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태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웃어른을 존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하고 노인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건강한 노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경노주간동안 읍면별로 경로잔치 비용을 지원하고, 효행자를 발굴해서 표창토록 하며, 8,400명에게 노인승차권을 지급토록 하고 노령수당을 70세 이상 생활보호자에게 월 2만원, 또 80세이상의 생활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에게 목욕권 지급을 반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으며, 목욕권은 1매당 1,500원권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노인회관을 화양, 이서, 금천, 풍각 4개소에 건립을 하고 노인회관 보소를 5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건강 진단을 614명에게 실시하고, 노인농장 운영을 지금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노인회에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2월과 10월에 걸쳐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건강기구 활용을 주 1회이상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달 노인지도자 대회시에 노인작품 전시회를 개최해서 글씨, 그림 문화, 공예 등을 70점 정도 전시해서 노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대회는 11월 중순경에 읍면 경로당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 4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노인에게는 사례발표를 하고, 교수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로당에 특별난방비를 10평 미만인 경로당에는 연 14만원을 지원하고, 10평에서 20평 미만에는 18만원, 20평에서 30평 미만에는 24만원, 30평 이상에는 28만원의 특별난방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20%이고, 도비가 80%입니다. 참고로 10평 미만의 경로당이 78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130개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월 2만원이 되겠고, 난방비는 월 15만원인데, 특별난방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난방비입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운영으로 서예, 한문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한문교실과 전통 예절교실을 방학동안 이용해서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전당이 되도록 힘쓰겠고, 노인회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집 보상금 5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 및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건전 가정의례 실천을 위해서 신고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의례업소의 부당요금이 근절되도록 힘쓰고, 공원묘지와 화장을 권장해서 호화 불법묘지가 설치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층 인사에게 군수님의 가정의례 실천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군민회관을 이용해서 무료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식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가장 보호를 위해서 45세대에 보호비를 지원하고, 결연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년 4회이상 생활지도 상담을 통해 탈선이나 불량소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명에게 후원기금이 되어 있는데, 후원기금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내서 후원자들이 계속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도 어린이집 신축예산을 1억6,632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35%와 지방비 65%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께 1억3천만원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우선 양해를 구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1억3천만원 확보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이나 기획실에 종합예산 판단결과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보건복지부와 도에 전화를 해서 법상은 맞지 않지만 이것을 자본보조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눈을 감아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다음 추경시에 과목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1억6천만원으로는 부족하고 평당 170만원 정도 잡으면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3천만원은 1억3천만원에 비해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서 보육사업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1개소에 2,500만원을 국비와 도비보조가 있어서 시설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천에 6개월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지도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활용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향상입니다. 저변층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해서 하고, 근검절약 저축을 생활화 하고 도덕으로 기반이 구축된 건전사회를 육성하는데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예절교실을 3회 운영하고 예절교실은 가족호칭 바로쓰기와 의복 바로입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여성대학을 1회 운영하겠으며 도덕성 회복 여성교육을 1회 하겠습니다. 3대이상 동거가족이 중창발표를 하는 것도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양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으로 지금 5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회원을 70명을 확보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 활동분야를 재가노인과 소년가장, 모자세대 상담 등으로 활동분야를 확대하고, 1인 1세대 책임봉사제를 확행해서 장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부업센타 운영을 확대하겠는데 지금 8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5개를 더 증설해서 13개소가 되도록 하고, 농산물 건조나 참기름 제조 등으로 조직적인 부녀회 활동을 하여 활성화하고 농촌의 주민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자녀 양육비를 6세이상 아동에서 1일 4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모자세대 자립지원금으로 3세대에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자녀 대학생에게 입학금을 1명에 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5쌍에 합동결혼식을 거행토록 하고, 모자가정에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 등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모자가정 1세대 1기능을 습득하도록 조리사 양성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청도가꾸기를 위해서 중고품 교환센타인 청도시장의 상설알뜰시장에 전 청도여성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에 음식물 발효제인 EM발효제를 제조하고 저공해 비누를 제조하는 실급을 통해서 여성단체 회원에게 환경의식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재활용품 판매와 교환실적은 460건이었습니다만 올해는 800건으로 실적을 증대시키고, 저공해 비누공급을 4만장, 재생화장지를 25천매 교환하도록 해서 쓰레기 자원화 극대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불우아동에게 생일을 축하하여 따뜻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과 결연가정 자녀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120명인데, 이들에게 음력생일과 양력생일을 파악해서 생일날 군수님의 축전을 보내주고, 도서상품권을 가지고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위로를 함으로써 서로 따뜻한 인정을 나누고 앞으로 사회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활동을 펴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성1기능 습득이 되겠는데, 저소득층 여성이 1인 1기능을 습득함으로써 가계소득증대를 시키고, 자활기반을 조성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전 국민학교가 급식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 인력확보하는데 도움을 줄까 하는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리사반이 되겠는데 한식으로 운영을 하고 대상자는 25세이상 45세이하 저소득층 여성과 일반여성을 25명을 했습니다. 조리사반에는 45명으로 하고, 컴퓨터반에는 2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리사반은 3개월간 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컴퓨터반은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96년부터 전학교 급식시행에 대비하여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고, 이 3개월 과정동안 조리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할때는 대구에 강의를 했든 학원에 계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상 집행할 수 있는 거택보호, 불우청소년 가정할 것 없이 전 인원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총망라 해서 한집에 돌아가는 구호비가 얼마인지?

