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재무과장 이원동입니다. 23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재무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직 업무가 정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올해 우리군의 세수목표는 63억2,400만원입니다. 94년도와 대비해서 약 116%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21억400만원이고, 군세가 42억2천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과세단계 즉 조사와 확인, 고지, 홍보를 철저히 이행하여서 자진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부과, 수납, 채납관리 등 전 과정을 전산화로 세수의 누락을 방지하며, 지속적인 세수제도의 홍보와 투명한 세수를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로 금융기관 수납납부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비리소지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방안을 위해서는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군 관내에 있는 73개 영리법인 중에서 연간 100만원 이상의 법인 31개소를 연 4회에 걸쳐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포착을 위해서 대형건물 검인제약서 법인 실시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실제 가격과 격차를 최소화 하고 지가변동 지역을 수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청도담배를 관내에 위탁 판매하는 방안으로써, 우선 군수님의 주선으로서 경상북도 도청 직장금고에 지난 1월 23일부터 연간 6만갑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에도 위탁판매를 위해서 3월 7일자 직장금고 이사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만나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공무원소유 관외등록 차량이전입니다. 공무원이 먼저 청도사랑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로 군 산하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중에서 관외 등록되어 있는 차량 84대를 그중에 27대는 이미 청도로 옮겼습니다. 다음달 까지 전 차량을 옮길수 있도록 권유하고, 공무원이 다 옮기고 나면 군민들에게도 계속 권유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홍보는 95년 지방세정 보고회를 1월 24일 실시하였고, 안내책자도 1,000부 발간하였습니다. 안내 팜프렛 1,500매와 그리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고정홍보란을 설정하여 지방세제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업무의 완전 전산화입니다. 전산화 장비확보는 전산처리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입니다. 보고서에 잘못되었습니다만 등록세가 지금 현재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미처리되고 있는 것은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도축세, 농지세, 담배세, 지역개발세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중에 전세목 OCR처리를 설치 완료하여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OCR처리는 군과 농협, 읍면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고지하고 납부, 검산 등이 어느 한 곳에서 처리하면은 다 이루어 질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록세 납부제도 개선은 95년 1월 1일부터 전에는 법무사가 수기납부서를 발부하고, 납부를 대행하였던 것을 민원인이 이제 군에서 전산 납부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보다는 민원인이 대서소에서 다시 군에 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은 올해 목표가 30억 500만원입니다. 여건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주종을 이룬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비현실성과 물가안정 정책과 관련해서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의 현실화가 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충방안은 경영수익 사업을 활성화 하고 탈루세외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금 수급계획에 철저한 분석으로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사용료 수수료를 체계적으로 자료 관리하고, 과징금, 과태료, 과징업무를 전산화하여 탈루 누락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회계업무입니다. 일반경쟁 계약은 예정단가 3,000만원 초과한 공사와 1,000만원이 넘는 물품구매나 용역 등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입찰개시 10분 전에 예정단가 5개를 만들어서 입찰장에서 응찰자중에서 2명이 나와서 5개중에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정단가 3,000만원 이하인 공사와 1,000만원 이하인 물품구매 또는 용역입니다. 발주공사의 해당 건설업종 면허 소재지 및 소지자가 관내의 업체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3개 업체를 추천하여 최저 견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시공관리입니다. 공사감독관 및 준공 검사원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철저한 검수와 적기 공급으로 민원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당해 계약 이행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완료하고 공사비 지출은 검사완료 후 계약 대상자의 청구시는 당일로 지급하겠습니다. 정기하자 검사를 년 2회이상 엄격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보유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집중관리는 지금 현재 군수, 부군수, 덤프, 앰브란스, 산불방지, 재활용수송차 등 6대를 제외한 군 본청의 전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3,057필지로서 969,512평입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이 2,031필지이고 도유재산이 15필지, 군유재산이 1,011필지 있습니다. 다음 무주부동산의 권리보존 조치입니다. 무주부동산은 85년도에 정부에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하여 보고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았는데 그 당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92년 9월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내무부에서 지적전산 자료를 통해서 하향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는 8,501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8,017필지는 완료되었고, 484필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소관청별로 등기를 추진하고 권리 신고분은 주민이 신고한 것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집단화와 대지의 재산을 확보하는 원칙으로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산활용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1,347필지를 정확한 대부계약을 하여서 관리하겠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약 51,244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청 청사신축 문제입니다. 현황은 의원님께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원확보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사업승인을 93년 11월 19일날 받았고, 설계 계약은 94년 9월 17일날 하였으며, 기본설계 납품은 94년 12월 7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아서 1차 도에 기술심의를 95년 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결과 방향을 도로쪽으로 해라 그리고 기타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2차 건설심의는 아마 3월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방향은 지금 바꿀수가 없고, 나머지 기타 보완사항은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기술심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본 설계에 들어가서 입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 및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시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가설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1억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씩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현재 등록세 납부제도 개선에 대해서 개선이 군에서 전산납부서를 발급받아서 개인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데 군청내에 농협에서 출장, 파견나와서 있는데 거기에 납부합니까, 아니면

