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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병옥 의원 발언

제30회 제2차 본회의1995-02-24

이병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응태

김응태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유고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어제 오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제가 보고드리고자 하는 기획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한 점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예방행정 구현입니다. 사고발생 취약요소 중점관리는 본군 관내 240개소에 대한 위험요소를 저희들이 발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과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고예방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의 수시점검과 최우선 보수를 해서 노후교량 우선 9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군민의 재해예방 요원화를 위해서 민방위훈련 등 각종 교육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예방 유형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산불, 가스제거, 교통, 각종 위험요소 붕괴, 건축물 화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입니다. 의회의 군민대표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조화시켜 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의회활동 계획의 적극적 홍보강화로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자치역량제고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동연찬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력체제를 강화로 지역문제는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95년도에 하고자 하는 군정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군정보고 형식을 통해서 민방위, 예비군 등 각종 교육시 군정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3월중에 약 열흘에 걸쳐서 하루에 2개 읍면씩 군정보고회와 공명선거 교육을 겸해서 읍면을 단일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참석은 물론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읍면직원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군정 역점사업 평가입니다. 상, 하반기 읍면별 역점사업 평가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일반행정, 세정, 사회복지, 환경, 산업, 건설 등 부분에 걸쳐서 역점평가를 하도록, 이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우수 사례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당해 군정운영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차기 연도분에도 참고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운영의 기조는 수차에 걸쳐 말씀드린대로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특색있는 투자확행,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 경영개념에 입각한 생산성 제고방향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밑에 있는 규모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관리입니다. 현재 본군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9,449백만원입니다. 그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73백만원, 특별회계가 8,276백만원, 일반회계 1,173백만원중에는 읍면청사를 짓는데 기채되었는 것이 526백만원, 분뇨종말처리장 242백만원, 공설운동장 405백만원이 있고, 특별회계 8,276백만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59백만원, 상수도 952백만원, 농공단지 7,265백만원입니다. 82억중에 거의 많은 기채가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데, 이 농공단지 기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가 바뀌면 그때 그때마다 업자에게 돈을 받아서 넣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기체계획은 10억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군청사를 짓는데 우선 10억을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기채에 대해서 상환계획은 1,353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46백만원, 특별회계가 1,2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 빌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4차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기본 방향은 비효율 및 낭비요인 제거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개별사업 재원배분 및 부분별 거시적 재원방식을 병행하도록 기본방향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여건변동 등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99년도까지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 작성해 나갈 작정입니다. 올해 수정보고는 5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조사대상사업은 사업규모가 20억이상되는 투자사업에 한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관리입니다. 법령정비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자치법령이 자치법규 175건, 규칙이 27건 해서 202건에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비추진은 작년도에 175건 가운데 73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가 39건, 규칙이 30건, 훈령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까지의 문제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환경변화 여건에 맞추어서 정비가 필요해서 수시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도 저희 본청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중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하게 법률봉사활동을 3개 읍면에 대해서 법률상식 교육을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법률상식 증대를 위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법령정비에 대한 추진계획은 법제심사 강화로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을 수시로 정비하여 달라지는 법령, 제도 교육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지시키고, 하계 법률봉사활동을 통한 법률홍보를 계속 강화증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중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현황은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풍각 흑석에 축사를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못 짓도록 해서 배창식이라는 사람이 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어서 본인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건은 각북 남산에 여관을 짓겠다 했는데 불허가 해서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것도 기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기각된 것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현황은 15건입니다. 국가소송이 10건, 진행중인 4건, 패소가 6건, 행정소송이 2건인데, 이 2건은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 3건 중에 진행이 2건, 취하 1건입니다. 이중에 패소 6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요 원인은 국유재산 반환소송의 건입니다. 