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지난 금강산 채화 때 많이 동행을 하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6월에서 7월중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와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보조사업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그리고 청남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151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1억8,500만원 대비 4.5%가 증가한 49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고자료구입비는 추가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공립문고설치 지원금 3,000만원과 단양문화의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제천시립도서관 수해 1차복구 1,5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주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는 추가 국비 지원에 따라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월중 문화재 수해 1차 복구 사업비 2억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은 국고지원 대상사업의 축소에 따라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월중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에 따라 문화재 수해 2차 복구 사업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청소년자치회운영 2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사업 5,500만원을 각각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전국체전운영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제천 연식정구장 건립비 2억5,000만원, 진천공설운동장 정비 사업비 3억5,000만원 등 6억원을 전국체전시설건립 및 정비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월중 주택수해피해 1차 복구 사업비 4억4,100만원과 6월중 침수주택지 마을기반조성 1차복구 사업비 15억6,500만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1억6,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7월중 수해로 인한 주택파손 2차 복구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3년 지자체합동평가 우수 부서 인센티브로 칼라프린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의 관광자원 홍보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명예기자 워크샵 및 선진지 견학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새해맞이희망축제 개최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의 기금 증액 지원에 따라서 충주세계무술 축제비 1,000만원과 난계국악 축제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백산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 5억원, 만남의광장인공폭포피해 1차 복구비 2,400만원, SBS산채촬영장 호우피해 1차복구비 1,500만원을 각각 국비지원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에 설치할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비 1,0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청남대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평균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5,1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1,200만원, 청원경찰 봉급 등 기타직보수 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라 기타업무추진비인 직급보조비 등 대민활동비 100만원과 복리후생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실소요인력의 감원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남대 관람 안내전화 ARS 자동응답기 설치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등 6건에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문화관광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해피해복구 사업비 등 국비 지원사업과 청남대 관리 운영비 등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임박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관광 분야 등 추진해야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4.5%에 해당하는 49억2,100만원 증액된 1,151억700만원 규모로써 이를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6,91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일반직 호봉상승분 예산과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증액이며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2,02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일상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상적경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액 계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8,947만1,000원이 증액된 바 이중 문고자료구입비지원, 지역청소년자치회운영, 청소년공부방디지털화사업지원은 국비 및 기금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사항설명서 244쪽의 새해맞이희망축제 2,0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7%인 47억4,237만7,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재민 피해복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이중 사항설명서 219쪽의 전국체전시설건립비 및 정비예산 6억원을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또 다시 증액하게 된 사유와 사항설명서 225쪽 관광안내홍보판설치 1,00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성, 건립장소, 홍보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문의면에 청원경찰 1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원은 어디서 모집을 하고 어디서 선임을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저희 청남대는 지금 청원경찰이 6명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명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용하고 하는 절차는 도총무과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청남대관리사업소측에서는 문의지역 주민들에 대한 채용, 저희가 총무부서에다 대고, 인사부서에 대고 얘기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대기중에 있습니다.

거기 문의면협의회인가 있죠? 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문의면에.

예.

무슨 협의체죠?

그게 아마 군의원이 회장으로 돼 있는 그 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청남대관광개발문의면대책협의회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남대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면민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용하는 것도 그 분들과 협의없이 개인 모인한테 네가 알아서 추천해라 이렇게 했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원경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청남댐하고 그 협의체하고 협약이 된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처음에 청남대 발족이 됐을 때부터 지사님께서도 청남대에 필요한 일용직이나 상용직 이런 것들은 청남대소장으로 하여금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원이 한명이 결원이 생겼다 하면 전부 그쪽에서 이력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나은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조치한 것은 한명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 데요. 전임 우건도 소장님 계실 적에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구두로 됐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명이 증원됐는데 선임과정에서 협의회를 무시하고 모 개인한테 “니가 알아서 추천해라” 했다고 그렇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한위원님 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의면의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청남대 발족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문제를 주민들이 하겠다, 그런 걸 대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하고 또 하나는 문의면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가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회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청남대하고 많은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 쪽의, 그러니까 안내원이 결원이 됐을 때 얘기인데 얼마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쪽하고 번영회 쪽하고 양 쪽에다 통보를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력서를 저희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발하겠노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됐어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쪽 군의원하고 말다툼까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잘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안내홍보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 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옥산휴게소는 벽면에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이면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1,0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보판을 신경을 좀 쓰셔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보충질의였죠?