예, 그곳에 납부해도 되고, 일반 농협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보충해서 김을준 의원이 말씀했는 걸 하겠는데, 연말 정기회의시 분명히 수의계약 부분은 일반 입찰이 85%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선에 할 것을 의회에서 건의식으로 이야기 했고 그래서 3개 업체를 추천해서 최저 근접자에게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회사해 봐야 담합하면 사실은 한가지입니다. 지금 군청의 의향은 몇%로 수의계약을 할 의향이 있는지 재무과장에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권유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바, 수의계약을 금년도는 최소한도로 95% 이하 정도는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95%면 단가가 너무 안 높습니까, 보통 일반 응찰이 85%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95%에서 일반입찰 보이는 수준사이에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는 것이 97.5%입니다. 평균이 이정도로 나와서 놀라 그것을 건의했는데 95%하면.

그 이하입니다. 최대가 될 경우일때는 95%로 하고, 그 이하로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90%를 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공사하는 업자와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업무를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90%선이 안 넘도록 단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군유재산 1,011필지인데 여기에 누락된 군유재산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11필지입니다. 작년에 저희 재무과에서 일제조사를 했고, 다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불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11필지이고, 무주부동산은 현재 조사중이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청 청사 신축에 따라서 3월중에 최종설계 도면이 납품되면 금년도에 먼저 해야될 공사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3월중에 도 건설 심의위원회가 통과된다면은 본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본 설계를 하고 본 설계가 당초 계약기간을 넘었습니다만 기술심의회에 부의해서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더 주어서 설계를 마치면 입찰을 보이고, 우리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건물이 뜯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설건물을 지어서 이동하고 뜯고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할 계획은 가건물 정도로 95년은 마무리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터파기정도 까지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전산 온라인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변동자료 발생시 즉시 전산입력을 하여 재증명 발급 신청시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인 토지정보에 따른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산실 및 단말기 사용자를 지정해서 지적전산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 운영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편리한 지적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건에 대한 마무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계서류 및 대장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예상되는 이해관계인의 말다툼에 대비코자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공고중에 있는 확인서발급은 3월 15일까지 발급토록 하겠으며, 확인서 발급분 중에서 등기하지 않은 토지는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하도록 계획을 통지하겠으며, 공고기간중에 있는 이의신청 부동산은 엄격한 심사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각종 부책 및 증빙서류는 향후 10년간 보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무리에 따른 확인서 발급 접수가 41,336필지입니다. 그중에 확인서 발급된 것이 32,169평이고, 현재 공고중에 있는 것이 9,167평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 처리계획 운영계획입니다. 지적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 봉사하는 수동적 행정자세에서 민원인을 찾아 현지에 출장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능동적 자세로 탈바꿈함으로써 참봉사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이며, 운영지역 및 회수는 월2회로서 풍각과 금천장날에 운영하고 지적민원 전반에 대한 접수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적과와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반편성 운영하고 현지 출장하여 민원접수와 상담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반회보게재, 마을앰프방송, 리담당직원 출장홍보하여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민원 현장추진결과 20일에 걸쳐 했습니다. 처리실적은 1,0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지 조사입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신청에 따른 현지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규제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이동지 신청시 현지출장하여 토지현황 및 사용목적을 조사하고 각종 인, 허가 준공에 대한 조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는 현지 조사후에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한 후 처리토록 하겠으며, 토지합병은 합병요건의 적합여부와 등기관련법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의 토지이동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을 군수가 직접 등기하므로써 주민편의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현행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만 하든 것을 95년 4월 1일부터는 분할, 합병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토지이동 신청시 현지 조사해서 지적공부 정리한 후 등기촉탁서 작성해서 청도등기소에 등기촉탁 신청을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은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및 면적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으므로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서 기초측량은 측량기점 설치를 위한 측량이며, 세부측량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으로서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농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검사 추진방향은 대행법인 지적측량 사무지침 준수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집단지, 연속지 등 새로이 설정된 경계 및 면적 측정검사는 전량 실지검사를 실시해서 측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초점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점 현황으로서는 202점으로서 지적 삼각점이 16점, 지적 삼각보조점이 6점, 도근점이 180점 매설되어 있습니다. 관리방향으로서는 시가지와 준 시가지 및 분쟁 예상지역은 원칙적으로 기초점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년 2회이상 지역별, 노선별로 전수 조사토록 하고, 망실, 파손, 위치 변동이 예상되는 기초점은 사전 예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점 보호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운문댐 수몰지역 지목변경 및 합병조사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문댐 수몰로 인하여 여러 필지가 댐으로 편입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지목변경 정리후 합병 조건에 따라 불편해소와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운문댐 편입부지로 대상필지는 약 7천필지입니다. 추진방침은 대상토지 리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후 등기열람하고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서 작성해서 관리청에 통보하여 정리신청을 종용하겠으며, 신청 통보후 30일이내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정리한 후 관련청 통보해서 등기촉탁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효과는 국유재산 및 지적공부 관리상 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95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필지의 토지를 2인이상의 공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특정,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별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기간이 95년 4월 1일부터 5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신청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이상 동의로 신청하면 되겠고,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18평 미만은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제한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은 9인으로서 위원장은 판사가 되겠습니다. 부 위원장은 소관청 5급이상 공무원 2인중에 한 사람이 되겠으며, 위원은 7명으로서 등기공무원과, 읍면장, 이것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은 법률지식이 풍부한자 2인과 법률소양이 있는 지역주민 2인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분할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개시는 분할신청 사항을 위원회에서 개시 및 기각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은 분할개시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공유지분 현황, 공유자별 점유면적 및 이해관계인 등 조사와 사도 등 공공용지 현황조사, 그리고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토록 되어 있으며, 분할은 담장과 현재의 점유경계 기준으로 측량하고, 경계가 불분명할때는 상방 합의하여 경계를 표시한 후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할조서의 확정입니다. 공고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와 이의의 소 제기가 없는 경우가 확정이 되며, 청산은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의 증감에 대한 금전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소관청에서 청산금을 징수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 촉탁입니다. 측량하고 난 후에 토지대장 정리 후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완료시에는 소유자에게 등기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내려오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대단히 주민에게 좋은 법입니다. 그 내용자체를 보았을 적에 대단히 좋은 법인데, 이것을 사전에 조사가 확실시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건축물이나 토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예.