소년소녀 가정에게 지원되는 것이 소년소녀가장 구호비와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지급되는 생계보호비 두가지는 예산이고, 예산 아닌 것 후원금이 있습니다만 세가지를 다 합치면 월 평균 105천원 정도가 한 가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되면 어찌 생일에 축하하는 비용, 그리고 군 이웃돕기로 수급된 돈, 또 군수님 특별 위로금 등등 합치면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취합하여 한번에 적절한 월별로 나누어 주면, 그 불우한 청소년이든지 노인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목으로 조금 주고 또 가만히 있다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주고 하면 생활기반을 조성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많이 있으면 많이 써 버리고, 적게 있으면 적게 쓰면 그 돕는 목적과 쓰임새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청에 있으니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와 서로 상담하여 이 예산을 집행하므로 없는 사람이 1년 내내 효율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나를 연구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과에서 생활보호자에게 나가는 보호비가 월 65천원 정도가 되고, 저희들 소년가장 보호비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나머지 월 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하고 후원금은 개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안 됩니다만 그 보상금에서 저희들이 명절에 참치를 군수님 명의로 선물을 한다던가 이 정도이지 그 이외에 소년가장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오늘 생일축하는 축전치는 것, 도서구입권 1인당 5천원은 소액의 예산으로 애들에게 격려해 주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사회과와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 또 보상금으로 명절 때 축하해 주는 것도 한꺼번에 작년 94년부터도 이중으로 되는 부분은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된다든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건입니다. 자연부락 약 20호와 30호되는 부락에도 노인회관을 여러 수천만원 들여서 근사하게 건립하여 주고, 300∼400호 되는 이런 부락에도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주지 아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비보조를 받아하는 외에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은 1개 노인회관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하는데, 저희로선 1,500만원으로 추진할려면 그 마을에서 자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적어도 1,500만원은 넘게 가져야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우선 1,500만원 지원으로 노인회관을 할 수 있는 곳에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큰 데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 예산이 허용되면 더 큰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되면 그런데도 또 자부담을 더 늘려서 할 수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효과가 적은 곳에 도에서 건립지원금이 나오고 효과가 큰 데는 도 예산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김의원님 지난 연말에도 부탁하신 2건은, 김의원님 부탁하신 것을 말씀드려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우선은 쓸만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연말에 가서 시기가 예산소요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짧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가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감안하고 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복지과장이 예산편성 하는데 반대해서 빠졌는 것은 기히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큰 동네 회관 짓는데, 고수3리를 가 보면 인식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 회관을 지어주어야 된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뺐다가 다음에 1,000만원 예산 밖에 그때 예산이 편성도 안 되었는데 남았는 예산 1,000만원이 있다 하면서 사용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효과가 없는 곳은 낭비성이고, 효과를 많이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성의부족입니다.

