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병옥 의원 발언
응태
김응태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유고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방위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승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민방위 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행정 기반조성, 95년도 을지연습 준비,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 민방위교육 훈련의 효율적인 증대, 주민신고 체제의 강화, 소방안전 체제의 구축,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행정의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내실있는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 산불 등 재난대비 지원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시 민방위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행사는 형식성을 탈피해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현재 1,979개대의 주민신고망 조직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준비계획으로 8월중 5박6일간의 일정으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이 병행실시될 계획입니다. 95년도 을지연습은 94년의 을지연습과정에서 도출된 38건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총체적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231개대에 5,64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 209개대, 직장 21개대, 기술 1개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정비에 있어서는 전수수사 작업을 통해 누락자원을 색출하고, 방재조직을 보강해서 재난대비 능력을 제고하겠으며,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주민농업 전산화를 병행한 전·출입 자원 자원관리와 자원정리 상황을 매분기 1회 확인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에 있어서는 대장의 자율체제를 확립하고 기술대와 소방기동대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원체제 확립을 위해 민방위방송 자동화 경보수신기는 각면에 기 설치된 7대외에 재해우려 취약지구에 13대의 경보기를 설치보강하겠으며,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실기교육위주의 교과운영으로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 교육장이 4대 지방선거에 이용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편성 5년차까지 년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시기는 상반기에는 3월에, 하반기는 8월 또는 11월에 실시해 농번기를 피하고 사정에 따라서 편리한 시기에 지역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민편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과목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기교육 위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지진대비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유관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민방위사태시기관간 사태수습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지난 2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3월에는 지진대비훈련과 방제훈련을 4차례 운영하겠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3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체제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정비계획으로 신고 요원중 전·출입자, 휴·폐업자를 전면 교체하고 지역덕망인사를 신규로 선정해 우리 지역에 알맞은 주민조직망 정비를 보강하겠으며,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과 반상회, 유선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모의 훈련을 실시해 자율신고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된 주민신고망은 범죄나 산불 등 각종 재난시에 신고채널로 활용하고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해 국민행동 통신망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체제의 구축입니다. 예방소방활동 강화를 위해 521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확행하겠으며, 취약대상 72개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특별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조심 홍보활동과 영세가구 102세대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예방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및 시설확충 계획으로 작년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이서면 소방차고 증축과 운문면 소방차고 신축, 매전면 저수조 설치공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운문면 소방차량은 도에서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는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11명에 대해서 7,137천원을 지급하겠으며, 의용소방대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자는 세대별 개인 주민등록표에 의거 올 1월 조사한 결과 475명으로 조사완료하였으며, 76년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및 본인 면담을 통해 금년 1월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거주시 신체검사로 개정된 95년도 징병검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상설 징병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수검결과 현역입영대상자 90%, 공익근무요원이 2%, 기타가 8%정도 수검결과 되었습니다. 대부분 중졸이상은 현역처분을 받았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징집은 금년도에 현역 815명, 우리군에 근무할 공익근무 요원은 48명입니다. 