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유고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응태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시행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중에서 조림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지의 자원화 조성을 위해서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달은 짧은 기간에 조림을 하여야 할 식수계획은 저희들 식수면적이 82㏊에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등 226,900본의 식수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별로는 장기로서 70㏊는 목재생산 불량임지에다 조림할 계획이며, 대묘조림은 관광지 주변에 풍치조성을 위해서 5㏊를 계획했습니다. 맹아갱신은 활엽수로서 불량한 임지에 위의 순을 쳐서 다시 나오는 맹아로 갱신하기 위해서 5㏊했습니다. 환경조림은 댐이나 공장주변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2㏊계획하여 도합 82㏊에 226,900본을 금년 봄에 식수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임목으로서 불량임목으로 도저히 놓아두면 용재가치가 없는 대상목을 수종갱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산불 피해지인 청도, 각북, 금천, 운문의 5개 지역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우선적으로 계획했습니다. 특히 식수시는 산주의 희망에 따라서 희망수종을 공급하도록 해서 용재생산 소득과 연계 조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95년도 물량은 뒷면의 조림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번별 조서는 물양이 많아서 첨부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나무 심은 조림과 연계해서 심은 나무의 우량 용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기 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읍면별로 사업시기에 지도공무원을 배치해서 육림작업에 원할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읍면별로 배정물량은 없습니다. 본군 사업 계획은 풀베기가 410㏊, 덩굴류제거가 286㏊, 치수가꾸기가 110㏊, 천연림 보육 100㏊, 간벌 75㏊ 해서 도합 981㏊에 대한 3억2,632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국비가 37%인 1억1,198만원, 도비가 3,235만원으로 10%, 군비가 23%에 해당하는 7,548만원, 산주가 자부담해야 될 것이 9,850만원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사업대상 산주를 내방하고, 산주가 자진해서 참여하도록 해서 산주 스스로 원하는 육림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별로는 적기 사업에 우량용재 생산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주의 노동력이 없는 작업대상 지역은 읍면 및 마을별 전문 작업단을 구성해서 작업능률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용재생산 성과를 위해서 용재생산을 하기 위한 가지치기 등 생산촉진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의 목적은 산림경영의 작업농업 기반조성과 오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서 저희들 군에는 86년부터 작년도까지 9년간 시설한 임도는 총 10개지구에 23.8㎞의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산주 및 주민이 희망하고 ㎞당 4,646만원의 소요경비로써 10%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지를 각남면 사리에서 밤티재까지 3㎞, 각북면 남산에서 풍각 성곡까지 1.5㎞해서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2개소에 4.5㎞에 노폭은 4m로써 올해 실시하도록 하고 여기에 내용은 2억908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48%, 도비가 42%, 자부담이 10% 해당됩니다. 이 시행장소는 도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저희 군에 도착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추진방향은 산림경영의 산주의 원활한 작업로와 오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로서 이것이 수혜자가 10% 부담하고, 앞으로도 수혜자가 관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설해 놓고 난 뒤에 수혜자가 방치하면 군에서 보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수혜자가 앞으로는 관리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본군의 시설임도는 노폭이 4m로 구배각은 19%이하로 시행을 해서 작업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도로경관의 유지 및 환경을 중요시하므로 저희들 국도 20호선 외 4개 노선에 가로수 식재거리는 63㎞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로수 수목의 식재본수는 8,872본으로 이태리가 4,451본, 무궁화가 1,820본, 감나무가 1,147본, 은행이 928본, 수양이 395본, 버즘나무라고 이것은 일명 플라타나스나무라고 합니다. 이것 131본 해서 저희들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환경의 유지를 위해서는 전정이라든지, 약제살포든지, 시비든지, 겹순따기 또는 가뭄이 있을 때는 관수 등으로 저희들 가로환경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5,269천원으로 시행기간별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의 가로수목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업의 목적은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환경저해 수목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관내에 금천면 동곡재 올라가다 보면 아카시아가 무질서하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림적 방법으로 가지를 쳐 주고, 속아줌으로써 용재도 앞으로 자라서는 이용도 되고, 또 가로경관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부터 12월달 사이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가지치기, 속아내기 또는 수간이 넘어진 것은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은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재로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재추방을 위한 산림자원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도에 너무 가뭄으로 인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산불감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극심한 가뭄으로 저희들이 활동한 결과 아직 금년에는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의 걱정하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앞으로 가을철 2개월간도 산불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산불방지 대책 추진본부를 군과 읍면에 연계해서 저희들 산불방지기간 동안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의 입산통제 및 등산로도 폐쇄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운문산, 억산, 가지산, 남산, 화악산, 비슬산 등 유명산이 많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많이 저희들 산을 찾아오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취약지 큰 산을 위시해서 28개소 마을에다 10,060㏊를 입산통제 고시하여 여기에는 못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 등산로도 5개소 26㎞를 폐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위험이 있는 시기인 5월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산불 감시원은 저희들 춘기에 90명을 1억8천만원으로써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원은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취약지역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기에도 60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들 공익요원의 당초 계획은 30명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3월달에 11명 온다는 통보를 받고도, 또 내주에 가서 병무청에 배치된 것은 현재 8명이 배치되어 있어 현재 8명은 금천에 4명, 운문에 4명 잠정적으로 배치해 놓았는데, 30명이 다 오면 읍면별로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써 임무는 산불 및 불법행위 단속과 산지정화, 기타 산림업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주민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취약인들이 산불내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정신이상자가 18명, 심신박약자가 42명, 80세이상의 노약자가 425명, 기타 산간마을 94가구 252명, 이분들이 산을 다니다가 혹시 불을 낼까 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관리로써 보호자가 산불예방 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군민 활동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산불예방만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 군민이 산불예방활동 요원화 되는 것이 산불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3월과 4월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계도하고, 마을앰프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입체운영으로서 저희들이 산 정상에 감시탑을 2동 더 세워서 감시탑이 9개소가 있습니다. 취약지 감시원 65명, 마을주변 공무원 349명을 배치해서 공무원과 취약지 감시원과 산 정상의 감시탑과 삼위일체 산불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전화통신을 실시해서 조그마한 연기라도 저희들 군과 읍면 또는 119에 연락할 수 있도록 마을신고자를 지정했습니다. 읍면단위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저희들 현재는 감시원의 자율활동으로서 청도 산악회 27명과 리장 212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산에 들어가는 사람을 계도하고, 산불을 조심하도록 활동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협조해서 어린이 불장난도 계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50㎞이상의 대 면적 산주가 저희들 관내는 42명이며 3,600㎞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내산은 내가 산불을 지키자는 뜻에서 저희들 군수명의로 서한도 내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하게끔 저희들이 명예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행동조치에서는 산불경보 발령시는 우리 전체 공무원의 2분의 1이 산불예방활동에 임하도록 해서 마을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저희들이 45대가 있는데, 앞으로 20대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65대를 해서 금년에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탑 9개소 운영에는 읍면과 저희들 대책본부가 즉시 통화체제를 하도록 해서 신속한 예방활동을 기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범 군민적으로 예방활동을 산주 또는 주민,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가 모두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저희들 청도군은 산불없는 군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군 특별진화대가 1개대에 98명으로서 항상 연기가 나면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진화대는 9개 읍면에 1개대씩 해서 273명, 마을 진화대는 전 마을에 진화대를 조직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 각종 교육시 진화요령을 전달하고, 이번에는 순회교육도 540명에 대한 읍면공무원과 리장단을 합해서 산불 예방활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화장비로서는 저희들이 등짐펌프 외 11종 2,600점이 읍면에 보유되어 있으며, 군에도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이 났을 때 노약자, 부녀자는 진화장소에 일체 못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산간마을에는 만약에 산불이 나서 주민의 피해가 있을 까 싶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각북, 운문, 금천, 매전면 4개면에 17개마을 94가구 252명은 산불이 나서 피해에 따라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했으며, 진화시는 조편성 투입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효과를 제고해서 건전한 숲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함에 있어 금년도 병해충 방제계획은 솔잎 혹파리가 100㏊, 오리나무 잎벌레가 30㏊, 돌발해충 방제가 40㏊ 실시계획으로 작년과 같이 가뭄에는 애벌레 등 돌발해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상해서 돌발해충 방제계획을 40㏊ 했습니다. 