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164페이지에 충주성모학교에 다목적교실 금회 추경에 1억3,000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1억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자료를 지금 바로 되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1억3,000만원이 어떻게 다목적교실규모로 됐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2회추가경정예산에 우리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초단체로부터 전입금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입된 금번 증액된 3억5,500만원의 경우로 보면 대부분이 20여일 후에 있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경기장 개·보수비용인데 지금 죽 세부내용을 보면 일선 학교에 체육관 내지는 운동시설 정비하는 건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국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리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체전 앞두고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광역단체로부터 세입을 받아서 하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재원의 형편과 도 재원의 형편으로 보면 이런 정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예산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기초단체전입금 내용을 보면 금회 7억2,800만원 중에 유독 음성에 3억7,800만원 그리고 청주시에 도서확충비로 해서 3억5,000만원 우리 12개 시·군 기초단체 중 청주와 음성군에서만 이렇게 전입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금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도 보면 우리 일선 시·군에서 전혀 교육기관에 보조 안 해주는 군도 태반 인데 이런 부분은 일선 교육기관 교육장 내지는 교육청내의 소관 관리과에서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억5,500만원 중에 1억, 체전상황실 운영말고 나머지 2억5,500만원은 각 체육관 내지 각 체육시설 개·보수 많게는 1억3,000 작게는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개·보수하는 건데 우리 도는 금년도 전국체전 개최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 기채를 430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합니다. 이런 점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이 점은 우리 도에서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점은 상호 호혜적으로 앞으로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기초단체에서 전입받는 것 해 주는 시·군은 매년 많게는 7～8억 적게는 1～2억씩 했는데 아예 안 해 주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농업기반공사는 각 시·군에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지사장이 기초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으면 그것을 인사인센티브, 인사 평정하는데 가감하는 제도가 지금 도입되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들은 속된 말로 자기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기초단체로부터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겪어 보니까 재정형편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셔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English Town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내용으로 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대경비, 설계경비만 이번 2회추경에 하고 나머지 시설사업비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별 기간 차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답변할 때 봐요. 우리가 만약 추경예산에 성립이 된다라면 20일날 끝나면 바로 착수해도 설계용역 입찰공고 내야 되지요.

기간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도움 주시지요. 몇 일입니까?

얼마입니까? 설계하는데 두 달, 납품 받는데 두 달 최소 두 달 걸리지요? 입찰공고하고 입찰계약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비 입찰공고 하지죠. 맞지요? 그러면 입찰공고기간 있지요.

입찰 응모해서 입찰해서 또 납기 정해서 설계도서가 납품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최소 두 달 걸립니다. 그러면 10월, 11월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공사비가 되면 거기에 대해 공사입찰공고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절기에 모든 계약 행위가 이루어져서 내년 초에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면 그런 행위가 지연될 수 있는 기간이 다분히 예견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금년도에 설계용역 내지는 부대경비만 예산이 성립돼도 내년 9월쯤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왜냐 하면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지금 각 언론사 관계자들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이번에 쟁점이 된 거 불과 설계용역 내지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만 성립이 돼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제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승업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연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페이지 44페이지 46, 47, 51에서 52 그리고 55, 56 또 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교육과 소관 중등교육과 소관 관련해서 유·초·특수교원연수 교원전문직양성과정연수, 중등교원연수, 중등교원전문직연수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대비 상당하게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준 중등교육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시죠? 아마 연준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이전에 전임과장 내지는 장학관, 장학사들께서 작년도 11월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유·초·특수교원연수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1억7,680만원 중에 6,7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에 산출근거를 보면 충북배정 예상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5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 이승업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금회 추경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교육청 각 실·과에서 예산만 무조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심사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현황입니다.

지금 교원전문직연수 보면 전문직 양성교육을 당초에는 20명했는데 조정해서 5명만 하고 15명 감을 했어요. 또 교육정보능력향상과정은 5명한다고 했는데 아예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원연수과정도 했는데 3명하기로 했는데 아예 안 하고 학교도서관 장학과정도 10명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전혀 안 하겠다 또 그 밑에 학교인적자원개발 과정도 2명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 초등교감자격연수도 6명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하나도 안 한다 당초에 102명 교원전문직 연수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얼마 했느냐 29명입니다. 102명중에 29명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요파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중등교육과입니다. 교장자격연수를 당초에는 20명하겠다 했는데 조정해서 10명만 한다 교감연수도 당초에는 20명인데 50% 조정해서 10명이에요.

이것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예산 사정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외람되고 교육청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청 예산심사도 합니다. 이런 산출기초 2년간 한번도 경험한 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부임한 날짜를 여쭙는 거는 알고 여쭙는 겁니다.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전임과장들이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밑에 장학관님이나 휘하에 관련 직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분명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이런 게 반복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교육청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 지금 시점에서 수요를 좀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편성해서 불용발생, 과다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는 앞으로도 장려하고 격려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기 때문에 100명 예측을 했는데 110명이 될 수도 있고 90명, 8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예측하는데 증·감의 폭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다 이겁니다.

