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찬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서에서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주요시책사업도 그렇고 너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가 39억3,852만원인데 소제목이라도 달아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이는가 하는 것은 제안설명서에 부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너무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시면 위원들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 때 소제목, 부기를 다셔서 제안설명서를 보면 대략 어떤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려고 한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세입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련 예산입니까? 아직 세입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 관련해서 조계숙 위원님! 세입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영동초등학교 도로편입 보상금이 있는데 1억6,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4만405㎡로 되어 있어요. 4만405㎡면 만평이 훨씬 넘는데 초등학교 부지에서 도로편입이 만평이 넘게 나가고 또 남는 땅이 있고 그렇게 됩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넓은 토지, 임야가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사안은요.

영동초등학교가 만평이 넘는 땅을 도로편입부지로 떼어주고도 땅이 남는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고요. 단양에 가곡중학교 사택부지 매각이 487만원이 있는데 가곡중학교는 사택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셨죠?

그럼 이 사택부지를 매각하는 건 뭐고 또 예산을 세워서 딴 곳에 부지를 장만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지는 매각하고 딴 부지에 사택을 새로 짓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곡중학교 사택은 사택인데… 이 부지는 매각하고 인근 부지에 별도로 짓는다 그런 말씀이죠? 34페이지에 보면 예성초등학교 지장물수입이 95만원입니까? 예성초등학교 지장물만 팔 수는 없을 거고 토지도 매각이 된 겁니까?

어떻게 겁니까? 지장물만 따로 매각할 수 없을 거고 어쨌든 지장물하고 도로편입 되었으면 부지도 매각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세출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전찬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올해 설계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는 이따가 계수조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올해 돼도 그만 내년에 해도 별 상관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설계비만 올리면 될 걸 엉뚱한 예산을 25억 이상을 올렸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정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정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발언하실 거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English Town 조성운영계획에 보면 1박2일 과정 중에서 Homeroom teacher라는 게 있고 4박5일 과정 중에서 Ski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훑어보니까 교재를 이용해서 하는 강의가 많은 거 같은데 이게 학교수업하고도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강의식 교재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English Town이 만들어진다면 체험식 교육이 주로 되어야 원칙일 거 같은데 책자로 볼 때는 강의식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안산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달까지 신청자가 쇄도를 했다고 하는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학생선발문제 같은 것도 대단히 고심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학생선발에 있어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이, 선발신청자는 많고 수용인원은 적으니까 그런데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데 대비해서 고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 대상이 누구고 몇 회 했나 언제 했나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제3의 기관이라든가 단체한테 의뢰해서 했더라면 좀더 신빙성이나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학 때 2주나 4주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박2일, 2박3일, 4박5일 이 정도 가지고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또 방학 때 연수받는 학생들은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1박2일, 3박4일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텐데 특정학생을 위해서 이런 English Town을 만드는 게 아니냐 또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 것이냐 1박2일, 2박3일, 3박4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치는 연수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English Town이라는 것은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섹터 자체가 마을이면 마을이 슈퍼마켓을 가든 병원을 가든 영어를 쓰고 뭐하고 하는 전반적으로 이런 마을을 처음부터 아마 그런 뜻에서 English Town의 개념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다소 2～3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런 큰 플랜같은 경우에는 다각적인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제대로 된 English Town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하나에 말이 타운이지 캠프도 아니고 커리큘럼상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아니면 좀더 연구하고 제대로 된 이런 타운을 구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만약에 이런 타운이 구상이 된다면 2～3년이 더 걸리더라도 국내에서 분양한다고 해도 수십대의 분양률이 될 것이고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에 내 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텐데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필요가 과연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English Town 이외에 다른 안건 질의해 주세요.

장위원님, 잠깐만요. 교실수업국제비교 국외연수는 별도고 교실수업도약실천자료개발은 갔다오신 분이 아닌 다른 분이 이걸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행가는 거하고는 별도의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교실수업국제비교국외연수 20명 가는 것 언제갑니까? 갑자기 2회 추경에 연수비용을 책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연말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포상적 성격으로 20명 뽑아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터넷강의가 그러니까 서울서도 강사가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강사가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강의를 도와줍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은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가 하는 데를 접속해서 그것을 보지 지방에서 하는 이런 걸 보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문제는 학생들이 얼마나 보고 듣느냐 하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님들하고 집행부에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니까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거는 성립전 예산이 추경에 한 3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기 시작하면 어떻합니까? 방금 장준호 위원님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207억원입니까? 추경요구하신 게 얼마죠? 207억 중에서 63억을 성립전으로 이미 다 쓰고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시게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것 다 쓰고 무엇을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몇천만원 단위나 아니면 아주 급한 사항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데 사안 중에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거든요. 최소한 몇 억 된다거나 억대가 넘는 것은 모아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학생중식지원비가 5억5,300이 감액되고 있어요.

학생중식지원비가 총 23억 중에서 5억 정도가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그냥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다가 추경에 감액하고 이런 걸 되풀이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58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해서 출제수당, 채점수당 해서 사립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교원 특별채용을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사립학교 채용이 특정학교가 폐교되거나 어떤 사안입니까? 폐교됨으로써 총 선생님 몇 분이 현업에 종사를 못하게 되시나요? 23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이 본 위원장을 찾아와서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 추천을 하지 않았다 하면서 상당히 억울하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사립학교 교원에 23명 중에서 18명한다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사안은 보고하실 필요를 못 느꼈습니까?

예, 최소한도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서 작성할 때 제가 보기에도 너무 활자가 작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배려를 다음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또 주요사업설명서도 건별로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산같은 경우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참 적시하셨지만 기이 집행하고 나서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다 감독하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English Town 예산건과 관련해서 예비심사한 결과 본 1회 추경시 본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본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이해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직 등 영어교육 관계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계획의 치밀도가 결여되었으나 이번에는 많은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보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어교육의 조기시행, 국가경쟁력제고 등을 위해서 이번에 English Town 예산계상 건을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명칭을 English Camp로 변경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들과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일 도내 어린이들의 영어학습 향상을 위하여 의결한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추후 예산투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