방제 방침은 해충발생은 조기예찰, 조기방제가 다소 산림의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찰,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문사 주변과 관광지 등 중요 숲은 건전한 숲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발해충에서는 예측 못했던 흰불나방 애벌레는 발생 즉시 방제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숲 유지조성에 성과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경관보존 및 녹지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 군유림 송이생산 중식계획을 하겠습니다. 군유림은 현재 각북 남산에 18,5㏊송이생산의 연도별로 송이생산량을 대충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49㎏에 516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유림에다 지금까지의 송이생산의 조건을 인공적으로 주어서 송이가 더 많이 발생하도록 하면 우리 군민의 소득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총 57㏊에 대한 송이 발생면적이 현재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더 확대해서 송이 생산량을 확보하도록 올해 군에다 시범적으로 가지치기라든지, 또는 속아내기 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했고, 수광도가 실험사업량에 되도록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 기상적 조건과 인위적 조건이 조화가 된다면 우리 주민에 대한 송이생산 소득은 클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에 송이생산 계획에 따른 인공적인 작업을 계획하도록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송이생산을 끝으로 산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을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한해로 인해서 일반 유실수도 말라죽고, 이런 상태인데, 작년도 육림조림 해 놓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회생시키며,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앞으로 계속 가뭄이 오게 되면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준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690m 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평년에 저희들이 비가 온다면 1,300m의 비가 와야 되는데, 절반정도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상당히 가뭄 때문에 입목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일제히 가뭄피해 대상을 조사해 본 결과 작년도 식재된 묘목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극심한 피해는 없고, 활착이 90%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토양을 만져본 결과 습기가 좀 많이 보유되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은 토심이 깊고 해서 한발이 좀 덜하지 않나 이래서 작년도 식재된 묘목에 대해서는 극히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림계획 82㏊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측박한 지역에다 나무를 심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림을 가을로 한번 돌려볼까 싶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심어도 측박한 지역이 없더라, 그래서 측박한 지역에는 피해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조림예정지를 토심이 깊고, 돌이 적은 비옥한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가뭄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어느 산에도 수분이 비치는 것은 여태까지 내려온 사실인데, 앞으로 3월이든지, 3월 하순 또는 4월달까지 한밭이 계속된다 하면 어떠한 옥토라도 가뭄이 오기 마련인데, 그것을 기상대에서 금년 6월까지는 별다른 비가 없다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서, 계획 식부량은 특수지구에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을철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정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데, 그것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보니 가뭄이 별로 없으니까 4∼5월달에 가물어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도 우려했습니다. 기상대 발표는 6월말까지 큰 비가 없을 것이다 해서 가을로 돌릴려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토심이 깊고 하기 때문에 별 피해는 없다고 보고, 금년에 추진하되 계속해서 기상대 예보대로 비가 오지 않고 가물때에는 지피물을 덮어서, 가에 있는 낙엽이든지, 구덩이 판 지면에다 덮어서 가뭄을 적게 받는 그런 방법을 하고, 또 측박지는 심지 않겠습니다. 표토가 얕고 돌, 자갈이 적은 땅은 가뭄이 빨리 오고, 또 토심이 좋은 땅은 가뭄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한해서 금년도 조림예정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 그래도 6월달까지 큰 비가 없을때에는 지피물을 덮어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 가물다고 보고, 미리 대처해서 예정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이 어제 오늘 세워진 것이 아니고, 작년 가을경에 세워놓은 계획을 미리 한발이 온다고 보고, 좋은 땅만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니, 아주 다행한 일이지만 남이 들었을 때는 어쩔수 없어서 꾸물대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작년 가을에 미리 예측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어떻게든지 조금 객관적보다는 주관적으로 해서 이런 기회는 잘못하면 예산낭비와 동시에 사업이 엉망이 되고 군 전체 위신이 추락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에 치수가꾸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실이면, 시책을 변경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치수가꾸기 사업은 산에서 숲이 우거진데 한데, 제가 해 본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1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1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전형적인 농촌에서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촌인부가 부업으로 조금 벌어 먹을 수도 있고, 또 8월경에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에 들어가면 뱀도 있고, 벌도 있고 해서 작업할 사람도 없고, 덥고 해서 작업이 안 되는데, 전에 보니까 8월부터 자꾸 하라고 하는데, 아예 11월부터 지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림과장께서 관계 계장과 협의해서 치수사업 관계나 천연림보육관계는 11월에 지시를 해서, 한달하면 거의 다 마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면 11월에 마치니까 그렇게 지시를 해 주면 좋고, 농촌에 부업도 되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관계인데, 솔잎 혹파리방제가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송이생산 가능지역에 사유림까지 관리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본의원은 들었는데, 과연 송이생산 가능지역에 사유림이나 공유림을 자기 개인의 산에 그렇게 하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예산만 낭비되지,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사유림에 송이가 생산될 적에 군 수입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산림과 예산은 여러 가지고 수고하는 것도 많고 해도, 사업이 매끄럽게 된 것 같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산 관계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이생산 가능지역 사유림 관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군유림도 생산하는 그대로 입찰을 해서 3년 기간으로 개인에게 대여 임대해 준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대로 관리해야지, 여기에 더 생산내기 위한 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우니까 세가지 문제를 아시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치수가꾸기 사업의 작업시기는 저희들 산림시책상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인력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하자면 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노동력이 있을 때 농번기 아닌 농한기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잎혹파리 방제효과를 질문하셨는데, 작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10㏊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 금년에는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 10배가 되는 100㏊를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10㏊를 어느 지구에 했나 하면 각북의 송이생산 지역에다 하고, 저희들 운문사 주변의 숲에 했습니다. 결과 얼마가 충이 죽었나 해서 처음에 놓을때는 숲이 새빨갰습니다. 그러다가 잎이 다 떨어져 가는데 주사를 주고 나서 불과 4개월후에 보니까 충이 98% 줄었습니다. 잎속에서 충이 죽어 그대로 있어서 98%의 살충효과를 내었구나 해서 올해는 많이 하자 싶어서 많이 했는데,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98%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송이생산지 관리인데, 송이생산지를 저희들이 군유림에다 시범적으로 잡관목이 무성해서 통풍이 덜 되어서 송이발생이 안 되는 것을 저희들 군유림에다 시범적으로 해서 사유림 산주가 우리 군유림에 해 놓은 장소에 와서 보고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그것을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사유림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림에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와 보고 산주들이 가꾸어야 되겠다 싶은 것의 효과를 파급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로서 100㏊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 실적이 좋으면 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 방제는 4개면을 하고, 오리나무는 2개면을 하고, 돌발병충해는 발생되는 시기는 모르고 발생되었을 적에 방제하는 이것도 솔잎혹파리에 속합니까?