건축물을 일단 세워놓았는 것 특히 청도읍같은 경우는 분할해야 될 것이 여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장기간인 5년의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확실히 하고, 주민도 물론 원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구성도 지금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히 토지나 이런 법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특히 등기소나 대서소에 있는 사람을 많이 위촉해서 일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례법으로 전에 시행되었는 것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년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그러면 이것은 5년동안 실시하니까, 이번에 행정만 원만히 조사 추진한다면 원만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토지가 사실상 취락지구하고 도시계획구역내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공유 2인이상으로 건물이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6년도에도 한 5년간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청도군에서는 청도읍하고, 각 읍면 취락지구 안 있습니까, 그곳에 해당 토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시골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동안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등기 경우는 등기한 1년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등기해서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및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과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로 현 청도군 생활보호대상자는 1,885세대에 4,476명으로 거택보호가 768세대에 1,321명, 자활보호는 1,117세대에 3,155명입니다. 다음 생계안정보장으로 주·부식비, 연료비는 865백만원, 자녀 입학금 및 학자금 53백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 취로사업비 7천만원을 노임효과가 많은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의욕이 강한 24세대에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 168백만원을 지원,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자 자녀 장학금 1억원을 올해까지 조성하고, 매년 이자수입으로 중고생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고용 촉진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4천만원을 지원, 80명에 대해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불우장애인을 위해 자활의욕이 강한 대상자를 선정 자립자금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록전액과 장애인 생계 및 맹인의날 행사에 12백만원을 지원하고 불우소외계층에 대하여 격려금 15백만원으로 명절 및 연말에 위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현충일 행사에 500만원, 5개 보훈단체에 16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노사간 간담회를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겠으며, 노동절을 맞이해서 노사협조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통한 노사화합을 조성하고, 또한 무취업자를 위해 취업정보센타 운영과 취업정보지,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취업을 적극 알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불우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민간 자율적으로 15백만원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으로 1,157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저소득층 4,850명에 대한 의료구호비 1,125백만원과 정신질환자 35명에 대해 3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107개소에 대해서 연 2회 감시 및 제품검사를 하겠으며, 대형 유통업소인 수퍼마켓, 직판장을 2달마다 1회씩 점검하여 부정불량식품을 폐기처분하고 보관방법, 표시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중 국민 다소비식품과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 제품은 연간 55건이상 수거 검사의뢰하여 유통불량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대형 식품접객업소 음용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락질서 확립으로 심야퇴폐, 변태업소 근절을 위해 군간 교류단속을 월1회 실시하고, 또 경찰과 불시 합동단속을 월2회 실시하여 퇴폐, 변태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교적 건전한 업소인 식육판매점이나 미용업, 일반음식점은 동업자 조합자율기능 강화를 위해서 자율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중 집합업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운영대형업소 4개소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화재예방 등 기타 안전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는 앞에서 보고드린 동업자조합 자율지도관리업소를 제외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위생감사 및 시설향상을 위해 연 2회 지도하겠으며,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을 5월달 11월달에 집중실시 후 수시 확인하겠으며, 위생접객 업소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따른 서비스요금 안전관리와 모범음식점 운영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이상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사 임시토속 음식취급지정서 교부는 위생시설 관리상태 점검과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불법 시설 및 기타 준수사항 여부를 지도확인한 후 17개소에 대해서 이미 재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문사 정상의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특수시책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생보자 가구 불량가구 250동중에서 보수대상은 120동, 불량방이 740개 중에서 긴급보수대상 500개는 금년부터 가옥 15동, 방은 100개씩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각종 재해발생시 인명사고 미연방지와, 저소득자 불량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올 계획으로는 가옥 15동에 보수비 3천만원, 방 100개 보수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적어도 우수기전 6월말까지는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정상의 약수터 위생관리에 대해서 이 약수터에 대한 위생관리의 필요배경으로는 정상약수터는 도로가 협소하고, 이제까지 비포장이었고, 여름 성수기에는 1일 평균 약 70명이 약수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마을진입로 및 군도 8호선 확, 포장 사업이 올 3월말 준공후에는 많은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수터 현황을 보면 정상약수는 일명 용천약수라고도 합니다. 1일 이용객 70명 정도이며, 연 인원은 4,200명 정도이고, 효능으로는 위산과다분비 등 위장병에 특효가 있고, 철분과 알카리가 높아 산성체질에서 오는 동맥경화, 고혈압 개선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약수터 정기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안내판 및 위생적인 음료수대 설치비 390만원을 투자 정비하고, 자율관리 위원회를 조직해서 취수시설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이 위생적인 약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 3개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도록 유도하여 위생시설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안전수 제공과 공인기관검사 결과 홍보로 약수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도 자연증가되면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명진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5천만원 중 도비 1억원은 확보하였으나, 군비 5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폭 4m에 750m를 포장하는데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원은 현재 18세대가 살고 있으며, 동절기는 차량통행 문제의 야기로 매년 겨울에 건설과와 협조해서 중기장비로 도로정비작업 후에 소통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취로사업비입니다. 생활보호자의 생계비지원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취로사업비 9,148만4천원 중 도비는 전액 확보되었습니다만 군비 45,742천원의 미확보로 상반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어렵고 소외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한 명진원 진입로 확포장이나 취로사업을 원활히 시행함으로써 그들이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1회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정상리 약수터 관계인데, 현재까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회과장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리 약수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자연상태에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일 먼저난 약수터에 조금 시설이 되고 있고, 나머지 물 받는 자리가 3개소인데, 이 3개소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9호선하고 마을진입로가 포장됨으로 해서 작년부터 인근 경산이나 대구쪽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우선 물 나오는 자리를 여러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적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일반외래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 간판을 올해 세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하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나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상 현장을 몇 번 확인해 볼 때, 약수로 볼 때 상당히 불결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는 군이 감시한다는 간판은 부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외래손님을 유치하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특수한 시설설비를 해서 뭔가 약수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평소 그렇게 느꼈는데, 그 점 신경을 기울이셔서 앞으로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약수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선정대상과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직업훈련관계 80명 4천만원, 그러면 1인당 50만원씩 돌아가겠죠. 그것도 지금 계획이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저희들도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대충 얼마씩 냅니다. 그것을 해서 해마다 실적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우계층에 설날 및 추석에 위문하는데, 예를 들어 금년에 실시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했는데 얼마를 받아서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나누어 주었는지, 이런 실적을 지금까지 전혀 업무보고에도 수록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다문 얼마씩이라도 내는데 그것을 군에서 어디에 나누어주었는지, 대충 예를 들어서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과 저소득층 고용촉진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중에 있고, 특히 지적해 주신 불우이웃돕기 실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작년도 큰 곳을 말씀드리면 명진원하고 교회하고 일부에만 했고,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서는 사실 기탁하신 분들은 반회보에나 청도신문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표를 만들어서 내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지원했는 대상자 일람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원했는 내용을 안다는 것을, 일단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자기 돈을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주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사실은 어디어디 주었는지 생각이 궁금하고, 다음에 불우계층에 대한 설날 위문도 사실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적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원은 3월로 들어서는데 80명을 선정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 80명은 아니고 20명 정도는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60명을 더 선정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에 있는 사람을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선정되도록 해 주시오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업무보고가 세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간담회 4회 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위원장에게 물어보니까 4회는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정도는 했다는 이야기였는데, 올해 4회다 할 계획입니까?