성의부족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고수4리에 출장을 2번 갔습니다. 재작년에 고수4리에 보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출장을 가서 보니까, 보수할 정도는 넘어서 보수는 다 했고, 재작년 93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또 그것을 헐어버리고 저희들 예산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94년도에 다시 건축할려니까 너무 아까운 건물이어서 제가 증축하는 것으로 의논을 해 봅시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축하는 것 보다는 다시 짓자는 이야기가 김의원님 말씀이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조치를, 도에 예산요구는 그것보다 더 일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고, 또 규모가 적은 곳을 먼저 건축하느냐 하는 부분은 규모적은 부분은 그만한 경로당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 짓다가 보니까, 그런 곳이 선택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수4리부터 먼저 되고 인원이 많은 곳부터 먼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의명의원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관계입니다. 특별난방비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난방비 지원하는 그 난방비로써 각 경로당에 월동용 난방비가 충분히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현 실정으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운영비와 난방비, 지금까지 같이 지급되던 난방비가 연 15만원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경로당 특별난방비라고 작년부터 지원되는 이 부분은 도 특책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에 14만원하고, 15만원 되는 것을 합하면 29만원의 난방비가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나 군의 예산형편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청도군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하면 이 부분에 더 힘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50%는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운영비까지 다 합치면 1개 경로당에 일년에 50만원씩 지원되는데 50만원 정도 된다면 난방비 아껴쓰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50만원

예, 년간 50만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자원봉사 센타운영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센타는 자원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등록을 받아서 지금 저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재가노인들, 무의탁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탁 노인에게 가서 청소를 해 주거나 말벗이 되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주 1회이상 1시간이상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자기가 봉사활동을 한 것을 카드로 작성해서 보존을 해서 다음에 이분들이 봉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이분들에게 봉사자를 투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은 50명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전에 몇 년 되었지만 각 기관단체나 유지분들과 자매결연을 해서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돕고 있는지?

지금 계속 잘 하시고 계십니다. 2분의 1은 안하고 계시지만 2분은 1은 하고 계시는데.

일부분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시작할때는 군청에서 야단스럽게 와서 학교공부하는데 데리고 가서 해 놓고,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군청자체에서 지도도 안 되고 서로 협력이 안 되었는지 그런지, 이것을 보니까 몇몇유지, 몇몇 기관장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처음 시작과 끝이 동떨어지게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2분의 1은 참여를 하고 있고, 외지에 계시면서 전혀 청도가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적게는 1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청도는 그래도 후원이 잘 되어서 전 세대에 다 하고 있고, 또 세대원에게도 한 세대씩 결연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몇 세대입니까?

50세대입니다.