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새해맞이희망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7,000만원이 소요됐죠. 2003년도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에 8,00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증 돼서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축제는 저희들이 CJB하고 같이 한 게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7,0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던 것이 작년도에 1,000만원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6,000만원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CJB로서는 12월말이면 상당히 날씨도 춥고 어려운 여건에서 또 각종 무용단이라든지 가수 초빙하는데도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죽 해 오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CJB에서 사실 포기도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까지 보이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년대종까지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도민화합을 위해서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타종행사를 중단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CJB측이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의, 금액의 과다보다는 기능상 우리 도민정서 또는 도민화합 또 새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이런 데서 하는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셔 가지고 2,000만원은 증액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 소견인데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봤는데 겨울에 춥고 또 CJB에서 그러한 행사에 불편스러움도 느끼고 타종을 저는 그 행사를 겨울에 굳이 그렇게 힘든 부분를 꼭 치러야 되나.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단하게 타종만을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도 별로 들어 갈 거 갖지 않아요. 그 추운데 행사 치르느냐고 오신 분들도 고생 또 하시는 분들도 고생,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뜻은 좋지만 간단하게 타종만 도지사님께서 치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종에 대해서 좀 왜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소요를 해 가면서 CJB하고 해야 되나, 언론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 건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타종행사를 하는 자체는 그 시간 대는 거의 도민들이 많이 지역방송인 청주방송을 시청하게 되고 그러면 그 현장을 생중계 하려면 어차피 생중계 장치가 설치되고 이러려면 방송국 차원에서는 기본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중계를 하려면. 그러면 어차피 생중계가 되고 또 하려면 사실 무의미하게 종만 치고 만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에서 보면 대개 어떤 뭐가 있으면 부대행사가 있어야 그 본 행사에 빛이 더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구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는 또 부분적인 저것도 돼야 되고 또 거기 오신 분들도 흥을 돋구어주고 이런 차원에서도 일부 축하공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일련의 한 끈으로 연결된 행사기 때문에 어디서 뭐는 없애고, 실리적으로 따진다라면 종만치고 만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을 치는 모습들이 전체 방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중계장비가 가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야 모양새가 갖춰진다는 거. 일 예를 들면 우리 국가도 매년 보신각종을 연말에 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지만 아주 사람들이 종로통에, 종각근처에 무지하게 많이 모인 장소에서 종을 치면 “아, 이렇게 화합된 분위기에서 나와서 같이 있구나,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동참의식도 있고 보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이 가 있으니까 자기도 동조하게 되고 이런 효과, 이것을 꼭 경비 가지고만 따지는 것 보다는 문화적 요소를 겸비한 도민화합 차원에서 화합을 다지는 이런 계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그것보다도 지금 새해맞이축제를 CJB 주관으로 해서 충청북도하고 충북예총이죠? 예총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한 5년 동안 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1억 정도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우면서 전체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2,000만원 지금 증액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만원 증액의 불가피성이 과연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술단이라든지 또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방송시설비라든지 또 그날에 부대행사비로 예산이 불가피하게 전년 대비해서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나, 아니면 방송상 자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부득불 더 들어가야 돼서 올린 건지 어떤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 정황적인, 새해맞이에 대해서 타종행사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 도민적인 측면에서 화합과 우리 도민의 자부심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자리는 다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오늘 예산심의 과정이거든요. 과정상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2,000만원의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작년도에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충북예총이나 CJB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후정산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이 더 소요돼야 될 만한 필요성 또 8,000만원 갖고 사실 안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자꾸 광범위한 얘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의 핵심을 물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를 작년에 6,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를, 적자라는 표현을 쓴 게 뭐합니다마는 그런 실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도 내용상 각종 야외공연에 따른 음향·조명장치 이런 것들도 CJB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또 거기에 출연하는 시립무용단도 한 12개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이 분들도 사실 추운 겨울에 한밤중에 하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출연료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그 동안 쭉 해 왔던 데기 때문에 체면상 우리 돈이 깎이었으니까 해 달라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확보해서 보존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출연료도 사실상 인상이 된 이런 실정이고 또 각종 불꽃놀이라든가 이벤트하는 이런 행사에 따른 자재비도 그 동안 많이 인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행사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 단가 인상 또 거기 참여하는 관리요원들에 대한 이런 실비보상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6,000만원은 갑자기 깎이다보니까 예총하고 CJB하고 각각 500만원씩 줄여 가지고 분담을 해 가지고 했던 모양인데요. 금년에는 너무 작년에 출혈이 심하니까 심지어 올해는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기왕 시작한 것 끝까지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줬던 7,000만원에 물가인상이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1,0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앞으로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준비에 고생하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준비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문제가 된 부분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전국체전 24일 남았습니다. 여기어 추석연휴 5일 이상 이렇게 제하면 20일도 안 남은 시점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체전시설의 경우는 제천의 하키장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져서 9월하순경 또 충주에 배드민턴경기장이 중간에 공사업자의 관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다소 늦어져서 두경기장만 9월말에 되고 나머지 경기장은 준공이 거의 다 100% 됐습니다. 나머지 최종정리 단계에 있고 다만 요트나 카누나 조정경기장 같은 경우는 수면 위에 부표를 띄우고 레일을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찍해 놓을래야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 임박해서 설치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경기장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도 같이 지난 금강산 성화채화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독도채화까지 완료됐습니다. 17일은 백령도 채화단이 떠나고 21일경에는 제주도 채화를 하고 10월 1일날은 강화도 마니산 채화 이러면 성화채화도 다 완료되고 성화봉송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식도 나름대로 KBS아트비젼과 공조를 해 가지고 좀 다른 대회보다는 색다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개회식 이런 때 임박했을 때 딱 계획과 운영이 얼마나 100% 연결되느냐 여기에 관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부지사님실에서 테마회의를 하면서 관계자 합동으로 각 파트별로 합동으로 실무자들 과장급 이상들 모여 가지고 매일 지금 회의를 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체전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전국체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관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전국체전이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용만 간단히 하겠으니까 답변을 하시는 분도 단변내용만 간단히 단문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지역청소년자치회 운영근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저희 청소년자치회 운영은 지난해에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근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항인데요,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요청액의 도비가 예비비로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비비로다가. 같은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번에 2회추경 때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비비 사용승인은 연말에 된다 하더라도 편성액에 도비를 안 넣었느냐 이런 얘기죠. 편성액에 국비만 넣고.