예, 노사간담회에 대해서는 사실 청도에 업체가 많지 않아서

몇 개입니까?

청도택시하고 한천이 노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천은 거의 이름만 있고, 안 되는 경우이고, 주로 청도택시관계인데, 물론 저희들이 보고에는 분기별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수시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간담회관계는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으로 보았을 때는 노사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파업이든지, 그런 문제가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그런 것은 노임문제, 이런 것인데 여기에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간담회다 하기 보다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두 번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연간 한두번 하고 있는데, 노사관계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주택보수가 있는데, 작년에 10가구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건데 200만원을 보조주어서 3천만원짜리 집을 지었는데 경우도 있는데, 대상선정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것 같은데, 군, 도비 보조받아서 200만원 수리하는 것을 20평, 30평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선정이 잘못되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작년에 지원했는 부분을 살펴보고, 올해는 꼭 집이 허물어져서 위험한 작년에 해본 경험에 의해서는 200만원 가지고는 말이 집이지, 곧 쓰러질 집이라서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작년경우는 마을이든지 유지되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잘했다고 하는데, 방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3천만원짜리 집을 지었다면, 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보고, 물론 본인이 능력은 없었지만 마을이든지, 이웃에서 도와주어 했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올해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3월이후에 읍면을 통해서 일괄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집을 보고 군에서 읍면에서 오는 보고만 믿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도 쪼개어서 현지를 보고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안 해줄 집은 해 주고, 해줄 집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 주고 욕먹는 사업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군에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 저희들 도단위 사회과장 회의도 여기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화양같은 곳에 했는 것은 도로변에 집이 두칸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200만원으로 가능한데, 조금 큰 집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서 읍면보고 이후라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후에 어떤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환경행정 추진방향은 맑고 깨끗한 내고장 보전을 위해서 환경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를 추진하겠으며, 하천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항상 맑은물 공급을 유지하도록 하며, 가장 오염이 적은 청정지역으로 이 지역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다함께 참여하는 환경행정구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감시강화,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 및 자원화 추진, 풍각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 간이오수 정화시설 및 시범 화장실설치 등을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환경행정 구현은 현황에서 우리 군내 하천이 2개소입니다. 하천의 길이는 172㎞, 호수는 운문댐이 있고, 수질오염 배출시설은 951개소인데 공장이 32개소, 축산농가가 76개소, 오수·분뇨정화조가 843개소입니다. 오·폐수 배출량은 13,030톤입니다. 그곳에 생활하수가 11.435톤, 전체 오수배출량에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가 915톤, 축산폐수가 680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2개소인데, 풍각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분뇨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하천 구간별 책임감시 및 청결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샛강살리기 민간자율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불법 투기행위 및 하천순찰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합성세제 덜쓰기 등 생활하수 줄이기 및 1사 1하천 정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서 1사1하천 지정을 했는데는 현재 8개 회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수 정기수질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개발보다 보전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상류지역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이것을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감사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의 대상업소는 73개소입니다. 정기단속은 년 2회 실시하고, 수시단속은 공휴일, 야간, 우천시 등 필요시에는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2개반 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은 중점 단속지역을 남성현재, 팔조령, 헐티재 및 운문댐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도 공휴일, 행락철 집중단속을 하고 필요시는 수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가 28개소인데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경유차, 휘발유차량 다 해당이 되는데 년간 단속목표는 금년도에 3천대입니다. 경산시하고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단속을 할 적에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지점을 선정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 기능활용입니다. 현재 군내 명예환경 감시원이 52명 선정되어 있는데 각종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대상은 시설물, 경유사용차량인데, 이 시설물은 관광휴양지내 시설물이기 때문에 금천에 학일온천이 해당됩니다. 부과와 징수는 년 2회 상·하반기로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입니다. 목적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대상지역 결정은 군내에 119개리가 됩니다. 