여러 차례 매년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이 됩니다만 국유재산 패소했는 원인중에 최고 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국유재산법을 가지고 국유재산을 관리해 오는데, 국유재산법중에 보면 일반사유재산은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20년인데, 우리 국유재산법상에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 되든간에, 시효취득이 관계없이 국유재산은 국유로 남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헌법 재판소에서 국유재산도 일반재산과 같이 시효취득을 인정해야 된다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유재산도 평온무사하게 20년을 사용했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놓아둔다면 사유재산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 그건에 의해서 6건 패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하지 않도록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행정심판 결과의 사후관리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송수행자와 고문변호사의 협조체제로 승소율이 오르도록 저희들이 제반 노력을 할 생각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업무연찬을 부단히 해서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든지, 일단 소송이 붙었다 하면 승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행정의 운영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금년도중에 저희들이 12종 해야 됩니다. 10년 주기로 있는 것부터 해서 1월주기 까지 해서 올해 10년주기로 12월에 했는 것이 농업 총 조사가 있고, 인구주택 조사가 5년, 고용구조 통계조사는 3년, 인구동태 통계는 1년을 규정해서 올해 작성중인데, 이 통계조사에 대해서도 이 통계가 모든 정책의 근본이며,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도소 작년에 비해서 1,000부를 9월중에 제작할까 생각중에 있고 통계연보는 매년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형편이 된다 하면 생활통계자료집도 저희들 발간할까 합니다. 이것은 올해 발간하게 되면 2회가 되고, 처음 만들었는 것이 91년도에 제작했고, 이것은 매년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4년이 흘러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닿는다 하면 작성해서 우리 청도주민들의 기본 통계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되도록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부서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기획실에 질문을 하는데 과선교 공사가 저렇게 지연됨으로 해서 청도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는 저것뿐인데 어찌하여 남의 일 같이 행정관서에서 보고만 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청도읍민 뿐만 아니라 청도군민 대다수가 행정부재다 군 의원은 뭐하는 사람인가? 도의원, 국회의원은 뭐하는 사람인가? 본 의원에게도 간혹 공격하는 사람들로 귀가 따가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그 관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떠나서 아는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의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같은 공직자 입장이지만 불평스럽습니다. 저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한다 하면 밤을 세워하더라도 결판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 행정부재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이 부진하다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듣기로는 3월이 되면 상판부분을 제작하여 와서 얹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의 제작이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일이 5월쯤 되어야 되지 않나 듣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진동입니다. 95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홍보기법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홍보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의 확충입니다. 수범사례 특집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청도의 특산물인 감, 복숭아, 미나리 등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시기성을 일치않는 홍보를 하겠으며, 지역동정, 군정홍보, 공지사항 등을 지역 신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자료의 분석, 활용입니다. 군정관련 기사를 분석하고, 언론과 수시 대화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공감대의 확산입니다. 국민홍보 위원을 통해서 금년에 8회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군정홍보위원 9명과 도에서 직접 홍보요원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군정반영 등을 홍보하고, 유선방송 4개소를 통해서 적시성 있는 홍보물을 제공하겠습니다. 홍보자료 제출은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즉시 제출하여 대대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전승보존입니다. 문화원이 문화재 기능을 담당토록 육성하여 전통 문화보급을 통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향토사 정립을 통하여 애향정신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육성에 있어서는 VTR, 강습회, 전시회 등을 통한 사랑방을 활성화하고 유명사학자 초청 강연 등을 통해서 문화강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급은 문화유적지 순례로 현장교육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뿌리찾기 교육, 내고장 전통문화를 인식시키기 위한 향토사 강의실을 운영하고, 선비정신과 충효사상 함양을 위한 향교, 서당 및 충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도 투우대회 등을 개최하여 전통문화 예술행사를 매월 한가지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사 정립추진에 있어서는 향토마을지 발간을 하여 향토사 연구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6회 전국 민속투우대회 개최입니다. 광복 50주년기념 제6회 전국 민속투우대회는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인 소싸움을 전승보존하고 한우의 개량증식과 양축농가의 사육의욕 고취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 이서면 서원천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최는 문화원이 되고, 주관은 투우협회가 되겠습니다. 후원은 경상북도와 청도군, 청도경찰서, 청도 축협이 되고, 참가예상 두수는 약 10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44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비 1,000만원은 이미 보조결정되어 문화원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군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시 확보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승인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전국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로서 풍각면 가축시장에서 3월 9일 1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시상은 갑,을, 병 종으로 구분하고, 1, 2, 3등과 장려상으로 구분됩니다. 갑,을, 병 종 중에서 1등은 전부 우승기가 수여되고, 2, 3등과 장려상은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이로서 투우대회는 계속적으로 도단위 행사로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월별 문화행사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재가 국가지정 20점과 도지정 31점으로 총 51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책임구역을 순시, 감독하여 지정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 확행하고 문화재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정문화재 자료를 정비하여 전산카드화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계승은 비지정 문화재 자료를 수집하고, 향토, 유림, 향토사학회의 협조를 얻어 개인소장동산과 무형문화재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은 국비지원은 2점이고, 도비지원이 5점, 군비지원이 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총 9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내용은 죽림사 축대보수 외 9개 사업입니다. 