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교육발전연구대회를 위해서 오후에 출발해야 되는 관계로 공무원교육원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정원조정에 따른 교육원의 5급 정원이 1명이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5급 정원이 1명 감소된 이유와 어떤 보직의 정원이 감소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직위해제자의 직위복귀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등 2,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어떤 직위해제자가 복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위해제자의 직위복귀에 따라서 2년동안 직위해제기간중 감액 지급되었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위원이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우먼리더쉽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적 성격입니다.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2000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여성민우회에 이 자금을 줬습니까?

보니까 참석인원이 20, 30대 여성으로 해서 40명,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20대, 30대 여성에게 정치의식 강화 및 여성관 네트워크구축 이라고 필요성이 돼 있네요,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여성민우회에 줘 왔고 또 여성민우회 소속의 20,30대 여성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특정단체에 특정인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인 이런 국비가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캠프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민우회 말고도 여러 여성단체가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이 생각하시기에 국비가 이런 어떤 특정단체 또 특정인 특정목적을 위해서 더욱더 정치지도자 양성을 과연 국비를 들여서 여성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오후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복지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국장님 추가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질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입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국비보조금이 70억이 감액됐죠?

또 이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금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별 기금과부족 현상을 해 소한다는 것이 결국 시·도별로 기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춘다 이런 뜻이죠?

처음에 조성할 때도 시·도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조성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처음에 형평성있게 맞춰졌을 건데 저희 도에서 기금을 다른 도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그런 설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그동안 덜 쓴 그런 부분이 그렇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서버를 왜 2회 추경에 갑자기 하게 되셨는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본 법정·필수적경비 외에는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