지금 반 25세대정도

세대별로 50세대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도 잘 입금되고 있는데, 그 50명이 다 청도사람이 아니고 그때 결연한 사람은 반 정도이고, 새로 결연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나머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융재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청도에 와서 근무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이용입니다. 본군에는 총 13,500여㏊의 농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은 6,300여㏊로써 47%이며, 농업진흥구역 밖은 7,200㏊로써 53%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농지시 대상에 맞는 개발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나마 농지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20건에 45.9㏊를 농지전용 해서 농업시설과 공공사업, 공장용도등에 제공하였으며, 지난해 불법농지전용 건수는 총 6건으로 고발 4건, 과태료 2건 부과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정도면을 작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도면은 25,000분의 1 지형도로써 구체적인 경계선의 확인이 곤란해서 5,000분의 1 상세한 지형도를 재작성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 정도이며, 김천에 있는 한진측지에 용역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예 인력육성입니다. 신규 농어민 후계자를 엄선하고 정착의욕이 있는 영농기반이 있는자에게 행, 재정지원을 하여서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94년도까지는 농어민 후계자 376명, 전업농 18명,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를 14명 육성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59명, 전업농 53명,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 2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입니다.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본군에서는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씩 조성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계획의 획기적 수정보완입니다. 중앙정부의 중기투자계획에 따른 대상사업의 확대와 특히 농특세 부분의 확대편성에 따라서 기존 수립되어 있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획기적으로 수정하여서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요령으로서는 기존의 계획서를 원안으로 하여 배정한도내에서 재조정코자 합니다. 94년도에는 지난해의 사업실적이고, 올해의 계획은 95년도 예산으로 하며 96년에서 98년 3개년 계획은 신청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농민조직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신청을 지난달말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 발전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3월 18일까지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차별 배정 한도액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358억원, 97년도에 368억원, 98년도에 370억원 해서 3개년도에 1,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의 잠정계획을 보면 235억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사업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미만 및 이에 준하는 영세농가의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학교장의 재학확인에 따라 일괄 학자금을 송금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282명에 대해서 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17명으로 확대해서 1억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자급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미곡 등 5개 곡종에 대해서 6,986㏊에 17만7천석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97%됩니다만 그 주 원인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곡류와 맥류에 자꾸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생력재배를 확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벼를 종묘기계 이앙해서 어린모 기계이앙 및 504만원, 공동육묘장 3동, 볍씨파종기 4대를 공급지원 해서 식부대 32%로 확대재배 하겠으며, 쌀 생산비가 12% 절감되는 직파재배에 1,300만원을 지원하고 직파기 10대와 탈망기 10대를 공급하여 식부대 13%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대비 안전영농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겨울가뭄과 봄가뭄에 대비해서 재해상습지에 대해서 적지적품종을 재배추천하고 봄철 가뭄을 대비해서 논물가두기를 720㏊해서 실시하며, 건답직파를 확대하고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확대, 설치하며 집단못자리와 예비못자리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내병성품종을 재배지도하고 예찰과 연계한 적기방제를 추진하며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해서 총 7.7회 38,000㏊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방제비 1,7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서 600㏊는 공동방제토록 하며, 노약자 사용할 수 있는 방제기 26대와 방제복 580착, 농약안전사용 마스크 22천개 공급에 2,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생산은 보리확대 재배해서 농협과 계약재배 하며,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군이 중심이 되어 자율 계약 재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96년도까지 전 가구에 100% 기계화달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96% 되어 있는 기계화를 금년내에 98%로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시는 93년부터 호당 200만원 한도로 50%를 보조지원하며, 올해에는 17억7,900만원을 지원해서 약 1,700여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농기계 이용조직을 육성해서 영농비 부담을 절감하고, 94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를 4개소 육성했고, 기계화 영농단을 212개소 육성하였으며, 기계화 전업농 27호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농공동이용 조직을 23개소, 쌀 전업농 42호 육성에 644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운기 야간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후방표시 등 부착에 552만원을 지원해서 221대에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위해서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되고 가공되었는 농산물에 효과적인 부과가치 제도에 의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해서 본군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몇 가지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 소비자 직거래 확대입니다. 