이는 3월말까지 조사지침서에 설계용역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4월중으로 설계승인 신청을 받아서 5월달에는 일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몇 가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시관 건립 및 활용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여건을 최대로 활용, 개발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명승고적지, 지역특산물, 공산품, 지역발전상 등을 소개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력을 불어넣어 세계화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건립개요는 청도읍 월곡리 농공단지 입구를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군유지를 택해서 적정한 장소에 건립코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건평 60평, 대지는 300평에서 400평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소요예산은 5,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청도군이 운영주체가 되고, 관리는 고정관리인을 배치하여 숙박과 취사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관리실을 만들어 관리하였으면 합니다. 전시내용은 관광안내도 및 각종 홍보책자, 지역 특산물 생산 현황 안내도, 공산품 전시 및 안내책자, 희귀품 및 기타 가치가 높은 홍보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도반시 원조수 보호입니다. 청도 군목인 감나무가 현재 그 재배면적이 1,05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 소득이 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시조목은 조선조 13대 명종때 식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보호가 미흡합니다. 이래서 기본조사를 실시하는데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이서 신촌 320번지 박수규소유가 현존하는 최고목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의 협조를 얻어 생장추조사를 하고 향토사학회 협조를 얻어 관련문헌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보호대책은 보호울타리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약 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편람제작입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므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 문화창달에 기어코자 합니다. 대상문화재는 성질 및 종류별로 분류작성하여 편람을 제작코자 합니다. 목조건물이 18점, 석조 건축물이 11점, 동산 문화재 8점, 명승 기념물 13점, 무형문화재 1점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현지 답사를 하여 문화재 전경 사진을 촬영하고, 게제문안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감수한 내용을 수록하여 약 500부 작성하여 관내 기관단체, 학교, 각급도서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이 외에도 가칭 청도를 알리기 위한 책자를 발간하여 이 책한권으로 청도의 문화예술, 방향 등 모든 분야를 자료집에 넣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약 300페이지 정도로 제작하겠으며, 소요예산이 약 1,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공보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승인해 주시면 계획된 대로 금년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저 공보전시관의 건립운용 계획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부지는 확보가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근처에 군유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군유지가 있고 한데, 이런 돈 5,100만원 가지고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이래서 전시관은 가설건축물로 만들어서 우선 특산물과 공산품을 전시하고, 앞으로 본청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군민회관의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러면 군 본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활용하고, 군청사가 완료되면 군민회관을 활용한다. 그럼 그때는 이것은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5,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런 전시관에 5,100만원을 계획했다는 것은 임시적 건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가설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청도가 난시청지구로 과거에는 많은 읍면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전기사용료하고 TV시청료하고 함께 징수하는 바람에 청도 고수1리에서 8리까지 전 리가 난시청지구에서 빠졌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난시청 지구가 틀림없는데 요금을 개별로 나오는 것 같으면 납부안하면 되는데, 전기사용료와 함께 나오는 때문에 납부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먼저번에 간담회 자린가, 회의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난시청 지역에는 시청료가 전기세와 같이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TV난시청지역에서는 전기사용료만 부과되고, 시청료는 부과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니 문화공보실장이 너무 모르고 행정을 하는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청도 고수 1리에서 8리까지 난시청지구라고 해서 시청료가 제외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징수방법 재조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난시청지구에서 누락되어 시청지구로 되어서 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하루빨리 시정조치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시정조치 되었다 하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실과소별로 해서 군민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전국 민속투우대회 예산편성 문제인데, 도비는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군비는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담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 본군에서는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서 부담지시 하라는 통보가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시기를 놓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원래 도비가 먼저 책정되고 난 연후에 우리 군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도에서도 늦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우협회에서 시기를 일찍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되었는데, 늦게 올라가서 부탁을 하니까 도에서도 마무리 단계에서 보조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 요전에 심 지사님이 순시왔을 때 축산조합장이 건의해서 특별자금이 배정된, 도에서도 정식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이 아니고, 특별자금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에 오면서 청도에도 1,000만원 정도는 보조해 주라는 지시사항으로,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도 있는데, 앞질러서 축산조합장이 이런 문화재 행사를 하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 해서 그때 그러면 가서 반영되도록 할려고, 예산편성 이후에 도 예산이든지, 청도군예산 편성이후에 이야기인데, 그러니 도지사님의 직권으로 특별자금 1,000만원의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군에도 1,000만원 해 주라는 지시를 했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서 답변하십시오.
의명