현재 본군에서도 지난 21일자로 1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산림감시, 교통지도, 하천감시업무에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력은 추후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소집은 643명이 동원소집되겠으며, 누수없는 병무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일결산과 동원자원 확인의 날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상의 미비한 점이나 고쳐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금년도 민방위시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계획된 민방위시책이 한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예, 김을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소집대상자중에 공익근무자 48명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민방위과장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전에 방위복무요원입니다만은 이것을 균등하게 복무기간을 28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린다면 현역병은 26개월 복무가 되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요원들은 2개월이 더 많습니다. 단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다닌다는 잇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원관리 체계는 소집이 되면 1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우리군에서 금년도 48명중에 나머지 산불계도요원 외 나머지 인력은 전부 다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계도 요원에 대해서는 직접 산림과에서 인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산불감시원이 저희군에 30명입니다. 30같으면 군에서 통괄관리가 곤란하고 거리상에 매일 아침에 모아서 다시 읍면으로 배치를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위임관리를 하도록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번에 산불감시원으로 우선 배치가 된 사람이 8명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 48명에 대해서 민방위과에서 수시로 활동사항이라든지, 모든 행동을 점검하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대신 공익근무를 하게 되지만, 군에 근무한 만큼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민방위과에서 수시로 정신훈련, 말하자면 공익자로서 가져야만 될 정신적 자세, 이런 교육을 자주시켜서 이 사람들이 전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군에 안 가는 계기로 해서 사회적으로 사회악을 저지를 이런 소지가 많으니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청도군만이라도 이 48명이 28개월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는데 있어서 정신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민방위과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승태
김승태민방위과장
합당한 말씀인데, 현재 자원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라든지 이런 지시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22일날 마치는 요원에 대해 인솔을 해 와서 24일날 약 1시간동안 자체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무하는 방법이라든지, 군인의 신분으로써 유지를 해야 되니까, 기강관계라든지, 반 사회생활을 하니까 혹시 사회악이 되지 않도록 복무기강 감독에 의해서 앞으로도 매월 1차례 정도 별도의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처우문제를 좀 알고 싶고, 왜냐하면 군에 가서 근무하면 사실 1일 3식과 의복을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우, 어디에 근무하다 보면 점심도 먹어야 하고, 그것의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 시설확충에 대하여 소방차 차고 이것은 이서는 증축을 했고, 운문은 신축을 했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를 안 하면 군자체라도 어느 정도 차고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면은 크고, 어떤 면은 적고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유지나 지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민방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우는 저희들이 군보수와 똑같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요원들은 이병입니다. 월 10,000원쯤 보수가 나갑니다. 순수하게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었는 것이 약 3,500만원 군비가 각 과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일근무에 따른 급식비를 2,500원정도 지급을 하고, 교통비가 800원정도 지급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제는 산림과 같은 곳은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보수는 군보수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소방차량이 운문면과 각남면만 없습니다. 소방차고 관계는 전자에는 면에 비치된 차가 거의 소형차였습니다. 750리터, 2,000리터, 이런 차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안목이 없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차고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서의 소방차가 3,500리터짜리 대형차를 가져오고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서면에 소방차고를 증축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운문면의 소방차고라든지 앞으로 짓는 차고에 대해서는 장래 안목을 내다보고 반드시 대형차가 확보된다는 가상을 하고 차고는 여유있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면상에 표준 시방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형차가 들어온다고 가상을 하고 차고를 증축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럼 이서에 지으면 20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승태
김승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현재는 14평인데 2천만원 들여서 증축을 하면 20평이 된다.
승태
김승태민방위과장
