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고,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시책연설에 보면 「생명경영 품격행정」으로 본도 교육을 세계속에 앞서가는 일류교육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전국학생평가에서 맨꼴찌를 했단 말이에요.

왜 꼴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학교, 어느 도도 다 중앙에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다 똑같이 임의로 선정해서 평가한 건데 충북만, 그리고 다른 거는 뭐가 1등이고 뭐가 1등이고 상금 타왔다고 자랑을 하고 교육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학생들 가르쳐서 학력이 향상되도록 해 줘야지 엉뚱한 데다 신경을 써가지고 돈은 엉뚱한 데다 다 쓰고 그러니까 노다지 꼴찌지, 그래 놓고 엉뚱한 거 해 가지고 뭐가 1등이다 상금은 얼마 타왔다 이런 거만 자랑하고 그리고 생명경영은 무슨 생명을 걸어 놓고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도 다 학교를 선정할 때 학력평가를 할 때 다른 도에도 교육부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다 평가를 했지 이 학교 하라 저 학교 하라 여기 1등 한 거 보면 청주시 시내에 있는 학생들 잘 하는 애들 데려다놓고 그 애들 가지고 평가받아가지고 1등 하는 거 그건 노다지 금메달 따고 수상하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가서 하니까 맨 꼴찌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지 똑같이 했는데 맨 꼴찌 하위가 됐는데 노다지 교육감은 잘하고 학생들이 찾아가는 학교 무슨 학교 했는데 뭐를 찾아가요. 찾아가기는 어디를, 찾아가봐야 물도 먹을 데가 제대로 없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재교육기념관 설치 이거는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뜻은 다 좋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 해서 각 학교로 돌려서 단재사상이나 단재의 훌륭한 뜻을 읽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일선 학교는 교육할 여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국장님 가보세요.

가보셨다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번에 다 들러봤다고 그러는데 필히 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정보화교육도 봐요. 1등 했는데 학교교실이 학생들이 30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교실 한 교실에 컴퓨터가 40대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거기에 40명이 들어가서 그걸 전부다 켜면 차단기가 내려가요.

그리고 기종이 나는 컴퓨터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은 잘 몰라요. 그런데 기종이 옛날 거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전 김영세 교육감님이 농촌학교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작은 돈 가지고 농촌학교 시설 싹 해주고 지금 왜 안 바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대, 두 대 바꾸었습니다.

지금 기종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286이라든가 386이라든가 486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실이 작은데 40대가 있고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했을 때 자체 열하고 그래가지고 또 차단기가 떨어져요.

단전이 되고 그렇게 열악한데 뭐 단재기념관하고 선생님들 복지회관, 처우 이런 데 엉뚱하게 돈을 써가지고 1등 하고 2등 했다고 그러고 답답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정을 해서 일선 학교 다녀서 보고 교육감님 뭐 하는 겁니까? 일선에 돌아다녀서 각 교육청에서 좀 받아들여가지고 다 검토를 해서 가만히 들어 앉아서 소리만 지르고 책상에 이렇게 충북 이래가지고 그럴 듯하게 말만 써 가지고 단재기념관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책자로 해 가지고 교육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단재교육원에 입소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단재가 어떤 사람이고 나도 단재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 되지 꼭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돈이 없어 야단인데 이런 데다 쓰니 꼴찌할 수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는 거는 도회지, 군청소재지는 PC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접할 때도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그런 것도 없어요. 또 부모들이 컴퓨터를 하나 사줄 능력도 없습니다. 접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선에 다 가봤습니다. 왜 도의원이 할 일이 없어 거기 갔느냐 이렇게 욕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누구냐 하면 군의원들이에요. 행사에서 만나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보유대수를 보자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회지, 시·군 이런 데는 그래도 학생들이 친구들 집에 가서라도 보고 PC방이나 놀이방이라도 가서 접할 수가 있는데 구종은 나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화면이 뜨지를 않는답니다.