본군에 얼굴있는 상품판매를 위해서 직판장을 4개소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대도시 각종 직판행사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겠으며, 농민단체를 통한 직거래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간이집하장을 5개소, 기존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전환 3개소, 규격출하사업을 5개 품목에 503천매, 지역특산품의 포장개선을 위해서 포장디자인 개발을 1건하고, 포장재를 10천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유통단속 강화를 위해서 올해 42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강화토록 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과수,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올해 누에고치 생산은 4톤입니다. 과수생산 기반시설 현대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개소에 759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1개소 60평에 9천만원을 지원하고, 복숭아의 품종갱신을 위해서 5,700주에 2천만원, 사과의 품질재고와 부가가치를 위해서 문자씨링 지원에 50만매에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소채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면적의 단순확대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을 현대화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서 금년도에는 총 2㏊에 1,67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지는 사업대상 지역이 3개면 이상으로 분산되지 않는 집중화를 가급적 고려하고 면단위 반경 2㎞ 이내로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과 자연지리적 요건이 시설소채재배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시설영농 경력이 3년이상이고 대상농지를 소유하였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희망자에 대해서 밀양에서 관계자와 관계공무원이 1차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현재 본군의 정부양곡 재고량은 13천톤이며, 창고수는 60동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도정업체는 4개소가 있고, 가공능력은 1일 133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과 농검 합동으로 양곡관리 책임제를 확행하고, 연 2회의 재고조사와 연 1회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구서, 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훈증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쥐잡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곡의 민간유통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공매제에 따른 가격차등화와 미질 고급화를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을 민간에 1개소, 농협에 1개소 설치해서 산지 유통양곡에 대한 저장, 가공, 수집, 판매에 일괄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소득사업으로 본군에서는 축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노동 중심인 전업농 육성에서 고급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로 발전시키며, 경영비 절감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동화시설과 축산공해 방지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본군의 한우 전업농은 26호, 젖소 전업농은 12호, 돼지 전업농은 4호가 물량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작업력과 기술력, 정보의 부족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 등 협업체를 구성하여 종합지원하므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기계화 추진을 위해서 기성초지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답리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볏집 수거기를 4대정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에 따른 공해 방지를 위해서 본군에서는 폐수정화 처리시설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 423호중 400호인 95%가 폐수정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타 가구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또는 퇴비사, 톱밥돈사 등을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축공동 방역대 설치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해서 본군의 공개수의사 8명으로서 각 읍면별로 공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방역이 완료되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에 준비하고 있는 95년도 관광문화원 개발사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군에 있어서는 98년도까지 관광농업을 5개소를 조성할 목표로 해서 93년도까지 1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1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기 토지가 있는자로 되어 있으며, 지구예정 면적의 40%이상이 농림, 어업, 작목 입식을 위한 농장이 기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휴양부존자원이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종합개발 등을 고려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관할 농지관리 위원 3인과 현지 주민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융자지원액은 2억원인데, 그중 융자는 1억4천만원이며, 자부담은 6천만원으로서 연 5%에 5년거치 5년균등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약 9천평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을 원하는 농어민이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단위 농밭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의 추천을 받아서 군자체에서는 관계과에서 입지여건 조사를 하고, 군 농협에 신용조사를 거친뒤, 군단위 농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지구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지구 고시 이전에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1차적으로 보고말씀을 올리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신청현황은 청도, 각북, 이서 3곳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청도관광농원, 엠마누엘 관광농원, 상당농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성면적은 8천평, 6천평, 7천평으로 되어 있고, 조성규모에 보시면 청도관광농원은 감, 복숭아 등 2천평이 기 조성되어 있으며, 엠마누엘은 약 2,80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청도관광농원은 축사가 약 500여평이 있고, 상당관광농원은 축사 700평입니다. 