박의명의원

매년 투우대회를 할때 우리 군예산이 조금씩 보조되었는 사업아닙니까?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이때까지 한푼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전혀 안 했습니까?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예, 안 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박순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조금 전에 홍보전시관 관계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농공단지 입구에 결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안 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군유지든지, 한군데 군유지를 택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청도의 발전상을 알리는 좋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도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싶어서 군유지가 굳이 월곡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운문쪽에도 있고, 금천쪽에도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도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보다 우리 운문사를 위시해서 운문댐 등 금천이나 운문쪽에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의원님이 난시청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운문에도 지금까지는 난시청 지역이라 해서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쯤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군에 문의를 하니까 군에서는 바로 KBS방송국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도 건의하고 하니까 결국에 KBS에서 와서 난시청지역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고 갔어요, 그 뒤에 한전에서는 환불조치를 하는데 돈은 안 내어주고, 그중에 똑똑한 사람은 받으러 올 때 시청료를 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론화되어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먼저 나왔는 시청료는 전기세에 빼고 줍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공보실에서 모른다 하니까 그것도 확실히 알아 나중에 김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세요.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방송국하고 일제 적히 방문을 하든지, 상세하게 알아서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환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처음부터 난시청지역은 부과를 안 해야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오니까 환불해 주는 상태인데, 잘 참작하셔서 나중에 새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동