뭔 화면이 뜨는지 난 잘 몰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를 1등 할 때를 바라고 뭐 찾아가는 학교, 보고싶은 학교 이렇게 교육감은 어디서 말은 좋은 거는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떠드는데 그런 얘기 하지말고 단재교육원이 9,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군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일선에 가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버액션을 했는지 몰라도 좀 그런 거를 먼저 해 주세요.

이런 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English Town 이거는 참 적절하고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진천수련원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수해가 나서 복구하러 가보니까 서해수련원이 되면 그게 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거 같고 또 물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다른 거로 대체할까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작년 기록이 어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건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방만하게 들어가고 자세히는 제가 못 봤는데 그 큰 건물에다가 27억, 30억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의아해하고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다만 1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하는 줄 알았더니 별도건물을 지어서 방만하게 짓는다고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1차 예산에 그때 자세한 설명만 했으면 외국에 가고 전부 다 영어 교육하는데 돈을 얼마나 낭비합니까? 아주 좋은 건데 먼젓번에는 설명할 때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니까 우리도 시급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을 따라가는 걸로 하지말고 그래도 답변이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왔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꼭 방만하게 지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기숙사하고 원어민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한 몫에 들어가는 인원이 150명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왜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못하고 우리가 그 때 갔을 때도 안타까웠는데 우리 위원들도 부담을 엄청 느끼죠. 먼젓번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으면 이번에는 해 주고 먼젓번에 뭐 했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리면 몇 달이나 늦어집니까? 얼마나 늦어져요. 지금 하면 얼마나 빨라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면 어떤가… 우리도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도의원도 깎으면 깎는다고 뭐라고 하지 해 주면 해 준다고 하지 두 달 후에 해 줄걸 먼젓번에 왜 깎느냐 이거예요. 아주 우리를 곤혹스럽게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늦어지고 얼마나 걸리는지… 딴 내용은 다 그렇게 필요하고 아주 잘 한 걸로 그때 당시에 학생회관이나 선생님 복지회관 충주에 짓는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데 갖다가 돈을 들여놓고 선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복지회관 충주 거 한 사람도 쓴 사람 없다고 해요.

휴가가면 외국이나 바닷가로 가지 충주 들어앉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엉뚱한데 돈 다 써 놓고 얘기해 보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English Town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편성을 해도 올해 못한다고 그랬죠? 올해 신축도 못하고 설계하자면 두 달 걸리고 그것 하다 보면 겨울이 오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올해 집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것 하다 보면 월동이 오고 그래서 실제 공사착공은 내년 봄이 되어야지 한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설계비만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는 내버려두었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빠져나갈 수 있고 거기도 빠져나갈 수 있고 다 좋잖아요. 1차 추경에 깎아놓고 예산만 해 놓고 쓰지도 못 할 걸 뭐 하러 설계 올해 두 달간 들여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네 왜냐하면 공사도 못 하는 걸 돈만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이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월동이 되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내버려두었다가 예비비로 설계하고 다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올해 해 달라 그런데 우리도 입장이 뭐냐면 우리가 1차에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에 또 올라왔다 이거예요. English Town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다 느껴요.

그런데 구태여 이왕 해 줄 것 빨리 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전부 동료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필요하다는 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도 피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도를 강구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답변은 다 나온 건데 우리가 설계비 반영해 주고 그안에 성과금 있다면 성과금 해 주고 내년도에 예비비로 놨다 성립전예산도 얼마든지 막 쓰대요. 성립전예산 보면 막 썼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쓰면 되지 꼭 이번에 반영시킬려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가벼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사위원회 지역구에 있는 관리과장님들만 오라고 했습니까? 전체 충청북도 시·군 교육청 관리과장을 오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옥천이나 괴산은 안왔어요. 괴산관리과장 일어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요.

우리 관리과장님은 도의원이 뭘 하는 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일선학교를 가보면 교육청에 있던 양반들은 덜해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 도의원이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시·군에 있다가 가 보세요. 얘기 들어 보면 도의원이 뭐 하는 것들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일선 시·군에서 과장님들이 와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갔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제가 일선학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왜 여기 왔느냐고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교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장이 와서 이걸 방청하고 보고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우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일선 시·군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청에 근무한 양반들은 그래도 알고 일선과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아 가지고 달려서 말도 못해요.