편의시설에 보시면 청도관광농원은 약 70평의 편의시설을 신규조성할 계획이고, 엠마누엘 경우에는 기 조성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128평, 새로이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420평으로 되어 있으며, 상당농원은 새로이 80평 정도를 신규로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면에 있어서 청도관광농원은 현재 기존시설은 없으며, 신규로 주차장, 상수도 등을 설치할 계획서가 들어와 있고, 엠마누엘 관광농원은 기존에 주차장이 150평이 있으며, 새로이 관리실과 지하수, 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상당농원은 주차장과 전기를 신규개발코자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청도 관광농원의 경우에는 여관, 야영장이 되어 있고, 엠마누엘은 여관이 120평, 상당관광농원도 60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동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엠마누엘 관광농원만 놀이터, 눈 썰매장 등 860평 계획을 하고 있으며, 상당농원은 밤나무 조경을 계획서로 넣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조달규모를 보시면 청도관광농원의 경우에는 융자, 자부담 합해서 약 3억2천만원, 엠마누엘 관광농원의 경우에는 융자, 자부담 합해서 약 10억원, 상당농원은 약 2억2천만원의 사업비 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형태를 보시면 청도관광농원의 경우는 5명이 공동으로 개발코자 하며, 엠마누엘 관광농원은 개인 혼자서 계획이 되어 있고, 상당농원의 경우는 5명이 공동으로 개발코자 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유형을 보시면 청도 관광농원은 농어촌 휴양용, 엠마누엘은 주말농원운영, 상당농원은 농어촌 휴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을 보시면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청도관광농원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일부 저촉이 되고, 엠마누엘은 저촉이 없으며, 상당농원의 경우에도 저촉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이용 관리법에는 1부만 저촉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연환경 보존법, 산림법, 기타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관해서는 의견 봐서 아무런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용검토 의견은 청도관광농원의 경우에는 관할 농협에서 검토의뢰중에 있으며, 엠마누엘의 경우에는 대출가능하다는 조합장의 확약이 있었고, 상당의 경우에도 대출가능하다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도로 여건은 잘 아시는 바와 청도관광농원은 밀양, 청도간, 엠마누엘은 지방도 280호와 인접되어 있고, 상당농원은 지방도 911호와 접해져 있습니다. 주로 관광지는 청도관광농원은 철마산과 엠마누엘은 석빙고, 용천사, 상당농원은 연지못, 석빙고, 자계서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건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대로 관계 위원회의 관계자의 심의, 그리고 의원님들의 소견을 받아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온지 며칠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의 조금 미숙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저와 저희 산업과 직원들이 공부하여서 본군 발전에 이바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235억2,400만원 융자, 금년도 자금배정액인데, 이중에 무슨 사업으로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저희 농어촌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으로 나눌수 있는데, 저희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고, 그 외 관계기관인 농협에 융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공공사업이고 민간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을 자율사업이라 해서 전부 합쳤는 금액을 235만원으로써 농어촌 발전을 위한 토탈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계획중에 이것은 민간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는 중에 지금 군에서는 무슨 사업을 제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군의 발전에 도움에 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바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못하고,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생산소득사업이라든지 편의증진 사업이라든지, 각종 농업용수개발사업, 편의증진사업이라든지, 각종 농업용수개발사업, 규모확대사업 이 모든 사업을 합한 금액을, 지금 드린바 농촌 지원사업과 임업, 산촌지원사업을 합해서 그 내용을 보면 농지, 경영규모 확대, 농업현대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235억원을 잡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중에도 우리 청도군에 제일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96년도 추진될 사업이 있고, 97년도 추진할 사업이 있는데, 이 농어촌 기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까지나 농경지 정리를 많이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기반조성을 위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농업용수 개발을 많이 해서 전천후 농사를 청도에도 지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농촌의 일손도 따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도수로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런 우리군의 특색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우선 사업인데 그중에 군에서 그것을 예정표를 잘 잡아서 꼭 가려운 곳에 긁어주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근간에 농업용수를 군내에 많이 개발하고 있고, 생활용수와 겸해서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급할때는 무슨수를 쓰더라 해도 샘이 되면 며칠내로 전기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농업용수 개발이라 해서 못의 물은 말라 있는데, 샘은 팠고 전기시설을 못해서 한달이고, 반달이고 보고만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산업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 해도 빨리 시설이 끝나도록 전기회사에 연락을 해서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군에서의 농산예산의 우선 순위관계는 농경지정리라든지, 농업용수 개발, 도수로 개발에 그렇지 않아도 본바 서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용수개발시에 전기시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과 소관은 즉각 그렇게 시행하겠고, 그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는 자리에 용수가 다 되고 난 뒤에도 전기시설이 늦게 되어서 사용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확약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지적도면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일부 진흥지역이 지정될 때, 그 당시에 주민들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행정편의로 해서 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정조치하여 진흥지역 밖으로 풀어달라고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건의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서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예, 솔직한 말씀으로 본군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현실성, 타당성 여부를 확실히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간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올해 농기계 구입 지원이 1,779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올해 현재까지 신청대수가 몇 대 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농발심의회에 올리기 위한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읍면단위하고 각종 농, 축협, 임협에서 받아서 본군에 들어오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서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는 신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받아서 자체내에서 서류정리를 해서 곧 산업과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군에는 도착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신청받는 기간은 끝났습니까, 신청대수 받는 기간은