전체 마을의 56%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및 봉투공급은 205개소에 540천매를 공급했습니다. 지도 감시반 운영은 공무원 17개반 362명 외 민간 자율감시반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로서는 종량제 달력을 2만매 제작해서 우리가 1월 반상회때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반상회 4회, 작년도입니다. 금년도 1월달까지 홍보를 했고, 팜프렛은 3종에 6만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포스타는 720매, 그 외 청도유선방송 및 가두방송도 1일 3회이상 실시를 했고, 현수막도 군내 31개소 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율은 1월말 현재까지 9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조사가 덜 되었습니다만 이것보다 상회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은 그저께 신문지상에서 97%로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작년도에 1일 46톤 배출되던 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1일 12톤 쓰레기가 배출되어 종전대비 74% 쓰레기가 감소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은 작년은 1일 6톤에서 금년도는 1일 8톤으로 상대적으로 재활용품은 33% 증가했는 추세입니다. 재활용품 압축, 포장기 설치는 2대 1,400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현재는 우리 군청내에 설치를 했는데,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세워지면 그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투기가 과태료부과는 1월말까지 5건에 건당 5만원씩 2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쓰레기 자원화 년간 목표는 3,078톤, 1억원정도입니다. 1일 쓰레기 감량추진은 작년도에 52톤에서 금년도에 33톤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금년도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이것보다 훨씬 낮아질 것 같습니다. 1일 1인 감량은 작년도에 1.3㎏에서 금년도 1㎏으로 이 수준같으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일본이 1㎏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반시설 확충은 현재 콘테이너 수집창고가 23개소, 폐비닐 수집소가 9개소, 과일운반상자가 705조가 배치되어 있고, 압축기도 10대가 읍면별, 요소별로 배치되어 있고, 보관용기도 63조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 및 마을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감량 및 분리수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판매대금의 50%인데 금년도 3,078톤을 보았을 때 4,617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 적기적소 운행인데 현재 차량은 2대입니다. 4톤이 1대, 2.5톤이 한 대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및 빈 농가 재활용품 수집보관 창고로 적극 활용하고, 재활용품 수집선별 보관창고 설치는 금년도에 100평 규모로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는 장소에 같이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내 분리수거 활성화는 우리가 시상금도 지원을 하고 판매대금은 기금조성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가정, 기업, 직장 등 1개이상 자체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분리수거 시범교육장으로는 남성현 휴게소를 시범교육장으로 해서 시범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방법은 반회보게재도 하고 전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각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황으로 장소는 풍각면 봉기리이고 우리가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면적은 2,518평, 그곳에 입주업체는 26개 업체이며, 하루에 다 가동이 되었을 때 나오는 폐수량은 1,162톤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폐수 처리장 설치용량은 1일 1,200톤으로 전체 나오는 량을 소화하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웅집부상법이고, 총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385백만원, 융자가 165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단지내 입주업체 현황은 현재 가동이 8동, 건설중이 6개, 그 외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에서는 풍각농공단지 공동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고, 공동 처리지역 지정고시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계획승인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시설공사의 발주는 작년 11월 25일날 발주했는데, 회사가 3개 회사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및 배관공사는 풍국건설에서 맡았고, 전기공사는 대우전기에서, 소각로 설치는 대한건설 엔지니어링회사에서 맡아서 작년 결빙기때 공사를 중단했다가 금년 2월 25일부터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풍각 공동 오·폐수처리장으로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현재 농가현황으로 축산농가는 관내에 9,082호, 사육두수는 166,590두인데, 그 중에 소가 20,090두. 돼지가 15,579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의 설치필요성은 축사의 집단화, 단지화로 축산폐수의 발생량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축산폐수의 악취 및 무단방류로 인한 민원발생과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업의 개요중 위치는 청도읍 거연리 212-1번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추진이 됩니다. 그 부지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그 시설용량은 1일 100톤, 사업비는 30억57백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21억4천만원, 도비가 459백만원, 군비가 458백만원으로 전체 공사비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입니다. 94년도 예산은 87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31백만원이 군비인데 작년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와 국비는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여기의 문제점으로서는 작년도 불용된 874백만원을 확보하기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고, 혐오시설 설치 기피로 인한 부지매입에 우리뿐 아니라 도시과의 오수처리장도 부지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시에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요구로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한 시기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위치는 청도읍 내호리 하천 276-71번지, 이 장소가 내호에서 사촌올라가는 중간지점에서 밀양쪽으로 제방이 된 안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의 계획은 6억5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본설계 중간결과에 따르면 836백만원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3,600만원을 했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5억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에서 금년도까지이며, 시설용량은 시간당 650㎏, 1일 5톤인데, 이것을 풀가동한다면 1일 10톤 가량은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8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성향별 현황은 우리 군내에서 종량제 되기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52톤인데, 가연성이 29%, 불연성이 17%, 재활용으로 6%입니다. 