예비비를 풀어서 도비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220페이지에.

이 내용에 보면요. 도비에 주택수해 피해 1차복구 성립전 예산에 1억785만원 있죠. 이것이 이번 예산요구액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그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비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도비부담이 결정이 됩니다. 도비부담이 결정된 것은 수해복구는 얼른 응급조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풀어 가지고 도비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이미 집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비로 도비부담을 했다는 이런 표시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시 도비로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예산표상에 부기상에 그렇다면 도비 여기에는 괄호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이번에 이 부표를 볼 적에는 도비가 편성되는 부표가 되는 거고 이 부표에서는 괄호를 함으로써 성립전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를 충당했다는 표시가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수해복구비 결정은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 이렇게 재원별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걸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도비입니다. 여기서는 도비를 대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수단적으로 예비비를 풀어서 도비를 부담했다는 거기 때문에 괄호로 예비비를 표시한 거지 여기서 예비비가 주가 되고 도비가 괄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성이 맞습니까?

예, 왜냐 하면 법적으로 도비부담액이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부담한 게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어서, 결국은 예비비도 도비입니다. 예비비를 풀어서 도비로 부담을 한 거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었다는 것은 오히려 괄호로 표시가 되지 거꾸로 됐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여기서 주가 됐을 때는 조금 다른 성격, 이것은 재원별로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이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매칭펀드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과연 임대주택 주거환경사업에 투자회사신탁을 통한 내·외국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조성된 투자자금을 매칭펀드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자금이 여기에 재원이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칭펀드라는 얘기는 매칭펀드라는 고유명사의 그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써 매칭펀드라는 수단적으로 쓴 겁니다. 고유명사로 쓴 것이 재원이라는 표시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써 이것은 매칭펀드라는 뜻을 쓴 것은 임대주택을 짓는 수요가 있는 데에 대해서만 지원이 전제가 된다는 이런 어떤 매칭이 됐을 때 돈을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 된다는 수단적인 개념으로 쓴 거지 매칭펀드에 재원이 와서 했다는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했을 때에는 매칭펀드에서 나온 재원으로다가 국고하고 도비가 50대 50이 된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수단적으로…