돌발병충해는 솔잎혹파리가 아닙니다. 흰불나방과 애벌레 그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해충이 발생했을 적에 돌발병충해이라고 합니다. 이 돌발병충해는 화양 매전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어느 면에서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돌발병충해는 어느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했는 지구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육림사업 계획선정을 어떻게 하며, 자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자부담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심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부담의 관계는 저희들의 군비가 확보되면 자부담은 덜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군의 재정이 어려워서 보조내시를 주면서 23%의 군비를 확보하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자부담까지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인 산림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주의 육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국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마 국가 재정적인 것이 확보되지 않아 항상 자부담이 따라 다니는데, 30% 하는 것은 영세 산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언젠가는 자부담이 없이 전 국비로서 산주가 내산을 가꿀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예,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이 육림사업은 조림하는 당해 년도부터 조림후 10년의 수목에 대해서 가지쳐 주고, 속아주고, 또 어린나무가 자라는데 피해를 주는 것은 제거해 주고, 그런 작업이 육림사업인데,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읍면보고가 선정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으면 다시 조정하고 해서 합니다.

다음은 임도관계인데 각북 남산하고 풍각 성곡까지 임도관계인데, 이것이 풍각 성곡 주민의 10%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과 수의된 사실입니까?

예, 이것은 리장님과 임도추진 개발 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10% 할적에 마을과 마을끼리, 각북 남산에서 풍각 성곡사이를 연결해 달라 해서 주민이 원해서 자부담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선정을 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풍각에서 수월하고 화산의 임도가 군에서 결정되고, 도에서 결정되는 식으로 대략 주민 몇 사람이 자부담 10%의 동의를 했는데, 막상 전체 의견을 따르니까 거부반응이 와서 결국 공사중간에 중단상태로 있었는데, 이것을 차질없이, 몇은 좋아하지만, 몇은 일반 주민의 여론도 있었듯이 이것은 완전히 국가에서 부담해서 해 주어야 되지, 땅 빼앗기고 토지 빼앗기면서 10% 자부담하는 것은, 솔직히 10여 가구밖에 안 되는데, 부담이 과중하니까 문제가 많다 해서 작년부터 많은 문제가 된 사건인데, 어떻게 하든지 차질없이 전 동민이 수의되어서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만 수의되고 반은 수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의 호응을 얻어서 하며, 주민들을 상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보고에 제일 핵심이 하나 빠져 있는데 금천면 사전리 군 쇄석장 그 관계가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군민의 관심사이고 더군다나 군의원으로서는 그곳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그 결과 보고가 빠져 있으니까, 알맹이 없는 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 관계는 자료를 사실상 다 준비 못해 왔습니다. 다음 어떤 기회에 보고드리든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뿐 아니라 군민의 최대관심사가 산림과 소관으로서 채석장 문제가 관심사로 봐도 누구가 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빼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니까 의아심이 가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 사석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천의 박의원이 상당한 오해의 성질을 가지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지역의 임도를 선정해서 거의 확정단계가 될 적에는 선정과정에 처음에는 의원이 조금 이야기 하면 뭐해서 안 해도, 선정이 확실히 되었으면 선정되었는 정도나 선정했는 과정은 의원한테 알려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의원 말씀에도 풍각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선정과 정에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지, 각남 사실도 전혀 모르는데, 식수계장은 옥산2리에서 자부담 관계로 1년이상 논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애로가 있어서 지금 추진위가 조직되어 자부담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본 의원도 비법적으로 자부담없이 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자부담 준비되어야 임도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보류상태고, 내년 95년도 말에 96년도 예산에는 꼭 넣어주어야 될 것이다.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돈을 거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정은 사리 밤티재 관계는 선정되는 과정을 본 의원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이미 주민 전부가 산림과하고 2년간 접선을 하면서 자부담을 거두고 있는 지역은 빠지고, 본 의원이 모르는 지역에 밤티재 사리하는데는 군도가 책정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책정되었는 과정이 이상합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천의 박의원 절대로 각남은 제가 책정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산림과장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옥의원이 각남의 밤티재에서 사리의 임도시설은 현재 군도가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반대편의 사리인데 산주가 산림경영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면 상당히 길도 빠르답니다. 그래서 군도로 책정된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밤티재는 지금 군도 넘어가는 것이 우리 밤티재 이름은 수백년전부터 부르게 되었는 것이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가는 그것이 밤티재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선정이 된다면 옥산지구에서 주민과 산림과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자부담 수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군의원이지만 이야기를 해서 사동에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남에 많이 책정했다, 이래서 금천 박의원 보기에는 옥산에 많이 한다 싶은데,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닌데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정도로 일하는 것이 행정당국인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밀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으면 금천의 박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사석에서 물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 일입니다. 이야기가 났으니까 공석에서 이야기를 해야 해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옥산지구에 거두고 있다는 것을 식수계장은 왔다가 갔고 알고 있습니다. 옥산까지도, 물론 그런데 어디가 급한지 모르겠지만 선이 시작했는데서 변경이 된다 하면 사실 먼저 시작한 곳에 양해를 구하든지 그 다음해에라도 이야기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도에서 특정인이 내린 것 같은데 바른말을 하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남 사리에서 밤티재가 아니고 사실상 남산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남산골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 산밑에 사는데 남산골, 밤티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흐들 도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산주가 희망했고 또 자부담 능력도 있고 해서 선정을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님하고 협의조정을 한 다음에

아니 그 면에 있는 의원은 가급적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알면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프니까 고의적으로 안 알리는 것으로 오늘은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변경되면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잘못하여 지역에 있는 군의원이 많은 오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산이나 각남면사무소에 알기는 차기의 군도는 옥산2동에서 연결되는 군도로 될 것이다 알고 있는데, 전혀 한마디의 말도 없고 군의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동의 밤티재까지 설정되면 일은 군에서 하고 욕은 군의원이 듣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옥산지구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예정지를 넣었다가 자부담이 안 된다 해서 빼고 이랬습니다. 넣었다가 뺐는데, 이 10% 자부담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야기 오래 한다고 본 회의장에 무리가 갈 것 같지만 식수계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부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 옥산지구 주민들과 대화했는 내용을 별도 식수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남의 옥산에 임도시설을 해 달라는 것은 94년도 7월경에 산림계장의 요청에 의해서 예정지로 선정할려고 했었는데, 역시 자부담 관계가 곤란하다 하여 예정지에서 제외를 했다가, 그곳에 확정된 이후에 이의원님께서 옥산의 자부담 관계가 가능하니까 95년도 사업량으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기 각북 남산하고 각남 사리의 구간의 국비가 배정되고 사업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리없이 옥산은 96년도로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식수계장과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때 제가 이야기 할적에 분명히 각남은 없고 각북 남산하고 풍각 성곡이 책정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되었으면 그것은 그대로 하시오, 되었는 것까지 변경하라는 상식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때는 사리 밤티재이야기를 전혀 안했습니다.

사리의 못 있는 곳에서 남산정상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사리에서 밤티재라고 명시했는 것은 그산 남산 올라가는 그 지점에 명칭이 없기 때문에 밤티재를 넣어 둔 것입니다.

일단 지번이 각남이 들었으니까 각남으로 넣었는 것 아닙니까? 지번은 각남 아닙니까?

예.