이래서 가연성 29%는 작년도 경우이고 금년도는 재활용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가 빨리 된다면 원래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충은 소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면 매립장관계는 상당히 면적이 적게 차지해도 매립하는 쓰레기가 적을 줄로 압니다. 추진방향은 소각장 설치 예정부지 확보는 작년도 9월달에 확보를 하고, 설치지역 하천용도는 현재 하천부지가 건설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경경제원 땅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사유지는 물이 흐르는 쪽, 제외지입니다.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5사람인데 1사람은 25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4분은 동의를 받아서 건설과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폐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후 소각방식 결정은 작년 10월달에 충남 서산하고, 서산은 가동중에 있고, 그 외 2개소를 작년도에 우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소각방법은 일괄투입지하식입니다. 이것은 소각장 설치를 약간 반지하로 해서 청소차로 싣고 갔을 적에 그것을 다시 부어서 실어넣는 것이 아니고, 바로 쓰레기소각장 투입구에 청소차를 바로 부을 수 있도록, 이런 형식으로 설계는 되어 있고, 방지시설은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하고 습식은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습식은 폐수가 나오는 것이고 중건식은 폐수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습식으로 하는 것 보다 건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비쌉니다. 현재 칠곡이 작년도에 습식으로 시설을 완료했는데 습식완료 공사금액이 7억5∼6천 거의 8억 가깝게 들어갔는 모양입니다. 저는 현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4월달에 용역을 마치고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도에서 받고, 환경청 실시승인을 받고, 설계심사는 군에 받아서 금년도 5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는 6월달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설치지역 용도폐지에 따른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과 관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제당부지에 사유지를 국유화 조치에 따른 감정, 보상금 지급, 등기까지 할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립장과 소각장의 연계설치 미비로 작업능률 저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내에 쓰레기를 매립할 매립지를 구했으면 매립장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연성은 매립하고, 가연성은 소각하고, 그 외 재활용품 창고로 들어가서 재활용품 될 수 있는 것은 모아야 되는데, 현재 순서가 뒤바꼈습니다만 소각장부터 먼저 설치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립장과 소각장의 연계시설 미비로 작업능력이 저하되고, 소각장과 재활용창고는 동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1동에 5,500만원 되어 있는데, 동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부지선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마을 하천살리기 간이오수 정화시설 설치인데 목적은 마을에서 나오는 물을 깨끗이 정화함으로써 상수도 수질보전도 되고,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위치는 운문댐 마을 주변인데, 신원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억인데, 도비가 18천이고, 군비가 4억2천으로 군비부담이 상당히 큰 사업이고, 도비는 금년도 본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설계는 금년 3월달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큰 부지가 안 들어가도 설치하는 부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사업착공은 5월달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목적은 94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내, 외국인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도에서 시범공중화장실에 나오는 4개소에 청도가 한군데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다중집합장소인데 각북 오산2리 대구가창과 경계지점에서 내려오면 용천사 부근인데, 4∼500m 내려오는 용천사부근이고, 사업량의 계획이 내려오기는 1개소 30평 규모로 해서 도에서 지시내려왔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이중에서 도비 5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군비는 미확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진사항은 위치선정을 했고, 타당성 검토도 끝을 마쳤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3∼4월 중에 해서 5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은 공사비가 시범화장실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화장실을 짓는 것보다는 많이 들고, 대충 평당가격을 알아보니까 일반화장실 짓는것보다 배정도 드는 것으로 설계사에 알아 보았고,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 사업은 전체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지원이 되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많은 돈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의원입니다. 시범화장실 우리 청도군 재정형편상 평당 330만원정도 되는데, 군비를 50%부담하면서 이런 화장실을 지을 형편이 안 되는가, 되는가 하는 것은 과장의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환경화 뿐 아니라 어느과에도 의원들이 추경을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 따로 있는데, 전부 추경에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인데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 중점추진사업에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공중시범화장실 설치의 위치를 각북 오산으로 한 것은 현재 오산경계지점입니다. 대구에서 500m정도 내려오면 용천사 부근 지역인데, 대구손님이 넘어오는 차량의 대수가 하루에 평균 100대 정도가 넘습니다. 용천사 오는 손님이 아니고 물을 뜨러오는 손님이 평균 하루에는 200명, 휴일에는 200명을 상회합니다.