김진동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내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새직장 만들기입니다. 화합하는 직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건전모임을 월 1회이상 갖도록 하고, 문예창조 활동기회를 수시부여 하며, 직장 취미클럽이 10개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고, 수시로 하급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직원생일은 꽃다발, 부모기일은 제수용 술을 증정함으로써 화합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한 직장만들기입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사무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해서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복무제도 활용을 통한 여가선용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과 시간후에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그러한 풍조를 지양하고, 공무원의 연 20일 법정휴가도 적극이행을 하도록 해서 공직내부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활기차고 건전한 새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대화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특히 소외 저변층 대화를 확대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신고제 확행, 기관장실 개방을 통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웃돕기 등을 통한 고통을 분담하는 이러한 화합기풍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지역안정 기반구축입니다. 신속한 동향관리를 하고 집단민원 사전예방 해서 지역내의 문제점을 책임해결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고, 그 다음 유관기관 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능동적으로 수습에 대처하는 그렇게 조치하고, 또한 군민강좌 등 기회교육을 통해서 군민 자치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해서 위화감을 일소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지역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대 선거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돈 안드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각급 교육을 활용해서 의식을 함양하고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대군민 계도를 강화하고 또한 민간 봉사단체가 주도해서 생활개혁 실천 운동과 연계하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합동감시반을 편성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엄단하고, 특히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예외없는 의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해서 관권개입의 오해소지가 완전히 불식되도록 그렇게 함과 아울러 리장과 반장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히 대처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활동 강화 및 공직 부조리 척결입니다.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취약분야의 잠재적 비리요소를 책임있는 사정활동으로 사전제거하고 누수없는 행정추진으로 대군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본군에서는 먼저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하는 종합감사는 금년에 청도, 이서, 매전에 3개면에 실시하고, 수시로 기강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 소지를 없애고 또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기동감찰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연중 감사계장 외 2명으로 하여금 10대 취약업무,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소방, 병무 등 취약분야에 감찰을 하고, 생계형 부조리 업무인 공금횡, 유용, 급행료, 출장료, 무마비, 사례비, 휴가비, 떡값, 이러한 명칭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계속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조리 추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작년연말에 군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2회정도, 1월, 7월에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을 수정해서 4월, 8월 2회에 걸쳐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율적 실천 결의대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 재산취득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지난해에는 서기관급이상 했습니다만 올해는 세무직, 감사직 공무원까지 확대를 해서 6급 이하 저희들 군에는 대상이 15명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을 받아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심사하고 공직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행정 쇄신입니다. 봉사행정에 근간은 무엇보다도 친절교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공직자 예절, 친절교재를 600부 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각 실과별로 일과개시전에 10분간씩 정신교육을 하고, 또 조회때는 기관장이 하는 이렇게 해서 년간 반복을 해서 친절이 몸에 붙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입니다. 평소 법규연찬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또 업무개선 토론회를 분기별로 갖도록 해서 신속, 공정하고 그리고 주민이 한번와서 민원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새로운 민원편익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11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부탁을 해 놓으면 노인들이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저희 민원담당공무원이 받은 사안을 처리해서 경로당에 돌려주고, 수수료를 징수해 오는,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이웃집이나 아니면 자기집 것을 가지고 가는 이것도 민원의 편익이 아니겠나 해서 올해 계획을 하여 7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처리결과 통보제 확행입니다. 과거에는 퇴거신고를 하고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만 올해는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지에 퇴거처리가 되고, 전입신고지에 전입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 놓고 사실상 전입조치가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에 읍면에서 귀하는 전입신고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문을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리했는 것이 92건입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보급 및 전산업무 능력배양입니다. 전산기계는 업무처리하는데 매우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능력을 배양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자동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모두 숙달되도록 그렇게 경쟁심을 유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보급된 것이 보급이 188대입니다. 금년도에 공급할 것이 36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무간소화 또는 능률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자치단체와 국제교류입니다. 