류와 내무행정 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1,450만원, 행정종합 상황유지를 위한 초과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로 300만원, 관내 대학생들의 동, 하계 방학시 사회경험과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생 인부임으로 765만원, 내무행정 추진과 지역동향 파악활동을 위한 지도여비로 500만원, 지역여론 동향 파악을 위한 활동비로 300만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2년이상 된 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리장자녀 장학금과 리반장 교육급식비로 3,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리장자녀 장학생수는 3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인당 1기 장학금은 중고생은 학비전액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연 60만원 합니다만 상당히 적은 액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95년 4대선거에 대비한 공명 정대한 선거홍보와 각종 운영비로서 선거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 구입 일반수용비로 674만원 계상되었고, 다음은 전화가설 및 통화료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2천원, 그리고 선거관련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로 1,163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가 많습니다만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 이것은 군과 읍면 10개소에 각각 공무원 2명씩 해서 4개월간 선거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에서 기준3명이 시달되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팩스기 임대료가 30만원, 장비유지관리비로 270만원, 차량유류대 756천원, 10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통지표 교부 인부임으로 673만2천원, 선거관련 화의참석 및 업무지도 여비로 362만4천원,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300만원,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투표개표 상황실 근무자 수당인 복리후생비로 120만원,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인 1억8,57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126페이지로 행정감사 부분으로 일반운영비인 사정업무와 법질서 기강확립을 위한 각종 대장 및 추진계획서 유인비로 15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수당으로 90만원, 집단민원 조사 및 각종 불법행위와 정기감사 활동추진을 위한 여비로 5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의 정액정보비와 비위내용의 다양성과 날로 폭주하는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감사활동 대책비로 440만원, 각종 감사자료 활동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에 100만원, 다음은 지역안정관리로 경찰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치안행정 추진을 위한 경찰서 지원경비로 총 3597만4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63만원, 운영수당이 60만원, 이 운영수당은 귀순용사 초청강연회라든지, 계도요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료비 460만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한 유호초소, 칠성, 갈지 등에 있는 검문소, 자율방범대에 대한 유류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416만4천원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장비구입과 보완신고 등에 필요한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858만원, 이 보상금은 신고계도요원에 대한 보상과 평가대회 기념품 시상과 관내 산악수색시 필요한 급식비, 독수리 훈련 등에 필요한 급식비,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야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360만원은 보안계도 시설물 약 20여종을 정비하는데 사용되며, 자산취득비 380만원 이것은 휴대폰과 카메라를 구입하는 금액을 계상해서 총 3,5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컴퓨터유지보수비를 당초 360만원 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4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요구하였으며, 다음 31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무선호출기 구입에 따른 가입비 100만원,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 무인경비 장치가 설치됨에 따라 유지비 96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무인경비시설을 했는데, 설치한 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구입에 따른 가입비 100만원은 읍면장과 부읍면장에게 무선호출기를 구입해주라는 도의 지시가 되어서 읍면 부읍면장이상 간부 공무원이 휴대할 무선호출기 구입비 260만원, 이렇게 해서 서무관리에 1,320만원이 추가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1차 본예산 심의시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선거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 1,636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이번에 95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군정의 발전적 추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 및 전산화 추진 그리고 앞서 다가올 세계화 개방화에 중점을 두고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내무과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면 출신 박의명위원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95년도에 해당되는 유지관리비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설운동장에 대한 총액을 제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사회진흥과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운동장 관리비에서 늘어난 것이고, 다른 것은 지난해 예산수준 이하로 계상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