그러면 국장께서는 매칭펀드 여기서 얘기하는 매칭펀드를 알기 쉽게 풀이 할 적에 뭐로다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은 원칙대로 매칭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칭펀드는 왜 용어를 사용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임대주택이 사실 어디를 두고 결정을 했다는 것보다 임대주택을 짓는 공급자가 있게 됩니다. 주공이나 민간주택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지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먼저 지원할테니까 해라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때쯤 지원을 해 달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칭이 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는 이런 형태로 완전히 사실 저희들 굳이 이런 용어를 안 써도 되는데 보통 흔히 쓰는 말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이런 용어인데 고유명사적인 매칭펀드하고는 틀립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어쨌든 도민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 자체를 사용할 적에는 도민이 알기 쉽도록 매칭펀드라는 것이 증권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도정예산에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소백산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성립 전에 하신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시급성이 뭐가 있길래 소백산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했느냐,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도비는 한 푼도 부담이 안 되는 국가로부터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돈을 받은 거를 도에서 도비부담도 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기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단양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국비만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단양군에서 자기들이 예비비를 하든, 추경을 편성하든 나머지 시·군비 부담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를 구태여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또 도비부담이 전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군에다 내려보내줘 가지고 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한 차원에서 빨리 성립전 보내준 것입니다.

잘 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남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예산상으로 볼 적에 줄은 거로다 되어 있습니다. 청남대가 사실 사람 수요는 많을수록 좋은 그러한 입장인 거로 알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은 20명을 쓰기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요청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9명이 충원이 됐는데 이것이 어는 날 일시에 딱 충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명도 몇 달 후에 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명이 충원되려면 금년말까지도 될까말까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익요원은 일단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문의면을 주소로 한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을 쓸 수 있는 분야는 안내, 질서계도 요원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제복을 입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청원경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10명 내외가 적정선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되면 솔직히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문의면 출신 갖고 충당을 하는데 재원이 그 만큼 없어서 본 예산을 감을 했다. 이번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여기 DVD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DVD가 녹화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녹화기도 되어지고…

영상자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넣어 가지고 되는 것도 되고 VTR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콤비라는 용어를 쓰죠. 두 가지 기능을 다한다. 그것을 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비추는 겁니다. 모니터에 비추는 겁니다.

가능하면 자료에 알기 쉽게 DVD다 그러면 좀 괄호 해서 이게 뭐다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남대입장료수입을 30억9,8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남대관리사무소가 본 위원회하고 같이 일하는 소관부서이고 그래서 좀 알고자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또한 징수전망이 과연 되겠느냐, 30억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은 청남대 입장료수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 1년 동안에 저희가 추계한 것이 20억200만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이 금년 7월달에 돌파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에서 한 10억 정도를 더 상향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으로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평균을 내니까 관람일자하고 3,580명 그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10월달 관람이 하루 평균 만명씩 작년에 되어졌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런 형태로 과연 관람이 이루어질는지 이것은 판단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안정적인 세수전망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목표를 정해놨으니까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장동 위원님 질의십니까, 보충입니까?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제천연식정구장 건립하고 진천공설운동장정비사업인데 본 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줬는데 또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요구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이나 진천의 경우는 전부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진천공설운동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비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체전에 당장 쓰지 않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진천공설운동장에 따른 도비부담을 당초 2억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나머지는 기준 대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전국체전 시설에 당초예산을 집중하느라고 못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천연식정구장도 이것이 연도 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다 성립된 다음에 국고가 확보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우리 부담기준 25% 그러니까 2억5,000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국비가 5억이 내려왔으면 도비 2억5,000, 시·군비 2억5,000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건데 국비는 5억을 해 놓고 시·군비는 2억5,000을 해 놓고서 도비는 안 주고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추경에다 다시 요구하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진천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이중, 1회, 2회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예산요구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편법은 아닙니다만 제천의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다 결정된 후에, 당초예산이 결정된 후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막판에.

기정예산액 7,500은 본예산에 선 겁니까, 추경에 선 겁니까? 언제 선 겁니까? 기정예산에 7억5,000 있잖아요?

어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천연식정구장 같은 경우 기정예산액이 7억5,000이 성립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도비 2억5,000을 한 건데 기정예산에 이미 통과를 시켜준 예산인데 또 요구를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에 5억 확보된 것은 기왕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의 송광호 의원이 지난 해 국가에서 갑자기 확보를 해 왔습니다. 우리 예산 다 결정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은 국비는 저희들이 우선 교부결정을 해 주니까 제천에서 교부받고 또 제천은 자기들 한테 온 거니까 시비를 부담한 겁니다. 우리 도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도비를 부담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국비와 제천시비를 얘기 하는 거고 우리 도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으면 먼저 1회추경예산 같은 때 확보를 해 줘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원칙 아닌가. 또 진천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해 주려면 한 번에 해 줘야지 찔끔찔끔해 주느냐고.