관광자원 및 농, 특산물이 많은 우리 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으로 농, 특산물의 수출과 관광객 유치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 일본하고 추진할때는 서로 군민간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고 문화교류를 한다는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속셈은 우리 지역에 나는 농, 특산물을 판로를 개척하자는데 주안을 두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일본의 오노시하고 가스가시, 두시중에서 택하여 한군데 결연을 맺을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계시는 김응태 부의장님께서 직접 중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날 각북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재일동포 김종달씨, 김중호씨와 1차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 현황을 2월 22일날 일본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다음 투우대회때 재일동포가 20여명이 여기에 다니러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군비를 들여서 초청할 입장은 못되고, 관광오는 그러한 형식으로 와서 재차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자매결연을 해 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사항은 별도로 의회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만약 청도에서 하든, 일본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던, 가고 오고 하는데는 경비가 들것으로 보고, 추경에 5천만원 정도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좌우간 여기에 중재를 하시는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내무과장 사실은 어제 맡아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일본에 오노시하고 가스가시하고 택일하게 된 경위하고, 지금까지 확실히 추진되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오늘 군정보고회 사전예산을 집행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우대회 1,000만원 주게되어도 3월 10일에 하게 되면, 추경하기 전에 사전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 3월 12일에 재일동포가 20명 정도 초청하는데 왕복경비가 5천만원이 필요하면 이것도 예산이 사전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홍보관 건립도 사전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책정하고 이제까지 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세밀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아까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5천만원 드는 것은 앞으로 정식교류가 협정이 되어서 자매결연식을 가질 때 왕복소요경비가 5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이고, 3월 10일날 재일동포 20명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경비는 저희 군에서 예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관광으로 오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투자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멀리하기 보다는 그래도 우리와 문화적으로 가깝고, 거리도 가까운 일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저희들이 일본의 어느시하고 개척을 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을 달아본 결과 그래도 재일동포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편을 이용해서 일본의 좋은 시하고, 그래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득을 볼만한 그러한 곳을 하나 선정해 달라고 두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두분이 자기하고 인맥이 있고, 협의가 가능한 시가 2군데다 해서 이 시중에서 물색해 보겠다는 선에까지 와 있지, 아직까지 어느 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 것 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25일날은 초청장을 발송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재일동포나 외국인한테 초청장을 보냈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아닙니다. 그 초청장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의 현황이 이르니까 너희들이 보고 자매결연을 할만 하거든 해 달라는 우리군 현황의 안내장을 보낸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여기 내용에 3월 10일 재일동포 20명 초청,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그것은 돈 안드는 초청이고, 우리가 투우대회를 하기 때문에 투우대회를 볼려거든 우리 문화행사를 구경해 라는 것이지, 우리 자매결연을 맺는 것하고는 구체적인 연관은 없고, 단, 올 때 그러한 관계를 협의를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초청을 했을 적에 과연 여기에 오면 밥을 먹이고 여관 등 숙식제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발송하는데 너희돈 가지고 구경할려거든 오너라, 내용을 이렇게 보내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예, 정식초청장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여하튼 국제적인 교류는 사실 국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우리나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한다하거나, 다른 나라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 세밀한 준비나 추진과정이나 초청장이 왕래하는데도 신경을 상당히 기울여야겠다는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현재 가상으로 돈이 있으면 한 5천만원 준비해 놓겠다, 그래서 일이 되는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상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여기에 각종 불법행위 강력대처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해마다 하는지, 여기에는 차를 절대 세우면 안 된다고 주차금지 구역 푯말이 있어도, 차를 주차시켜 한 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게 서 있는데 이제까지 별다른 조치도 안 세워놓고, 언제든지 연초가 되면 이런 계획서를 해서 완전히, 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99%, 참말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면 관청에 불신만 심해진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못할 것은 이것을 빼 버려야 된다, 할것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지전용 불법, 아니면 산림훼손, 골재채취, 심야유흥업소, 노점상, 주차장, 이것을 내가 볼 때 이제까지 했지만 100% 효과를 보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상 더 할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을 굳이 할 것 없이 하나를 정하더라 해도 역점사업을 해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수긍할 수 있는 효과를 내어주어야만 공신력도 있고, 우리 주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차가 막혀서 걸어 다닐려고 해도 걸어다닐 길이 없는 그런 자리도, 이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연초에 무슨 계획서를 내면 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무엇을 할려고 하면 공신력있게 하던지, 아니면 빼 버리고 하던지, 오늘날까지 이와 유사한 일이 되었는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실천이 된 일이 없으니까, 그 점을 내무과장이 특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무엇인가 행정이든지, 사업을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남이 하고 난 뒤에 벌주는 것보다도 못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이 시범케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걸어가는데도 좌측으로 반드시 걸어야 되고, 길을 건널때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차를 타고 갈때도 교통규칙에 준해서 하고, 주차할때도 주차할 자리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일반주민이 볼 때, 공무원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조금 달리해야 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도록 이번에 내무과장이 바뀌었으니까 특별한 이야기인데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좌우간 저희들 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그러한 사항의 실적이 있긴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서 전체를 질서 정연하게 다 잡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부족으로 압니다만 열심히 하고 공직자들이 솔선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승철입니다. 