교원전문직연수가 당초에는 102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명입니다. 이번에 증·감 인원이 74명입니다.

그리고 교장·교감 연수도 20명하겠다는데 뚝 잘라서 50% 이런 부분은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요사업설명 자료도 분명히 목이 다른데 국외여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다르면 달리 구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편의주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도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연과장님 내년도에 수요파악을 적합하게 해서 예산부서 기획관리과가 되겠죠. 기획관리과에도 이 수요하면 적정하냐 전년도대비, 집행액대비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어서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실제와 근사한, 근접한 수요예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3년이면 3년 집행실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또 앞으로 상황변화, 변경요인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실제 내용으로 이것 보면 102명 전문직 연수시키기로 했는데 2004년도에 30%도 안 되는 29명만 시킨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 수요파악을 하는 사업부서인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도 잘못된 거고 예산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아까 시설과 소관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충주 소재 성모학교에 금회 추경에 1억3,000만원 다목적교실 산출기초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준비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성모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시설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이거 제보를 받았는데 금년도 2회추경에 다목적교실 1억3,0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낸 훌루로링목공사 6,500만원 감각운동실 택스 4억2,000만원, 벽면흡음제 1,700만원, 무대벽면시설 700만원, 보호매트 1,700만원, 핸드레일 등 기타 400만원, 1억3,000만원 요구했는데 시설과장님 이거 현장확인 하고서 이렇게 예산 계상한 겁니까?

못하고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그 절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모학교에서 충주시교육청을 거쳐서 우리 도 예산부서로 건의가 됐나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예산부서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로 먼저 올라왔어요? 예산부서로 올라왔어요? 그 문서 좀 성모병원에서 1억3,000만원 요구한 공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없으면 본청에 연락하셔서 팩스로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지금 1억3,000만원 계상요구한 게 기 공사가 실시됐다라는 제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서 날짜하고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런 제보를 받아서 이거만 하나 속된 말로 발각이 됐는데 지난 1회추경 때도 우리 본도청의 외장공사 2,0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외상공사했다가 관련해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현장 확인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공사도 벌써 다 돼 있는 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참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충분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이건 마땅히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성격의 사업이지요. 그리고 이거 집행하는 거에 대한 행정책임은 응분의 책임은 마땅히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이 학교운영주체가 어디냐고 질의했습니다.

이게 우리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고 시각장애인학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재단에서 하는 거 같지만 이렇게 엉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학에 지금 도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본인들이 외상공사 했으면 본 위원은 전액 자체 재단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재원의 원천은 우리 세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 특수학교현대화사업비 7,800만원 내려와서 학교측에서 그것도 모자라니 우리 도교육청에서 5,200만원 추가로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현장에 갔다왔어야 되지요.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로비를 했든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 로비를 해서 7,800만원을 얻어왔더라도 그것 갖고 안되니 도교육청에서 5,200만원 더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게 여기 있는 대로 훌루로링목공사 450㎡ 6,500만원 이게 시설과장님, 적합한 산출근거인가 또 실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면 이런 엄청난 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계상한 것만 잘못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도 아니고 교단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중앙 정치권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규 문제도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으면서 개정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책임은 행정책임대로 묻고 이거 우리 의원들은 직무를 해태하고 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는 해줄 수 있어도 아는 거를 어떻게 해 줘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는 시설사업이 직접 도교육청으로 올라오든 관할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오든 인력에 많은 고충이 따르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 질의는 마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이 벌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동일한 유형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현장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안용균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인데 자산취득비로 4,228만원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13대, 프린트 3대, 복사기 2대, OA시스템 13종, 전화기 13대 구체적으로 수요가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 건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총무과에서 일부 컴퓨터가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내서 사무실 공간의 기본적인 집기기구는 당초에 일반수용예산에서 구입해서 하고 나머지 금번 2회 추경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OA시스템, 전화기 이런 거는 추가로 조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컴퓨터를 총무과에서 빌려주었으면 컴퓨터가 총무과에는 부족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13명이면 각각 직원 책상에 컴퓨터나 전화기, OA시스템 이런 건 13명 사람 1인당 하는 건 맞는데 복사기가 한 부서에 300만원짜리 2대가 필요합니까? 프린터기는요.

프린터기도 3대를 혁신팀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노후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데 본청의 지원부서에는 직제가 개편되면 되자마자 다 신규로 이렇게 구입합니다. 최신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OA시스템 근무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좋은 조건을 맞추어 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일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지금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노후화된 컴퓨터기기가 있는데 똑같은 재원,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운용, 선후의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없이 선생님들이 있을 수 없고 교직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9월 1일날 교육혁신팀이 확대해서 되니까 직제도 공무원들은 서기관 자리 하나 더 늘고 또 정원도 늘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는 수요폭도 늘고 그런데다가 신규로 최신식 집기구입 이렇게 탁탁 적기에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선현장에 지식정보화사회라는데 초·중·고등학교들한테 연차적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니까 도리없이 금년도 일정부분하고 내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이 적어도 일선 학교현장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