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English Town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결된 지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재차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1회 추경 당시와 2회 추경 때 요구하는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도에서 시행을 한 후에 시행에 관련한 성과를 지켜봐가면서 우리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추진과정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 또 하나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만약에 English Town이 조성된 후에도 학생들 해외어학연수도 계속 실시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하나 앞으로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될 예상이고 운영비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학생 말고 일반 도민을 상대로 도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주말에 1박2일 코스로 원어민을 상대로 해서 영어를 좀 체험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질 계획은 있는지요? 그런데 학생이 없는 일반 도민들한테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English Town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설계도는 나와 있나요? 가설계 도면에 공공건물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같이 설계도면에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직원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시죠? 국장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여러 가지 업무, 격무에 바쁘다고 그러고 사실 교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늘 교육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이게 필요성이 꼭 있는 건가요? 이해가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직원공동사택신축사업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게 늘 건축비 단가가 개인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비교하면 건축자재가 그렇게 썩 고급스럽지도 않은데 건축단가가 높습니다. 평당 따져보니까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게 450만원 정도고 일반인 저 같은 경우에도 가정주택을 짓는다라면 평당 250만원이면 충분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래도 일반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다들 어차피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좀 국민들이라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올바른 곳에 올바르게 쓰여진다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단가 차이나는 것이 낭비, 새는 돈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186쪽인데요.

이게 단양교육청 소관의 교직원공동사택신축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곡이라면 상당히 시내에서 거리도 멀고 그렇다고 본다라면 수요에 맞추어서 수입과 공급의 균형이 맞고 있나요? 수요자가 이만큼 필요해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가요?

충분히 파악하셔서 균형이 다 맞는다 확신을 갖는다 하는 국장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