어제 오후에 자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덕성 회복과 친절운동 전개를 위해 나라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도의정신 함양교육, 가정새마을 운동추진, 생활지혜 습득교육으로 도덕성 회복에 주력하며, 알뜰한 소비문화정착을 위해 검소한 행락분위기를 조성하며, 중고품 물품교환을 권장하고 군민회관을 예식장으로 지정운영하며, 도, 농간 자매결연으로 농산물 직거래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군민정신 교육을 위해 의식전환 중앙교육 34명, 도민 정신교육 99명, 그리고 가정새마을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편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생활편익 증대를 위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개소에 2억을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 군실시 30개소, 읍면실시 161개소, 총 191개소에 36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마을공동 이용마당 설치 9개소 9천만원, 풍각면민 복지회관 건립 1개소 160평에 4억원으로 교부세 2억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지원 사업도 계속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오지부락개발로 각북, 금천 5억6,800만원이며,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으로 풍각화산지구 도로포장 1,250m, 18,300만원으로 도비 8,200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새마을도로 편입용지 소유권 정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진흥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조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정예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여 사회진흥 운동 선도능력을 배양하고 새마을지도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물론, 우수지도자를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 기존 새마을 시설물의 진단을 실시하고, 노후마을 회관도 정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문고 육성지원을 위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가선용 공간확대를 위해 기관, 단체 휴게실을 개방하고 독서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입니다. 국토청결운동 내실을 위해 전 국토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 토요일을 지정운영하며, 취약요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취약지별 기관단체 책임청결 구역을 지정하고, 쓰레기 우심지역 특별관리를 하며,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하천, 도로, 행락지를 매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의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생활 윤리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결의식 교육확대를 위해 학생 50명, 민간인 12명을 자연학습원에 위탁시켜 의식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전개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맑은물 지키기 운동은 물론 1산 1하천 보호운동 전개와 운문산 자연휴식 년제를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관리는 질서계도 단속반 10개 반을 운영하고, 행락지 편의시설물 확충은 물론 쓰레기 줄이고 되가져오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변 환경정비를 위해 내호리 가로화단 1,800만원을 투자하고, 군화동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년생 꽃길조성과 연도변 정비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에도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제4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금년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하며, 예산은 군에 2천만원, 읍면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읍면에 예산을 판단한 결과 추가로 1,8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34회 도민체육대회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는 10월 2일에서 10월 8일 포항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설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을 청도, 풍각, 이서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와 도 생활체육대회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보추진입니다. 동천지 관리현황으로 위치는 동천리 488번지 외 22필지로써 공설운동장 우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1,387평방미터이며, 국유지가 7필, 군유지가 1필, 사유지 15필입니다. 건설년도는 1943년 해방전으로 추정이 되고, 몽리면적은 저희들 관리하는 카드상에 40.5㏊입니다. 사유지는 작년 12월 2일날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서 금년 2월 14일 9필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6필지는 소유자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성화대 보수계획은 시공년도는 91년도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760만원으로 시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성화대 배관 및 점화대 노즐의 노후화로 배관석유누수 및 점화불량으로 개체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하며, 청소년 향토순례는 관내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청도문화원과 청소년 연맹 양단체와 협의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통예절 교실 운영은 금천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농촌대학생 장학금과 어려운 청소년학비 지원사업에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전여가 문화정착입니다. 체육동호인 가족단위 행사는 청도군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권장해 나갈것이며, 여름휴가 고향에서 건전하게 보내기 운동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한마음 민속연날리기 대회입니다. 2월 28일 오후 2시에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참가부문은 중학생이 하는 소년부, 고등학생 이상은 일반부로 하며, 종목은 소년부는 높이날리기, 일반부는 멀리 날리기, 창작연날리기로 현재 10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공설운동장 성화대 보수계획, 성화대를 만들고 점화를 몇 번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이승철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2회 내지 3회 했습니다. 연습을 두어번 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렇지 싶은데, 이것을 보수해야 된다 석유로 하는 것을 가스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데, 그것이 성화대를 만들어서 점화를 두어번하고 난 후에 보수하고 하는 행정을 했다는 자체가 원망스럽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문제는 사유지 15필에 대해 9필은 확인서가 발급되었고, 나머지 6필은 그것은 누가 돈을 주었든지 못이 되어 있었는 땅 아닙니까? 등기는 사유지로 되어 있겠지만 그러니 등기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그것은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고, 여하튼 성화대 보수를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승철