그곳에는 본 의원도 들어가고 해서 그 내용을 아는데, 현재 군비를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시범화장실을, 급하면 화장실을 일반적으로 짓는 것은 모르지만 평당 330만원에 계획해서 짓겠다 하는 것은 청도군 재정상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설계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설계를 하면 금액관계는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일반변소 짓는 것보다는 가격이 더 됩니다.

그래서 이것 소규모 쓰레기 매각장 설치는 사실 근년도 하다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작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쓰레기 매립장 안에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위치는 작년도 선정된 장소인 내호리 276-71번지이고, 여기 중간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청도 실정으로 봐서는 매립장이 영구적인 매립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보충해서 이야기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이야기가 보고서에 전혀 없는데, 사실 쓰레기 매립장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청도군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미 기 부지가 확보된 상태인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사항에 없었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현재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재의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 것은 장소가 부적정한 장소는 아닙니다. 장소는 해도될 장소이지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는 크게 맞지 않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천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또 하천하고 물려있는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청도군 쓰레기를 부어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침출수 정화시설을 만들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고, 둘째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전체 다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지주의 반대로서 매립장 부지를 전부 다 구입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50%정도 구입했는 상태인데. 그곳에 당장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현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 정도 매입을 했다 하면 매입현황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매입한 현황을 알고 있는데 그때도 군 행정당국 환경과에서 적지라고 해서 취득승인을 올려서, 취득승인을 해 주었고, 그래서 추진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부적격지라서 추진을 안 하겠다, 또 보고서상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추진사항을 기재도 안 했다,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음지지구는

몇 평만 더 구입하면 됩니다.