굳이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 사업이 신청기간에 늦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번주까지라도 같이 해 주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신청이 끝났다고 아예 받지를 않거든요. 현재, 2월말로 신청이 끝났다 해서

저희 잠정 내부적인 일정으로는 끝났습니다만 꼭히 필요하고 중차대한 사업같으면 제가 돌아가서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파악중에 있으므로 미흡한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악하는대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청도군 물가 상승률은 5.96%이지만 95년도에 물가상승율을 5% 범위내에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을 위해서 유급 민간 모니터 요원 3명을 활용하여 청도, 풍각, 동곡시장에 배치하여 월 2회에 한하여 물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요원 수당은 1,071천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바랍니다. 주요 생필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있어서도 물가조정 기관인 물가대책위원회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개인 서비스요금에 있어서도 단속요원이 특별관리업소 55개소를 지정 주 1회 실시하고, 일반관리업소 122개소는 월 2회로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범군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내 14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잘된 곳에서는 상수도 기본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와 저축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고발센타를 관내 10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소비자 보호순회 교육을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행되는 월간잡지를 구입하여 매월 읍면당 1부씩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를 계속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유천시장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천만원 중에 이미 확보된 것은 도비 3천만원이지만 바닥포장비 3천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요구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축증대에도 도 시달 목표가 저희 청도군이 355억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군민이 근검, 절약과 씀씀이 10% 절약운동으로서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민학교 입학생 1인당 2천원씩 예금통장을 만들어서 전달했으며 올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실적 평가후에 우수 읍면 3개소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업기반확충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도군의 타 시군에 비해서 규모는 적으나 농공단지가 2개 있습니다. 대개 농공단지 입주자들은 영세한 자로서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타자본으로 즉, 정부보조나 융자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볼 때 저희군에서 농공단지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2군데 갔다 왔습니다. 파악결과 풍각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91년 12월에 조성해서 총 사업비 8,038백만원중에 보조금 2,625백만원과 융자금 5,413백만원으로 당시 분양가 평당 94천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업체수는 26개중에서 입주가 10개, 건축중이 6개, 입주준비가 8, 대체입주 예정이 2개로써 다소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은 하나하나 시정조치토록 하고, 금년의 목표는 입간판과 방음벽 설치 등 전업체 입주가동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농공단지의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풍각보다 빨리 89년 12월에 조성되어 총 사업비 3,403백만원 중에 보조금 1,327백만원과 융자금 2,078백만원으로 당시 분양가는 평당 65천원이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결과 입주업체수는 9개로 되어 있지만 고용인원이 현재 귀뚜라미가 조금 많고 그 외에는 별로 건전한 업체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인원이 600명정도로써 월 근로소득액은 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으로서 현재 8개 업체가 받은 융자금 4억중에서 이자차액 보증금 23,389천원을 군이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저희들 청도군 관내에서는 버스 1개 업체에 22대, 택시 74대, 그중에 개인택시가 59대, 법인택시 15, 전세버스 1개 업체에 9대, 특수화물업체인 삼광산업에 특수차 9대, 정비업소 2개, 알선업소 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3월 1일자로 해서 교통에 대한 범칙금도 상향 조정되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익요원 3명을 배정받아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풍각터미널 외 4개소에 승강장 시설개선하고 화장실과 의자 도색 등, 시설 개보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경상북도 연수원에 위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인상 조정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운행 질서확립은 단속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홍보와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및 에너지 소비절약에 있어서도 연료사용 형태는 현재 군 관내에 17,935세대로써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가 13,372세대로 75%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용으로는 석유가 8,893세대로 50%가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9개 주유소에서 하루에 구할수 있는 물량은 12,000㎘를 확보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합동으로 수시 지도단속도 하겠습니다. 연탄은 관내 삼광연탄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자기들이 원한다면 자금 보조와 융자알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도록 군에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가스는 관내 12개 판매소와 충전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점검은 안전공사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행정적 점검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은 작년 수준과 같이 10% 절약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의장!

이차보전지원 해서 8개 업체에 4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지금 자원책으로 8개업체에서 융자받은 것이 4억원 정도가 될 경우에 이자보전지원금을 23,389천원을 부담한다 이런 것입니다. 융자받은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8%를 부담하고, 도나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3,389천원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이죠?

예, 여기 3%에 해당되는 4억에 대한

그것은 4억에 대한 3% 같으면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3,389천원이 될 수 있습니까?

4억이 될 때는 그렇게 한다는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무슨 조례든지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업무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3,389천원에 대한 것은 도가 부담하는 것이 1,500만원,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것이 8,389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군은 8,389천원만 하도록

그러면 내시나 그런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중소기업 육성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오지, 벽지 손실보상금 문제인데 이것이 일단 버스회사에서 지원요구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군청내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지라서 새마을 버스가 다니는데 잘 안 다닐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니는데, 명목상 지원측면에서 도로포장도 해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금액입니다.

