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다시 했는데 그 폐수시설은 어디서 한 겁니까?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폐수량에 따라서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비를 민간위탁을 줬습니다만 알아서 자기 사업이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도비를 계속 지원해 줄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운영을 하는데 여기 운영비에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해서 8억5,000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이 정도 액수를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잖아요. 버스승강장 수해복구가 있는데요 버스승강장 수해복구에까지 몇푼 안 되는 걸 이렇게 도비로 지원해 줍니까? 이거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버스승강장 수해복구 같은 건. 버스승강장 같은 거 설치를 할 때는 시·군비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승강장 설치해 주는 예를 못 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시행하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기만 특별하게 도비를 지원해 줬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강장 문제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스승강장이 요새 하게 되면 1,600만원 안 들이고 몇백만원만 들이면 깔끔하게 다 합니다.

벽돌 같은 거 쌓지 하고 간편하게 시공해 가지고 이 돈 반도 안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승강장 할 수가 있어요.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몇개를 합쳐 가지고 총액을 따져 가지고 도비지원, 국비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단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파견소 신축공사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작년도인가 올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에 도비지원액이 얼마 있었죠?

그래서 누차 타 시·군에서도 7,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증액 좀 해 달라고 아마 여러 군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 특별히 증감사유를 보면 관급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35%가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타 시·군의 형평에 맞지 않게 여기만 특별히 해 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파견소 문제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타 시·군도 전자입찰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에는 예를 들면 1억4,000을 7,000만원을 보조를 주면 군비를 7,000만원 보태서 1억4,000에 설계를 합니다.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비용은 해당 군에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파견소에서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만 다시 1억9,000씩 되는 거죠. 이게 동당 1억9,500만원씩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타 시·군에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줄 건지 아까 말씀대로 몇 개 군에서 설계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설계내역이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액보다 많을 경우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액을 도에서 같이 부담해 줄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타군에도 예산소요액을 이렇게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똑같이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