어디로 둘러서 남산정상을 가든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니까 풍각성곡하고 들었다 올해는 없습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남에는 올해 안 된다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오늘 나오니까 내가 이야기 해서 밤티재 측정되었는 것 같이 하니까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때 옥산이 안 된다 하는 것은 95년도 물량과 장소가 확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옥산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로 넣어 줄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밤티재만 안 나왔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전에 이야기하고 전화할 적에는 밤티재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밤티재가 그 뒤에 삽입이 되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것도 그렇고 산림과 하는 일 자체가 어렵고도, 남이 보면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에서 장심재의원이 이야기했는 육림사업에도 가급적 자부담을 내어야 되겠지만 자부담 안 내어도 충분히 됩니다. 자부담을 적어놓고 거둔 실적이 있습니까? 자부담을 거둔 실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산림조합에서 하는 작업단에 일을 할 적에 거두어서 했는가 몰라도 충분히 근년에 했는데도 중참하고 돼지고기는 사 주고, 올라가서 위로하며 음료수만 해 주어도 청도군에 시범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가 보았는지 몰라도, 저가 현금을 보태지는 안 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자부담만 매번 얹어놓고, 사실 자부담 거두지는 않는 실정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군에서 잘못하면 읍면장이나 면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박의명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청도군에 임도개설 신청이 확실히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95년도 물량은 2개소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문을 예를 들면 본인이 임도개설 부담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처럼 확실히 읍면에 지시해서 보고 받았는 사실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읍면에서 보고받았는데 운문에는 안 들어왔고, 그 외 타면에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적부판정도 하고, 자부담능력도 판정하고 주민과 대화해서 판정에 자부담능력이라든지 또는 묘지등등 조건이 불량해서 시행을 못한 곳이 작년에 6군데가 들어와서 결정을 하고 될 수 있는 장소는 2군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전체 2,373필지에 66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점용료징수가 예상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입 50% 해서 3천만원 군세입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는 금년도 계획이 12만㎥ 해서 1억9,800만원입니다. 관수용이 3,900만원, 민수용이 1억5,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 세입이 교부금을 포함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준용하천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179㎞인데, 이 개수연장은 24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개수가 108㎞ 해서 개수율을 44%입니다. 금년도에 770m를 해서 그렇게 되면 개수율이 44.3%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서는 고수제 축제 및 호안 369m 해서 도비 8천만원 군비 2억2천만원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3월중순경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전 당호제 개수공사가 1억이 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초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신원 장군평제개수공사가 축제 및 호안 200m 도비 1억,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으로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4월 1일이 납품예정입니다. 납품 되는대로 즉시 발주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우리 군에 소하천은 219개소에 359㎞가 되겠습니다. 이 개수연장은 719㎞입니다. 현재 개수가 293.8㎞가 되어서 40.8% 개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가 개수되면 41.1%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청도 원정리의 원정천 정비공사 축제 및 호안 700m에 도비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4월 1일 납품예정입니다. 납품즉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 범곡에 범곡천 정비공사 축제 및 호안 800m에 도비 7천만원, 군비 8천만원 해서 당초에 도비가 미확보되어 추경후 확보를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양 서상에 서상제 개수공사 축제 및 호안 200m에 군비 1억원 이것도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 1일날 납품예정인데 납품 되는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전 관하의 관하제 개수공사 200m인데 군비 5천만원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중순경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풍각에 금곡의 금곡제 보수공사 축제 및 호안 130m에 군비 2,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3월중순경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사업비가 1,44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5년도에서 95년말까지 시행이 되겠고, 총 저수량은 135백만톤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운문댐 하류보설치가 작년 10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향정 설치공사는 수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작년에 설계완료되었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서 부산권수도건설 사무소에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긍정적 답변을 받고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노임하고 물가가 올라서 5억정도 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성묫길 개설공사입니다. 전체 8㎞ 개설과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14일날 입찰이 되며 2,800만원인데 납품이 되는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900만원으로 용역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댐하류에 금천면 소재지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진밭들보 개수공사와 지수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진밭들보 개수공사는 4억인데 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지수벽관계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 재해대책의 정착발전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는 완벽하고 철저한 재해사전 대비를 하고 6월에서 10월사이는 수방대책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모하며, 12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겨울철 설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체제구축입니다.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하라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한 기상정보의 수집과 전파로 한단계 앞선 사전대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서 방재계획 집행을 사전적, 계획적 재해예방으로 추진을 하고 공무원과 수방단 등 8,196명을 단계별 재해예방교육을 실시 4월에서 5월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정보의 전국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읍면에 강우량을 일일에 계측기에 따라서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원격우량 관측기로 해서 자동으로 군에서 읍면별로 강우량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도엣 자동으로 원격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컴퓨터화 해서 피해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전국 온라인망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 바로 입력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관내 도로 총 연장이 839㎞입니다. 그 중에 416㎞가 포장되고, 포장율이 49.6%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지나 430.1㎞가 포장되면 51.2%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는 2개 노선에 포장이 다 되고, 지방도 4개 노선은 금년말이 지나면 100% 포장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168㎞에 금년도 지나면 52.7%가 포장율이 되고, 농어촌 도로는 156개 노선에 517㎞중에 금년이 지나면 187㎞가 포장이 되면 36.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지촌에서 북안도로로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에서 화양사이에 유천 삼신도로가 군도로 4㎞에 20억1,300만원입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중에 발주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등 양원도로가 금년도에 확·포장이 2.6㎞ 10억9,800만원인데 3월달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차산 덕양도로는 리도가 되겠습니다. 풍각차산에서 덕양사이에 확, 포장공사 1㎞ 2억9,700만원도 마찬가지로 3월달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등 고평도로는 농로로서 1.8㎞, 폭은 4m가 되겠습니다. 4억7,900만원 설계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4월 14일날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과품이 납품 되는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도로도 1.5㎞에 5억1,700만원 이것도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같이 4월 14일날 납품예정입니다. 화양 동천에 동천도로 1.2㎞ 5,400만원 계획입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사업입니다. 먼저 유등교는 작년 5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으로서 장기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6억이 되겠습니다. 각남 신당의 초동교 이것도 위험교량으로서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3월초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도운산교도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4월 22일날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과품이 납품 되는대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전 관하교는 20m에 1억3천만원 이것도 지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각남 녹명의 제2옥산교도 위험교량으로 1억6,200만원입니다. 3월초에 발주예정으로 단가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옥산교도 마찬가지로 3월중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천의 독방교 1억2,600만원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4월 10일날 납품예정인데 납품 되는대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양 합천의 소교량인데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3월달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관내 장비는 담프1대와 수로원 12명이 있습니다. 상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로표지판 개체가 10개 지구에 1,300만원 계획이 되어 대상지구 조사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교 예방시설로써 반사경이 54개 지구에 1,900만원, 갈매기 표지 25개소에 300만원, 차선도색이 7㎞에 700만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대상지구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강력추진으로 작년부터 부실공사 추방원년의 해로 정해서 금년은 부실공사 방지정착의 해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건설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 직원들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사업장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나 리장, 수리계장 등을 해서 명예감독원으로 임명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자가 성실시공토록 감시감독하여 부실시공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현장 출장시는 명예감독원을 면담해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서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주민참여도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과 준공검사시도 명예감독을 입회하여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풍각 혹석2리에 안국산지 신설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3월중에 발주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양 토평에 은행정보 및 도수로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측량완료가 되었고, 설계중에 있으며, 3월 20일경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강보 도수로 공사도 같이 측량완료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월말경에 발주계획으로 추진하며, 각남 예리의 가례지 보수도 3월 20일경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예리의 도수로 설치공사, 도수로개수 460m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3월 20일경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각의 월봉1리의 월산지 보수공사의 사동보수와 제당그라우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수량관계로 하반기 발주를 추진하며, 풍각 수월리의 상수월지 보수공사 이것은 3월 25일경에 발주계획으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풍각 현리의 담뒤보 도수로 설치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 25일경 발주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각북 남산의 집앞보 도수로설치공사는 도수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 하순경에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북 지슬의 지슬지구 양수장설치공사도 경산농조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4월중순경에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서문수에 칠점지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저수량 관계로 10월경에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금의 말미보 도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월 하순경 발주예정으로 있고, 새들 도수로 설치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하순경에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각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도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선정보고를 했습니다만 4월중순경 발주예정이며, 풍각 혹석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8㏊에 1억5,700만원인데 작년 농진공에 설계의뢰중에 있는데 4월하순경에 발주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이 3,500만원 해서 100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량이 상당히 많아서 조정이 되는대로 바로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호경지정리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금년도 영농대비 가뭄대책이 되겠습니다. 군내 평균 강우량이 평년대비 지난주 초에 강우가 내려서 58.6%가 되는데 저수량이 크게 부족하고, 금년 영농을 위해서 급수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수량이 작년 경우는 683㎜가 와서 풍년의 1,183㎜에 대해서 57.7%가 왔습니다. 그리고 2월말 현재에는 33.8㎜가 와서 84.5%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283개소가 있는 중에 고갈이 34개소이며 50%미만이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은 59개소이며, 암반관정은 지금까지 47공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이 67개지구에 628천㎥를 준설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암반관정도 22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투자해서 25개 지구에 기존 양수장과 암반관정을 가동 저수지에 물가두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20개소에 155천㎥이 저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1, 2,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비가 안 온다고 볼 때 못자리와 묘판설치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양수가 예비비까지 해서 40개소가 되겠습니다. 7,300만원하고 그라우팅과 양수장보수 2개소 4,500만원, 암반관정 농업용수 13개소에 3억9천만원, 그리고 농업과 생활용수가 겸용되는 암반관정 국비가 7억5천만원 지원되어서 9개소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지금 완료되었고, 2개소는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도 설계를 다해서 발주를 할려고 하면 영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7개소를 착정해서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착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으로 5월 5일까지 강우가 충분치 못할 경우 모내기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됨으로써 그에 따른 저수지 양수와 하천굴착, 그라우팅, 저수지 보수, 포강과 들샘개발, 관정개발이 3억5,9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는 6월 20일까지 충분히 강우가 없다고 볼 때, 모내기이후 출수에 상당한 물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가 1,779백만원, 저수지 양수와 그라우팅, 암반관정, 보보수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1,23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은 2월 17일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 3단계 사업도 단계별 계획시까지 충분한 강우가 없다고 판단시에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을 사항으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이서제 개수공사가 372m입니다. 도비보조 치수사업인데 군비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이서면 서원리에 침수위험지 개수사업입니다. 추경에 2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청도천 하상정비 7개지구인데 이것은 3천만원입니다. 군수님이 읍면 순시시에 건의된 사업이며, 재해응급복구용으로 10개지구에 소규모 피해지구입니다. 예측불가능한 사업으로 2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고, 청도의 내호에 내호수문보수공사, 이것은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익벽이 붕괴되어서 추경에 1천만원 확보가 되었으면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정천 정비사업으로서 당초에 농특세 보조금이 감 되었습니다. 1억3천만원으로 7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지난번에 보조가 되어서 사전집행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고, 관정양수장비 정비비 보조내시가 지연되어서 1월 13일날 보조내시됨으로써 추경에 379만원이 부담지시가 되었고, 이서 대곡에 기계화 경작로 1㎞가 있는데, 이것도 보조내시 지연으로서 군비부담지시가 1,300만원되겠습니다. 풍각 혹석의 석통지구 밭기반정비 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군비부담이 1,900만원 증 되어서 군비부담율이 200만원입니다. 풍각 혹석2리의 안국산지 신설은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변경될 사항이고 가뭄대책 사업비가 6천만원 도비보조가 지연되어서 사전집행으로 지난번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각남 칠성의 배수개선사업으로서 보조내시 지연이 되어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농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되는대로 발주할 계획이고, 금년도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사업이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7억5천만원 암반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개지구가 계획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개지구로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겸용사업인데 우선 암반관정 착공만 하고 이용시설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가뭄지역에 착정만 해서 간이식으로 용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9개 지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비로서 보조내시가 지연되었는 사항으로서 도비가 1억6백만원 지원이 되면서 군비가 1억6천만원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방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1억600만원 더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날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사지 보수공사, 우산지 보수, 오복지 그라우팅, 상곡지 그라우팅, 북정지 보수공사, 각남의 일곡지 보수공사 이것은 제당이 누수되고, 복통이 누수가 되어서 앞으로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서가금 서원의 연장설치 공사는 치수기능이 저하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를 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음지지 보수공사와 상곡지 보수공사, 풍곡지 보수공사, 장등지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제방이 누수되었습니다. 북방지 보수, 서당곡지 보수공사, 신지 양수장 지수벽 설치공사는 용수부족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천 소천 석형교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총 계획에서 사업비 부족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공사로서 완공시까지 3,5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경찰서에 예산지원 요청으로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업입니다. 1억300만원, 군도 보상금으로서 운문봉하에 박관석 외 1인이 되겠는데 93년도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재이월이 안 됨으로써 800만원하고 녹명의 이병규씨 9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재감정을 한 결과 1,200만원 더 소요가 되어서 전체 1천만원 되겠습니다. 군도개발사업으로서 옥산1교 가설공사의 낙석방지책으로 양여금 1억6,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 군비부담지시가 7천만원 되겠습니다. 유천 삼신간 도로 확, 포장공사 4㎞에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1,300만원 감액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없이 설명하니까 다 알아듣기가 거북합니다. 자료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내어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당호 경지정리 진도가 몇%정도 됩니까?