이승철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낭비 문제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용했는 것은 2∼3회가 되겠습니다만 91년도에 시공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이것이 지금 가스로 대체하는 계획은 차후의 계획이고, 사실 가스로 대처하는 것은 돈이 2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석유로서 점화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물이 들어가서 녹이 설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 새로 나온 조치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어 놓았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지금 현재도 불을 점화하면 되기는 되죠?
승철

이승철사회진흥과장

되기는 되는데 자꾸 끄지도 그렇습니다. 노즐이 녹아서 그런데.
병옥

이병옥의원

그때 부실공사를 한 업자는 가급적 공사낙찰에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한두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업을 했는 사람이 청도사람이든지 아는 업자같으면 이것은 하자기간이 지났다 해도 도의적으로 손을 봐 주어야 되는 사회가 형성되어야지, 일단은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불 두어번 점화했는데 고장났다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품위문제라고 안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자가 했는지 모르죠?
승철

이승철사회진흥과장

일단 시공회사에 타진을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의적으로 이 사람의 고향이 청도이지 싶은데
병옥

이병옥의원

돈을 좀 아끼시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또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보수해야 된다, 돈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하면 민원의 지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체육대회를 해야 되니까, 만약 안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사회진흥과장

예, 그 업자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박의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박의명 의원입니다.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고 상당히 오고 가면서 도로변에 화단조성을 해 놓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조성해 놓았는 꽃길조성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어째서 신규로 15㎞를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히 조성되었는 부분도 제대로 보수관리를 못하면서 이것을 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신규로 15㎞는 기히 안 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있는 것도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전부 숙근초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내에서 꽃길조성에 관리가 괜찮은 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기 조성되었는 것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는 결과적으로 도에서 도비도 보조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하고 기존되어 있는 것의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어느 면을 지정해서 하기는 곤란하지만 조성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손이 안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기존 군비를 축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선정이 되었다면 사후관리를 잘해서 한 곳이라도 나름대로 꽃길조성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시정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운문산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잘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운문사 사리암까지 가는 신도중만 있으면 통제소를 지나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부다 신도들 같으면 사리암만 가면 괜찮은데, 사리암에서 감시원이 없어서 골짜기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여름에도 그늘좋고 놀기좋고 하니까 다 들어가는데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감시원을 두더라도 휴식년제가 잘 운영되게끔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나 계획은 없고, 그냥 휴식년제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주민들이나 운문산을 아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만 하지말고. 감시원을 한사람정도 더 배정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획은 없습니다. 운문사에 들어가는 통제소에 사리암 입구말고, 절 뒤쪽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순찰을 시켜서, 사실은 사리암 입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번에 공익요원들이 산불예방 등 여러 부분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사리암 바로 입구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의회간담회시 협의된 바 있습니다만 2월 27일부터 전국 투우대회가 개최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본 회의를 휴회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지금 형편상 의사일정 변경이 곤란하므로 당초 협의된 바와 같이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제의합니다. 휴회의건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