아니, 그 때 돈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직접 쓸 공사에, 체전시설의 그런 경기장에 우선 투입하느라고 재원이 부족 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때 해 줄 테니까 우선 하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때는 당장 전국체전에 써야 될 경기장에 우선 투입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59쪽을 보면 제3차 세계한상대회가 있는데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있어서 대중골프장 문제와 민자유치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제3차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 투자유치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홍보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10월 26부터 28일까지 그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 오송단지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참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밀레니엄타운 내에 대중골프장하고 민자유치계획은 현재 밀레니엄타운조성계획은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공익시설 예를 들면 바이오교육문화회관하고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2006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돼 있고 컨벤션 시설과 골프장, 조이월드타운 이런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2006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일정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은 골프장문제인데 이것이 주변 주민들하고 환경단체에서 많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주시에 재작년도에 도시계획변경안을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공익시설사업도 자꾸 지연이 돼서 다시 원 상태대로 생태공원으로 그냥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 공익시설, 체육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다시 그때 가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2단계사업을,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보건산업분야 해외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유치 국외여비 해서 1,500을 하셨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진작 본예산에 하시든지 가면 누가 하는 건지 효과는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한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 관계는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송단지가 10월중에는 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또 투개공에서 분양공고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송단지가 국가단지인데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마침 11월달에 독일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여기에 참여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같이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가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독일 뒤셀드로프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이게 기간은 11월 24이부터 27일까지이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것은 11월 31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렇게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열리는 것은 70여개국 한 3,668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돼 있고 한국에서도 30개 업체를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스크바에서는 10개국 692개 업체를 해서 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시기에 연해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두 군데 박람회를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누가 가는 건가요?

도에서는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명이 가시는 겁니까?

이것이 경비가 계상이 되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지금.

1개팀에요, 모스크바나 독일 따로따로?

한꺼번에 다. 그게 연이어서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진작 본예산에 확보를 하시지 이걸 추경에 이런 계획을 모르셨었었나요?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이 당초에는 오송단지가 작년 아시다시피 10월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분양시기가 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이 시기가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것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5만평 규모의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입주희망자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분양공고와 단지관리기본계획이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거기 공고도 안 됐는데 투자유치를 홍보하러 가신다고 그럽니까?

그것이 10월 중에는 공고가 되고 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고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열리는 의료기기 전시회를 이렇게 참가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단장께서는 보건산업분야에서 국내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부스를 두 개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거 하고 국내에서 하는 게 가격차이가 이제 두 개에, 300만원짜리를 두 개하기 때문에 600만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 산출기초에는 전부 다 하나씩 되어있거든요.

세트, 1식을…

아니, 어쨌든 간에 1식이나, 외국도 마찬가지고 같은 식인데 이게 그렇게 표현하시면 2식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 뒀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 조영재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은 부기가 조금은 이해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표현상에 조금…

부기가 그렇구요. 25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요금이 무려 기정예산 보다 2,129만원 약 50% 가까이, 40% 이상 되는 것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기정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전기값을 이렇게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내용은 절약, 50% 전기요금을 줄여 가지고 감액했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신설된 부서입니다만 전에 사용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연중 분수나 이런 것을 하는 거로 계상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분수를 매일 하다 보면 전기량이 상당히 많이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분수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많이 교육회관에 올 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 때만 운영을 하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를 지나다 보니까 예측이 돼서 이것을 이번에 절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전체를 지출을 하고 전체수입 되는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단장의 답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편성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내가 볼 적에 착오도 있는 것이다. 솔직히 얘기 해서 절약을 이렇게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저희가 다음에 본 예산이고 이 때 또 다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뭐가 저희한테 요청이 됐을 적에 이러한 절약의 전례가 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전례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인정을 일부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오송단지소공원조성 농지조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농지를 조성한다는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대체농지조성비죠?

네, 맞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이 하나의 세금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에. 이것은 하나의 세금, 법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했으면 착오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면적이, 전용면적이 지목이 뭐냐 이거죠.

지목은 답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답하고 전하고 해서 대체농지조성비가 기준이 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으로 해 주셨으면 아마 좋을 걸 그랬다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논은 2만1,900원이고 밭은 1만2,500원 단가가 틀립니다.

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부기가 대체농지조성비로다 하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25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회의 의자가 14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많이 계상한 거 아니겠느냐. 어떤 의자입니까, 이 정도면?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요? 거기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꼭 하시겠다면 앞에 나와서.

지금 이 회의탁자는 과에 기다란 탁자를 놓고서 주변에 앉는 의자를 저기 한 건데 최근에 나온 새로운 디자인 의자를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런 정도 나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고가다. 탁자는 20만원인데 의자 하나가 14만원이다 할 적에는 조금은 고가 산정이 된 게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뭐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