지금 진도는 토공하고 구조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해 주어야 청도군에서 건답직파로서 유일하게 그 동네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자리 설치해서 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지만, 건답직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지, 지금 그 상태 가지고는 건답직파를 할 수 없겠는데요?

빠른 시일내 건답직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여러 군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매전 두곡리 마일못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곳에 직원이나 누가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 가 봤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몇 배의 시급한 상황입니다. 몇 년전에 홍수가 나서 못마루가 떠 내려가서 덕산 아래윗마을 장독이 떠 내려가고 했는데, 그것을 겨울에 사업을 하면서 복토를 했으니까 얼어있는 위에 시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두드리면, 제가 볼 때 2m정도 떨어져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보수해야지, 지금 비가오면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못마루가 훼손될 것 같고 이런데, 그곳에 그런 것을 취합해서 그것의 보고를 벌써전에 했는데 아직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지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가서 주민들하고 몽리계장 만나서 사전에 못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치를 하고, 그리고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동도, 6개가 있는데 지금 국도는 다 되었을 것이고, 면도, 리도 5개가 몇% 확포장이 되었습니까?

군도는 지금 현재 50.4%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56개 노선중에 517㎞가 되는데 포장되었는 것은 179.4㎞가 포장이 되어서 포장율은 34.6%가 됩니다. 농어촌 도로중에 리도, 면도, 농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군도도 많이 안 되었는데, 전부 농로, 리도 특혜주었는 것 같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도는 군도대로 별도로 추진되고, 농어촌 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산동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로가 없는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역을 탓해서는 안 되는데 산동쪽에는 하나도 없고, 큰 사업은 산서에 가는데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큰 돈은 재를 하나도 안 넘어가고, 이쪽에 하는 것 같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봐도 질문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골고루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36%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청도실정을 봐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포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무슨 기준을 해서 %를 내 놓았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작년에 새로 제재정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중에 면과 면을 연결하는 것을 면도라고 보고, 그리고 리와 리를 연결하는 것을 리도라고 보고, 농로를 편의상 농로라고 보는데 3가지 전체를 합해서 농어촌도로라고