그런데 멀리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담만 되죠. 우리 지역구에서 밥 한 그릇도 못 사주고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특수교육보조원을 종전에 42명 있던 게 40명을 갑자기 이렇게 늘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세요. 어느 학교에 필요한 거예요?

특수학교라면 대개 어떤 겁니까? 그럼 먼젓번 당초에 42명이 있는데 지금 40명을 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각 특수학교에 배치를 해 줍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장애아 그러니까 하반신을 못 쓰고 또 시각장애자는 안 오고 정신지체아나 걷지 못하는 정박아나 이런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지요? 그게 애가 너무 크니까 매포중학교를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하도 무거워서 어떻게 드나들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강기인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돈이 2억인가 3억 드는데 애 하나 때문에 학생 하나 때문에는 그게 어렵다고 그러고 또 시한부로 살아가는 학생이 있는데 아주 내가 보기에도 안 됐고 그런데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를 보낼 때 학부형이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또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80명이 전부 배치가…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각 학교에서 쓰도록 합니까?

금방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수학여행이나 그런 데를 부모가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는 안가고 학교에다 맡겨놓으니 선생님이 아주 죽을 지경이거든요. 안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보조원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인건비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여행을 가면 한 2～3일 자잖아요? 화장실도 데리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넉넉한 비용이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 그만한 재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그런 아동이 있어서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또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죽을 지경이고 자꾸 보내려고 하는데 하반신을 아주 못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시한부라는데 구경이라도 시키겠다 해서 데려오니 안 데려갈 수도 없고 일선 학교에서는 죽을 지경인데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써보니까 애가 너무 비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수업할 때는 한 교실에서 영어, 수학, 음악 다 끝나도록 했는데 요새는 돌아다니면서 자꾸 배우더라고, 교실마다 데리고 다니려니 승강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거 설치하는 게 몇 억씩 들어간다니까 그런 거는 좀 일선 학교에서 재량권으로 쓰도록 비용을 좀 넉넉하게 지급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여유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일선 학교에서.

뭐를 해 줘요. 학교 들어가자면 층층대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해 가지고 시멘트공장에 얘기를 해가지고 철판으로 깔아가지고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 해 주지도 않고 하나도 안 해 줘요.

돈 없다 그러고 안 해 주는데 여기서는 말로만 해준다고 다 그래도 실제 가서 보면 안 돼요. 안 돼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인사들이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이런 어려운 주민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해 주세요. 하면 철을 떼워붙여서 층층대에 놔서 바퀴 달린 차라도 데리고 다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고 일선에 그런 게 있으면 넉넉하게 교장선생님 재량권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 줘요. 쓸데없이 성모학교 이런 데 달라지도 않는 데다가 갖다주고 혼나고 잘못 갖다 쓰고 이래놓고 이런 일선 학교에 줘야지요. 그리고 특수학교보조원이 특수교실에 가잖아요.

가면 특수학교선생님이 교육을 하다말고 선생님은 컴퓨터만 하고 앉았고 특수학교선생님이라 해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자기들끼리 실컷 장난하다가 어떤 애들은 왕따가 됩니다. 정신지체가 되니까, 완전히 애들은 싫어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의욕이 없어 안 가르치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일선 교실에 가보세요. 자습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혼자 하루종일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일일이 감시감독을 해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급이 있으면서, 제천농고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매포초등학교도 있고 매포중학교도 있고 특수학급이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가보면 걔들끼리 있어 선생님은 엉뚱한 짓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고, 보조요원이 학교 교실에서도 데리고 다니고 하도록 왕따를 당하고 두드려 맞지는 말아야지 완전히 아주 정신지체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만 왕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특수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지 그러지 않고는 전부 다 하지를 않아요.

학급만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만 점점 병신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장애학생들이 42명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40명씩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충북에 그런 장애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그런 수용소가 많이 생겨서 단양도 갑자기 자꾸 생겨요. 들어와 있어서 학교를 오겠다는데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재정은 열악한데 또 거기 와서 자꾸 뭐를 달라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갑자기 이거 40명이 늘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