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5년도 실과소, 읍면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의정에 반영코자 지난 2월 17일 의원간담회 결과 김을준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접수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행정계장 김태율입니다. 금번 도 인사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구미로 발령남에 따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기구의 규모적정화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행정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균형확보로 효율성 있는 제도운영 및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의 설치가 2실 13과, 실과의 분장사무규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1995년 1월 9일 도지방자치의 행정기구, 정원운용 시행에 대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관련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했고 양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4항의 제안을 마치고,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구, 정원의 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에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 정원 본 규정만 지방공무원 본청에 197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75명, 사업소는 10명, 읍면은 258명, 현재애로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앞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제6항 청도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정원에 대한 관련 제반사항이 조례로 규정됨으로써 관련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관련근거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항 청도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위생환경 사업소의 분장업무와 소장의 직급별 정원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청도군 위생환경 사업소 직제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앞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8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보건소장의 직급별 정원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청도군 보건소 직제규칙으로 따라 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직급별 정원을 삭제하고 직제규칙에 규정하도록 제안을 내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앞안과 같습니다. 이상 5개항의 일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규칙을 조례로 변경하는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후반기에 본격적인 자치단체 운영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원관리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방화에 대비한 그러한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에는 규칙으로 정해 놓았는 문제는 마음대로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융통성있게 증감할 수 있다는 골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규칙으로 되었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조례로 정했는 것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전반적인 큰 사항은 전부다 조례를 정해 놓고, 그러면 우리 군에 정원이 593명이다, 그런 것 같으면 총 인원은 593명인데, 과의 인원을 운영할때는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을 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지만, 전체 인원은 의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그런 형식입니다.

상부규정에 의해서 변수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법안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