버스회사에서 들어왔는 지원액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회사에서 1억원이상 지원요청을 하지만, 사실상 이 정도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최대한의 지원하는 범위에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를 보더라도 군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군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 경비가 5천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회사에서는 1억이상도 요구할 수 있죠. 자기들 타산을 놓아서 1억정도 해도 그저 현상유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데 1억 아니라 10억을 주어도 마다하겠습니까?

저희들 판단 견지에도 사실 적자입니다.

적자는 저희 군민전체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하튼 효율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상응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도 과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절한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하셔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나 하면 재작년도에 3천만원을 해 주었는 것 1천만원을 더 올려서 해 주었습니다. 33% 중이었고, 올해는 4천만원 작년에 하던 것을 5천만원으로 인상하면 25%증액입니다. 물가는 10%에서 7%로 잡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이런 것은 턱없이 많이 올려준다는 것은 관청에서 물가인상을, 더군다나 지역경제과는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관이 주도하는 무슨 사업이든지 관에서 하는 것은 올리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관이 상당한 행패를 필요이상으로 관권개입이라고 할까, 압력을 주면서 물가를 올리지 마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김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현재 공공요금이 금년에 오를 것을 감안했고, 또 교통요금이 저희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공공요금이 오르면 일반요금이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교통관계 측면에서 볼 때 불과 4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1억이상을 분석판단해 본 결과 이것은 도저히 4천만원 종전에 했는 것과는 도저히 차가 들어올 것도 없고, 결행하고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민이 보고 저희들이 보고, 와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분석결과 20%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협의상 어쩔수 없는 상태에서 1천만원을 감안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물가는 10%선으로 해서 자율성으로 올려도 되는 물가는 10%이상되면 관의 압력을 넣고, 물가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동차학원 교습소는 경찰이 담당하고, 어디는 부서별로 압력기관에서 담당해서 못 올리도록 하면서 그러한 부서 책임자가 25%라는 것을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다음은 저 사람들이 3천만원 할때도 1억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1억이상 요구는 굳이 금년뿐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저작년에도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노선에 걸리는 돈이 있는데, 그런 돈을 전부 다 취약지구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배정받아서 충분히 움직여야 되는데 인정상 워낙에 적자폭이 많으니까 군에서도 반영해 주는, 지금 노선별로 따져서 청도군만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군에도 다 그렇지만 보조해 주는 군은 청송하고 청도하고 또 한군데 도내 그곳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액을 자꾸 25%라는 증폭을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을 저희들이 볼 때 자가용 증가하고, 또 오지주민들의 감소하고, 농어촌 버스의 운영에 있어서 적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 버스가 안 들어올 경우에 전체 주민을 안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들어간다고 보면 1억이고 2억을 자꾸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 실정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비중을 둘때도 그 정도 선으로 주어도 안 되겠느냐, 아직도 하겠다고 협의는 대충 했지만 자기들이 불만족을 취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만족만 채우고 군 재정이라는 것은 망각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비위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요금이 1,000원 하는 것을 25%해서 1,200원 해 달라고 할때,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 할때, 주무과장의 답변은 뭐라 하겠습니까?

의장!

오지 손실 보상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도에 의회에도 버스와 관계가 있어서 운영에 대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보상되었는 것을 추경에 할려고 하면 추경예산을 올릴적에 1천만원 올려서 그때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지, 지금 올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올린다 해도 세밀한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사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충 농촌에는 생활하는 분이 노령화되어서 가스 안전사용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저번 28회 임시회시에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을 통해서 야간이라도 가정에 주부들이 모였을 적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회의록에도 아마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 내용을 모르시면 계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번지르하게 말로써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어떻게 교육되었는지 계장이라도 좋으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공운수계장 양재연입니다. 저번 28회 임시회시 질의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94년 12월 22일날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 강사를 초빙해서 전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전 읍면장으로 하여금 각 리동의 전 가구에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집계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계장,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데는 사실 노령화되었는 청도군민이 가스에 대한 기본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는데는, 헛걱정같이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사고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야간을 통하든지 담당공무원이 모아놓고 교육을 2번만 시키면 알아먹는데 그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실적은, 읍면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리동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야 가스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기본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읍면교육도 경상북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고, 리동까지 교육했는 실적을 보고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도록 하십시오. 말만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