농로까지 합해서 논두렁길이라도 있으면 농로라고 대상해서

논두렁길은 아니고 농로중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되고 주요 통행이 되는 그런 부분, 계획이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했거나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군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군도는 군과 군을 연결하는 국도로서 저희군 관내는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가 52%밖에 포장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50.4%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고 나면 52.7%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에 당초에 군도 있던 것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군도보다 연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정도가 늘어났어 포장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하고 이런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는 것은 좋긴 좋은데, 현실성에 안 맞는 것이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수로 보수든지 신설에 있어서는 청도읍은 몇 년간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심지어 자부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도수로 보수대상을 선정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어떻게 해서 청도읍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몇 개 지구에 읍에도 가서 하고, 본 의원이 무슨 힘이 있는가 해서 바로 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숱하게 많은데, 몇 년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어떻게 되어서 청도읍과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지, 가뭄지역하면 청도읍이 제일 가뭄지역이 많았는데, 그곳에 관정파는데도 청도만 빠지고, 도수로 보수하는데도 전부 제외되니까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의심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살펴서 이번에 건설과장은 모든 것을 일선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현장답사도 해서 필요한 것부터 먼저 공사를 발주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20호 국도선상에 각남면 녹명교하고, 풍각교하고 보수겸 새로한다고 우회, 좌회전을 시켜놓고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발주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구정전에 좌회전, 우회전 시켜놓고 또 열흘전에는 장애물을 철거해서 차가 다녔습니다. 또 좌회전, 우회전 시키고, 일부 자전거 등은 그곳으로 다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교통량이 많은데 다리가 한군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 다리있고, 100m가면 또 다리가 있어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연락하시어, 안 그러면 지금 다리가 일반적으로 볼때는 통과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통과시키고 다리를 보수할 때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몇 개월 동안 방치해서 불편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빨리 교통흐름이 좋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실공사 방지대책에 서면상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행이 그렇지 않게 추진이 되고, 군에서 직영하는 공사가 읍면에도 좀 알도록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읍면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정부당국에서 하고 있는 행정구역 축소로 해서 읍면을 없애는데 대처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직영하는 공사라도 읍면에 하고 있는 것은 읍면장 정도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각남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타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읍면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전혀 모릅니다. 알아서 손해볼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사실은 읍면에서 알아서 협조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실공사 방지대책에는 보면 각종 군발주 사업장에 새마을지도자, 리장까지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서면상으로 되어 있는 것 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류만 그렇게 꾸미는 것이지 일은 그렇지 않고, 모든 예산이 94년말에 통과가 되었으면 공사일정에 물론 바쁘고, 설계상 그런 줄은 압니다만 공사의 선후가 있는데, 나는 지역에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가지고 책정되었으면 사실 도수로라든지, 그라우팅이든지 물을 가두어서 농사를 지을수 있고,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발주를 거의 3월 10일경에 한다는 것이 사실이며, 공사착공이 3월말경에 되면 공사가 조금 큰 공사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은 생각해서 공사의 선후를 정해서 공사가 발주되었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제방이라든지 다리같은 것은 구애를 안 받습니다. 도수로든지 못의 준설관계는 공사의 선후로 먼저 책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 봄에 못하면 가을에 해야 되니까, 그만큼 예산을 해 놓고 주민의 편의를 못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준설작업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면에서 시공하고 군 건설과에서 감독을 했겠습니다만 준설작업은 원만히 다 되었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못을 보면 그라우팅하고 양수작업이 중복으로 책정되었는 곳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라우팅 먼저 들어가고 난 후에 양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양수는 하고 그라우팅을 안 하면 굉장히 낭비성이고 행정이 공신력을 받기 힘든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서너가지 이야기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병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과에서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발주할때마다 계속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관계는 철저히 하도록 해서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선후 발주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소 도수로 공사와 그라우팅은 빨리 되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노임단가가 조정관계로 늦게 나왔습니다. 현재 건설과 농지계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뭄대책에 전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설계가 다소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빠른 시일내 발주가 되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관계는 군에서 시행했는 것하고 읍면에서 시행했는 것과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군에서 시행했는 것은 준설했는 결과에 따라 잔토처리장이 가까이 되었는 것하고, 위치가 달라졌는것에 따라서 정산조치를 다 했습니다. 읍면에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고, 준설관계가 계획대로는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다소 누락되었는 부분도 있고, 양도 전체 들어낼 량보다 적게 했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추후에 이런 사항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공사, 인력이 부족한데 계별로 하다보니까 발주가 다리나 여러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는 것 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좀 당겨서 하고 이것은 늦추어도 됩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그리고 준설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설계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작았다는 것 보다는 많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못에 가면 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쫑 밑에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판다 해도, 쫑밑에 있는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양수작업을 활용했으면 했지 안 되는데, 그것이 못에 보면 쫑밑에 팠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 준설작업 현지에 넣을려고 하다가 놓아두고 있는데, 사실 그 물이 채워지고 나면 현지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 못쫑 밑에 파내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보기는 못쫑위에 파내어야 물이 고이든지 하지, 밑에 파낸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있고, 설계는 그렇게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 설계를 봐야 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못쫑 밑에 파는 것도 설계가 나 있습니까?

못쫑밑에 일부 사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5내지 10%정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는 못쫑밑까지 팠는 부분 저수지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못쫑 밑에까지 되어 있지만 얼마 안 지나서 토사가 그까지 채워진다고 볼 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설계상 못쫑밑에 사수를 가두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94년도에 예산으로 했는 준설작업이나 군 직영으로 했는 것은 준공검사가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공사준공 과정에서 주민하고 마찰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없습니까?