전체 평수가 7,053평인데, 그중에 92∼93년도 구입했는 것이 2,898평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40%정도입니다. 그 외는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이전에 연말에 보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는데 도면하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전체 평수가 7,053평인데 그중에 취득했는 것이 2,898평이고, 취득 못했는 것이 4,155평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2,208평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취득상에 안 넣었는 것입니다. 국·공유지가 1,947평인데, 이것도 산림청소관은 현재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산림청소관이 1,560평이고, 건설부소관이 387평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과장은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데, 원래 산림청소관 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청도군에서 계획이 되었고, 그래서 사유지만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된다고 해서 계획이 되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산림청 산을 매입하기 힘든다,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되어 나가는데, 아주 행정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실은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협조해서 그 자리에 지정이 되었는 것인데, 이제 와서 산림청 산은 매입하니, 못하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됩니까?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사기는 다 사야되는데, 절차는 좀 어렵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만 한군데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당국에 시책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때 있는 청도군수나 부군수도 내무 부산하의 공무원인데, 그때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가지고 그런 것을 책정해 놓고, 그 뒤에 온 사람한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그랬으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부적지인데, 그곳에 해 놓으면 연계공사가 됩니까?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우리군 실정으로 연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것 같으면 그곳에 설치하면 편리한 점이 있지만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같이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서류자체만 번지르한 것입니다. 해 놓고 보면 이야기가 전부 안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 민간감시 기능활용, 명예환경 감시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서류만 있는 것이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합니까?

지금 작년까지 명예감시원들이 별로 활동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명예감시원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3월중에 한번 개최를 해서 이분들의 의무관계를 한번 더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지만 그 사람들이 바쁜데, 사실은 다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전체 예산은 조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되고, 그 분들이 우리 청도를 맑게 가꾸는 뜻에서 동참을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본 의원이 감사를 해 보니까 아무런 했는 것이 없더라, 작년 실적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서류에만 번지르하게 얹었지, 사실 실효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의회로서는 유감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납득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차기 회의적에는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쓰레기 매립장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확실한 재검토를 해서 대책이 나올 때,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폐수처리장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도의 현 단계로 봐서는 하수종말 처리장보다 더 급한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수종말 처리장을 주무과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불만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도 물론 청도군 자부담이 되어야 추진되겠지만 앞으로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현저하게 많은데도 하수종말 처리장 맑은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환경과에도 연계추진하다 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이 응집부상법인데, 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발주가 작년 11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에 저도 며칠전에 올라가보니 공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결빙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고, 25일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 감시감독은 군에서 합니까, 별도로 다른 곳에서 합니까?

공사감독은 군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풍각농공단지의 가동업체가 가동된지 벌써 2년 넘은 것도 있고, 1년 넘은 것도 있는데, 오·폐수 처리장이 없어서 많은 민원도 있고,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다시피 결국은 자연 오·폐수 관계인데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오·폐수 처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정으로 봐서는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공사를 착공했으니까 6월전에는 끝이 날줄 알고 있습니다. 크게 더 지연이 안 되지 싶습니다.

환경오염은 다른 곳도 있지만, 이런 큰 공장인 농공단지가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든지 공사시설 등 하자가 없이 원만한 오·폐수 처리장이 되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마을 하천살리기 간이오수 정화시설인데 이 구상은 대구시가 했습니까? 청도군이 했습니까, 구상을 누가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마을 하천살리기 간이 오수정화시설 설치는 댐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구상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댐있는 지역에 한 개소씩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럼 도에서 내려왔으면 도비 6억을 다 주지, 1억8천만원만 내려주고 4억2천을 부담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 어려운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1억8천만원의 조금만 주고.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군내 상수도댐 있는 지역만 내려왔습니다.

그럼 도에 질의해서 전 도비로 하든지, 아니면 못 한다고 하세요.

예, 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67페이지 환경개선의 비용부담금 부과관계인데, 대상에 시설물이 나오네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이 청도군의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시설물 해당되는 곳이 학일온천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학일온천요, 그럼 시설부담금은 어느 정도 언제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담금을 거두어서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환경개선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비용으로 다시 시군별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학일온천 관계가 나왔으니, 지금까지 시욕시설을 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거두었으면 빨리 시설물을 갖추어서 환경오염이 덜되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부담금을 학일온천이 내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곳에 환경개선하도록 조치를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현재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자체가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얼마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 자체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더라도, 일단 오염이 덜 되도록 시설을 해 놓았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안 일어날텐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방지시설을 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현지를 한번 둘러 보았는데 우선 군비 지원해 줄 사항은 부담능력이 안 되고, 본인으로 하여금 관을 매설하도록 하고, 정화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확답을 받고 열흘내에 조치를 하도록 이야기 해서 협의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못 나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나가서 안 했다면 독촉을 하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다음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운문 이주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 및 개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대충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도 신대천의 폐수시설 관계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설치비가 도시과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나갔을 때 금천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도시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이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라고.

예, 시설물은 그렇고, 도수로변에 생활하수 찌꺼기가 모여 있는 것을 농사철 이전에 전부 관리를 해서 오염된 부분과 퇴적되어 있는 찌꺼기는 청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그 점도 농사철 되기 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현지에 나가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