일부 몇 개지구에 추가로 해 달라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고 해서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야기 했는 것을 새깁니다만 동리장,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을 주어서 부실공사 방지에 적극적 노력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면에도 몰라서, 각북면에도 몰라서 리장이 전화와서 말하고 이러는데, 완전히 과장님이 행정을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확실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면상 공문을 내어 놓았으면 공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문만 내어놓고, 아까는 내용도 없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사실 나중에 보고하는 것은 전혀 모르겠는데, 공문을 내어놓고 이야기 해야 확실히 인정이 가고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명심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응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과를 위해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 95년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가뭄대책급수대책과 청도도시계획 재정비, 관광자원 조성으로서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과 청도온천개발, 청도용암온천개발, 맑은물공급,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공개념 정착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비 급수대책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일부 지역의 급수난이 예상되어 가뭄 급수대비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불편과 가뭄극복 대책에 의한 인력장비를 총 동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상수도 급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상수도가 3지구 있습니다. 청도상수도는 1일 취수량 및 급수량이 2,763톤으로 9,280인의 급수를 하고 있으며, 화양 상수도는 1일 648톤으로 3,022명, 풍각상수도는 1일 180톤으로 1,376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도상수도는 기존 배수지 용량부족으로 일부 제한급수하고 있습니다만 가뭄과 상관없이 가뭄전에도 제한급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아수도 277지구중 암반관정이 232지구, 하천 및 자연수가 45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수대책으로서 청도 사촌리 장촌부락 20세대 65명에 대하여는 소방차로 격일제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아직까지 운반급수지역이 없습니다. 가뭄계속시 급수난 예상지역으로서는 먼저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까지 5개읍면에 9개 부락 575명, 3월말까지 8개면에 19부락 3,105명, 5월말까지 가뭄시 9개 읍면 27개부락에 3,487명 정도가 가뭄예상지역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지난 2월말까지 계획하여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18지구에 3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착정완료된 것이 10개지구, 공사중이 3개지구, 미착공지구는 5개지구가 있습니다만 읍면간 5개지구에도 착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은 3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읍면장 책임하에 시행하도록 예산배정과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이 불가능하고 운반급수예정지구 청도읍 외 8개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탱크 3톤에서 15톤까지의 것을 8개지구에 800만원으로 구입하여 지금 현재 3월 2일부터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금주중에 완전히 설치하여 운반급수시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은 3월입니다. 대상지구가 9개면에 24개부락인데, 여기에서 암반관정 24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9개지구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7억5천만원, 다음은 군자체 예비비로 15지구에 4억6천만원 계획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 예비비가 전체 7억9,200만원 그 중에서 사용한 것이 2억9,700만원, 집행잔액이 4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4천만원을 집행했을 때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 되어서 이 15개 지구중 세대수가 많고, 개발이 꼭 필요한 지구를 다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예비비가 지출가능한 범위내에서 2단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단계 사업은 4월에서 5월경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8개지구에 22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는 2,543명인데 암반관정이 22지구 6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단계 사업하고 3단계 사업은 도에 사업지구를 지원요청하고 건의도 해 놓았습니다.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지원요구사항이 계속 가뭄시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2단계 사업에 주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계획으로서 당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12.35㎢입니다. 이것이 85년 12월 7일 정비되었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18.69㎢입니다. 여기에서 청도가 7.96㎢이고 화양이 10.73㎢입니다. 여기에서 확장내용이 6.34㎢인데 청도는 1.37㎢ 늘어나고, 화양은 4.97㎢를 추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이 당초에 1.18㎢에서 1.88㎢ 늘어나고 상업지역이 0.25에서 0.28㎢로 늘어납니다. 공업지역은 0.05㎢에서 0.19㎢로 늘어나고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이 도시 환경미화를 위하여 녹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정비되어 있는 것이 10.87㎢에서 16.34로써 도시계획이 가장 많이 확장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시계획 용역을 91년 5월 30일 주었고, 그동안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추진과정에 중단이 되고 해서 늦었습니다만 작년도 7월 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를 받고, 도시계획 변경 군의회 의견청취를 작년 11월 12일날 받아서 농지, 산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2월 20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도 지역계획과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사전심사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 결정이 3월중으로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고시가 끝나는 대로 3월중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 변경 및 결정지적고시를 금년도 10월중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청도우회도로를 총 3.4㎞에 폭 10m, 14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억이 투자되어서 260m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72억1천만원이 건설부로부터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청도군이 맡아서 해야 될 것은 건설부와 협의해서 용지보상조서를 받아서 청도군이 보상금을 집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상이 순조롭게 끝이 나면 나머지 64억도 추가로 해서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조성입니다. 먼저 운문산 군립공원개발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은 전체 16.2㎢에 83년도 12월 29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원집단시설로서 49천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이 당시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소요금액이 74억원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8억7천만원을 들여서 부지조성 4,400평, 주차장 1,700평, 야영장 3,700평, 도로 1,36㎞, 화장실 3동, 상하수도 1동, 여기에 토지보상과 건물철거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편입지주들이 개발계획 변경 및 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토지편입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점마을 집단이주 계획시 개발지구내 시설용지를 확대해 달라, 개발계획상 시설물 배치가 불합리하니 건축면적의 조정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과 소유자의 희망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립공원 집단시설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작년까지 관광지조성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관광지 조성 계획법상은 환자라든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적용못하고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만 했을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지정을 취소하고 군립공원으로 집단시설 지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첫째 95년도 관광지 조성계획으로서는 1,500만원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있는 환지계획 수립이 완료와 같이 병행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소유자 지역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환지와 병행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지병행 시행하기전에 사전토지 소유자라든가 전체 주민에게 편입부지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도온천개발입니다. 청도온천 개발은 민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1차 조성사업 시행기간이 92년 8월 20일에서 금년도 8월 19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부지조성이 43천평, 우, 오수관로가 4.7㎞, 지구내 도로개설 포장이 3.8㎞, 상수도 1식, 하수종말 처리장 1개소, 조경 1식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0%입니다. 95년도 계획은 1차년도 공사가 완료된 7월말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묘지관계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지 조성계획중 일부 조정해야 될 것이 진입도로가 주민반대로 의해서 위치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으로서 청도 용암온천 개발입니다. 지난 2월 10일날 온천수 사용허가와 용암온천 호텔 개장을 하여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추진해야 될 사항이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시운동 휴양지역으로 바꾸고, 이 국토이용 계획이 바뀌면 온천계획 수립을 1년내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정비개발사업으로 상수도가 1일 4,600톤, 1일 급수인구가 14,249명에 24.5%입니다. 간이상수도가 277개소에 38,984명, 우물, 기타가 1,482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상수도시설 개선으로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후관 개량이 4.1㎞에 3억, 계량기 교체 이것은 개인집의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선으로는 2억8천만원인데 암반관정 14개소는 1단계 가뭄대책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개보수 사업은 누수라든가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업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 330m 8,400만원, 이것은 측량설계를 곧 시행해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될 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계인원이 3사람 밖에 없어서 가뭄대책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손댈 시간이 없어서 빠른 시일내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관 개량, 하수도정비를 3월중 착공하여 년내 완공을 하고, 간이상수도는 앞에서 보고드린 가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문댐 물공급입니다. 운문댐 물공급이 전체 받아야 할 물량이 16천톤입니다. 공급년도는 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혜가구가 13,500가구로서 군민전체의 8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952백만원, 시설내용으로는 정수장, 배수지, 터널 2.2㎞, 관로가 153㎞가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 추진했는 실적은 152억원을 투자하여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터널 2.2㎞, 정수장, 관로공사 23㎞에 14,8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안기술공사에서 5월 13일까지 납품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44억원, 확보하여 운문댐 밑에 정수장 설치에 32억원, 관로 4.4㎞에 12억원입니다. 관로공사는 작년도 1차년도까지 운문댐에서 청도교까지 오고, 금년도에 4.4㎞를 매설하면 청도교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수자원 공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 15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수지 2개와 관로 12㎞의 사업비는 당초에 건설부에서 계획된 돈으로 55억8,8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예산이 확보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당정협의회, 도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 2개소와 배수관 114㎞는 우리 군이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97억입니다. 이 사업비가 도저히 군비로서는 부담이 불가능해서 지금 건설부나 도,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시설입니다.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될 지구계획이 95.4㎞입니다. 시설완료된 것이 25.3㎞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2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 처리하게 됩니다만 1일 하수처리능력을 청도, 화양지구에 1일 나오는 것이 84천톤입니다. 여기에 시설내용이 처리장 1개소, 부지가 약 6천평, 부지위치는 청도읍 거연리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9,87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간담회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공공자금 관리기금 5년거치 10년상환 년 5%를 융자받아서 상환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맡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주어서 금년도 4월 18일날 설계 납품성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먼저 간담회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상세히 밝혀라 했는데 설계서가 완전히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계서를 검수한 후에 분석해서 상세한 보고를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0억3,7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융자가 38억, 이것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내무부에 사용허가 신청을 올려놓았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이 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모든 법적조치 이행사항을 하여 사업에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신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택개량이 15,680동인데, 6,384동으로서 41% 밖에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농촌주거환경으로 주택개량사업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만 정부예산이라든가 융자금 범위내에서 배정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 주택정비에 190동을 받아서 전체를 배정못하고, 지금 상반기에 주택개량 83동 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에서 예산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조치가 늦어서 나머지 107동에 대해서는 추경예산만 확정되면 배정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7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자금을 빨리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시설은 한 동네에 완전한 오·폐수 처리하고 주택개량하고 병행해서 그 동네는 완전한 현대시설로 만든다 해서 화양 눌미리에 2억원, 풍각 혹석리에 2억원, 총 4억원으로 이것은 주민하고 동장하고 지구가 합의 되는대로 설계용역 해서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의 정착입니다. 의원님도 토지공개념 정착에 대해서는 잘 아실줄 압니다만 우리가 토지공개념 조사에 의해서 전체 대상 필지가 18만4천필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 토지가격을 산정해서 지가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일정은 표준지추가선정조사라든가, 합동조사반운영, 지가검정, 운영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1일날 1차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표준지 지가 2,725필지를 감정원에서 조사했는 것을 군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감정원에서 조사했는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상향조정 해 달라는 것이 10필지, 하향으로 해 달라는 것이 6필지 밖에 지적이 없었습니다. 조사가 잘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로 허가구역이 청도, 화양, 각북, 이서, 운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진흥지역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운문지역만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이 되도록 지난 2월 26일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신고지역으로서는 풍각, 금천면입니다. 토지허가 거래신청으로서 지난 1월말까지 38건이 되겠고, 토지개발 부담금과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되는 대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우회도로관계인데, 언제 70 몇억이 예산이 되어서 착공한다는 통보가 언제 나왔습니까?

공문은 아직 통지가 안 오고 전화만 받았습니다. 1주일쯤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화상 그렇다고 공문화해야 될 것인데.

이것 제출했을 때는 그전에 제출했고, 그후에 전화를 받아서 구두로 의원님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화상은 어디에서 통보가

건설부에서 통보를 받았고, 국회의원한테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금년도 95년 계획해서 44억은 정수장이 운문댐 바로 밑에 정수장이 설치되어 여기에는 오면 그냥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데 정수장 해 놓고 기계, 전기시설을 해서 32억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했는 것입니까?

이 수자원 공사에서 물공급은 원수공급과 정수공급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댐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체를 대구와 경산쪽에 하는 것과 청도쪽으로 하는 것 전체 정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댐 바로 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 몇억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또 다시 청도읍에 물을 끌고와서 정수하도록 정수장 32억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장 시설비는 청도 운문댐 바로 밑에 정수장 시설을 만듭니다. 이 정수장 시설은 청도에 물 보내기 위한 정수장 시설이지, 다른 곳에 보내는 물 정수장은 아닙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질문취지가 그곳에 의아심이 가는 것이 152억6,400만원 중에 이것은 먼저 계획이 세워져서 했는 것이 터널 2.2㎞, 정수장, 관로공사, 관로공사는 원정까지 오는 관로공사인데, 그곳에 급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합해서 152억6,400만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수공사가 끝나는 이때에 예산 44억중에 정수장을 또 공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도까지 정수장은 토목, 건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이 모자라서 올해 132억원은 토목, 건축이 작년 공사비에 포함이 되고, 이번에 정지사업을 하는데 32억원이 들고, 작년은 토목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만 하고 금년도에 기계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132억원 더 투자되고

우리가 살펴볼 때 터널 2.2㎞, 정수장 시설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거던요

1차년도인 94년도의 정수장은 전체 정수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 다 못하고, 예를 들어 50%정도 하면 되고, 금년에 50%하고 2차년도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얘기하는 뜻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이 정수장하고 전부 다 공사가 152억6,400만원으로 원정까지 물이오는 공사가 끝났는데, 먼저 군부에 당겨오는 것은 지방부담을 하라는 것이라고 막아 놓았던 것을 먼저 우명규 도지사님이 왔을 때, "왜 우리가 다른 곳보다 피해가 많고 한데 우리에게 혜택을 못 주는지, 백 몇 십억이 더 드는 공사를 추진할려면 군에서는 백년있어도 물을 못 먹게 되니까 이것을 지사님이 어떻게 무슨 방도를 취하든지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입었으니까 물만은 운문물을 먹고 우리도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청도물 먹는데 예산을 내려주겠다 확답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 예산이 44억 내려왔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정수장 시설을 하는데 전기하고, 정수장 할려면 위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니까 전기하고 올려보내는 기계의 시설비가 32억원이 들어서 그런 시설을 하면 청도하고 화양 운동장까지는 나름대로 96년도까지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수시설하는데 32억이 들면 관로설치비 12억 가지고 있으면 관로만 설치해서는 물을 먹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말하는 것도 공문상 볼 때 의심이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관계를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0몇억하는 것은 전화상, 근간에 와서 확정이 되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못 넣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산 관광 군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먼저번에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을 도에 올렸다 하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아직 그대로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은 당초에 군립공원도 지정이 되고 관광지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2중지정이 되었는데 군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16.2㎢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49천평은 집단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군립공원 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집단시설지구내에 49천평을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지난해 까지 집행을 관광사업비로 18억7천만원은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박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상세히 아시지만 환지를 해다오, 건폐율을 올려다오 이래서 보상금 수령을 전부 거부하고 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1차년도 받아서 했지만 이것을 추진했을 때는 환지라든가 시설 건폐율 상향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조성계획은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시설은 몇% 이내로 하라, 시설 군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했는 것 49천평을 취소하고, 금년도부터 군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군립공원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군립공원법에는 환지라든가, 집단시설지구에 환지할 수 있는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어서 공원지정은 제외하고, 이것을 해서 환지추진위원회하고, 현지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됨과 동시에 편입소유자에 동의를 받아서 용역계약하고 조성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하여 개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는 알겠는데, 도에 먼저번에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지구 변경은 취소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승인이 났다 이 말입니까?

예, 취소승인이 났습니다.

먼저번에는 관광추진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추진위원장이하 임원들이 외지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과장님이 운문면에 와서 설명회를 하면서 운문사 관광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지방민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새로 재구성을 하라고 어떤 연락이 있었는데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입니까?

아직 안 되고 여기 자체에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는 방향과 지침을 만들어서 운문면과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몇년간 운문사에 규제되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서류상에는 96년부터 개발한다고 했는데 사기점 24호부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말썽도 많고 한데 확실하게 개발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환지위원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빨리 정리될 수 있고,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그곳에서 정리가 되고 고시해서 전체 이의가 없을때는 도에서 바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의 활동능력에 따라서 관에서 아무리 할려고 해도 추진위원회에서 안 되면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추진 진도가 빨라질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등이 이주단지에 안 내려가 있습니까?

예.

그때는 군에서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군에서 짓도록 하고, 군에서 담장 지원까지 해 주어서 그쪽으로 했는데, 막상 하고나니까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처마라도 하나 달수 없고, 가건물을 지어서 민박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규제되고, 또 자기집에 이층이라도 올려서 손님을 받으면 생계에 보탬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군에서 일체 허용을 안 합니다. 조금 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청도온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일온천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일온천에 시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건물에 시욕을 하고 있거든요, 시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시욕기간은 1년 단위로 온천수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올해도 재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해 주는데, 이 지구에는 매년 온천수사용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온천수 사용허가를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꾸어서 새로 시욕을 하고 있습니까?

요금은 우리가 제제를 못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개발위원장 김덕태랑이 자기가 위원장이고,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판공비를 받고, 일부러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얼른 보니까 기존 취락지구 주민들이 동의안 해서 진입로도 새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진입로가 당초에 계획을 했는 곳이 도저히 편입부지에 동의를 안 해서 자기네들이 약간 옆으로 보내겠다, 돌려서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승인을 못 받는 것을 조성계획이 다 수립되어 여기에 승인 못 받았는 것을 옆으로 돌린다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위치를 변경하는 조건같으면 위치변경 지구내에 편입부지를 전부 동의를 받든지, 조치가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 전에는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놓았습니다.

진입로 변경 설계가 도시과에 막연하게 말로만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져왔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해 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처음인 사업이라 세밀한 이야기를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인데 설계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예산지원 관리 사후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도에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을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국가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처에 중점계획 사업입니다.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범단계로서 우리도내에도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건하에 고령에 한 군데하고, 청도에 한군데 하고 있는데, 지원조건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2년이 지난다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건설해야 될 조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 조건을 보면 상환재원이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조건이라든가 상당히 좋고, 또 지정자체를 계획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제가 반대이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되고 나면 이런 조건이 없을 것이니 조건 좋을 적에 하는 것이 좋다고 과장은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생각해서 과장이 만약 청도주민이라고 생각할 적에 이런 조건을 수락을 안 하리라 봅니다. 지금 직위상 부득이 상부로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수락을 하는 것 같이 의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의심이 가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이 내년에 지방자치가 완전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도군의 땅만 빌려줘도 대단히 회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청도에서 하는데 나중에 상환하는 돈은 양여금으로 하겠다로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안 되었으면 가급적 청도군에 예산이 들어가는 한, 보류해 놓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 개인의 의사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