큰차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보고서에 보기는 증축을 해도 14평으로 고정 시설이 남는 것 같이 이해가 되어서 물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존경하는 김응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 지도소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힘을 입어 전 직원이 합심단합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WTO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로서는 농촌발전 대책의 착실한 실천을 위하여 기술보급 내실화, 농촌현장 애로기술 개발실험, 생산환경 개선 및 성력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지역특산품 전문기술 보급으로 으뜸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3대 권역별 특작목으로 산서 평야지에는 사과, 감, 복숭아, 딸기, 느타리버섯, 산서중간지에는 사과, 고추, 수박, 양파, 산동 산간지에는 감, 대추, 사과, 풋고추, 봄배추, 약초 등 군기간 작목으로서 복숭아, 청도반시에 대하여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명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숭아의 면적은 1,469㏊이며, 소득은 14,778만원으로서 생산기반 정비로 성력화에 있어 가뭄대비를 위한 물탱크 및 집수정을 설치토록 지도하겠으며, 품질향상으로 도시소비자 기호성이 낮은 품종감축 및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토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얼굴있는 상품을 특산품, 명성유지로 품질인정제를 부착하여서 계통출하 확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청도반시에 대하여 면적은 1,058㏊로써 소득은 4,786백만원으로서 성력화재배를 위한 수고낮추기를 중점 지도하겠으며, 해거리 방지로 안정 과실생산을 얻기 위하여 결실이 많은 해는 조기수확을 할 것이며, 결실이 작은 해는 시비량 억제 및 솎음전정, 유기물 피복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병충해 적기방제로 피해율 감소토록 지도하겠으며, 때에 따라서는 포장규격화로 상품성 제고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에 대하여 면적은 1,183㏊이며, 소득은 8,879백만원으로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에 따라 우량신품종 확대토록 지도하겠으며,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따라 점적관수 시설 확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또한 배는 수출유망 작목으로 육성코자 새로운 품종 황금배, 감천배, 화산배 등에 따라 밀식에 대한 조기 다수확 재배수형으로 정착토록 배상형에서 Y자형으로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환경개선 고품질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딸기는 저희 군내에 64㏊이고, 수박 27㏊, 풋고추가 14㏊입니다. 시설 환경개선으로 노력절감토록 하우스의 대형화, 성력화를 하며, 또한 자동화 하우스 보급을 확대토록 지도하며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딸기는 평휴에서 고휴로 하며, 수박은 착과 절위조절을 하겠으며, 풋고추는 윤작으로 청고병, 역병 방제에 대하여 지도를 할 것이며, 유통개선으로서는 소득향상을 위하여 작목반 조직 공동 자재구입 및 판로개척, 포장의 다양화로 소비촉진하며, 생산자를 명기 라벨을 부착시켜서 신용판매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양질양념 채소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품질 및 생산의 향상보급으로 관수방법 개선 및 성력재배를 위한 고형복비 시비 및 흑색비닐 피복 재배토록 지도하겠으며, 양파는 품질향상을 위한 알맞은 묘정식 및 적정주수를 확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원 개발육성으로 적정면적 집단재배로 집약관리토록 하겠으며, 석회시용으로 생리장애 및 예방과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중점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농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밭미나리, 수박, 토마토, 찰옥수수 등 재배에 대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한재 미나리 주년생산시험으로 출하기 연장기술을 체계화로 지도하겠으며, 유통개선으로 청정미나리 품질 인정표를 부착하여서 신용판매하여 소비확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밥맛좋고 품질좋은 쌀 전면 재배토록 신 육성 품종 농가 실증시범로를 설치하여 지도하겠으며, 건답직파 실증교육장 설치 및 18개소(읍면당 2개소)를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환경조화형 기술농업으로 종합검진실 기능강화에 따른 토양검정, 전산처방으로 농약사용회수 절감토록 지도하겠으며, 밭농사에 대하여는 우리밀 살리기 기술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총당옥수수 2기작 재배를 하여 농가소득 증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으로 프리드처리로 적기 수정토록 지도하겠으며, 축산공해방지대책으로 톱밥, 우사 시범 3개소를 설치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가경영 능력향상 지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상담자료와 보완 및 전산분석 활용토록 하겠으며, 경영관리 능력향상 및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농산물 판매활동을 지도하겠으며, 농업정보 수신용 단말기 이용기술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연구모임 육성의 지도에 대하여 조직의 활성화로 영농여건 작목별 경영규모 등에 중점 지도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절차 세부사업 내부 등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500명중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4,800명, 여름철 농업인 교육이 1,200명, 개방화에 대한 대응 연중교육 500명에 대하여 일반농가의 일반농업인과 또한 곁들여서 독농가, 전업농가에 대하여 중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지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및 농한기 이용 여성 취미과제 교육으로 생활개선회 조직 확대토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화합과 건강을 유도하는 마을환경조성으로 마을 공동휴식공간을 설치하고, 농민건강 관리실을 설치하여 농, 작업 환경개선 시범지역을 육성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합리적인 주거공간 조성으로 농촌위생변기 설치와 또한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하여 휴식공간을 갖춘 전원농가를 조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회수리 봉사활동 확대로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42,740대에 대한 고장수리를 했으며, 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부락 및 영농단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수리는 무료로 하며 부품대 원가징수하여서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조직체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연계육성인인 1,321명중 4-H회원이 315명, 농어민 후계자 376명, 지도자 630명에 대하여 농심개발 및 후계세대 육성토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으로 예비후계자 엄선 및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며, 또한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작목반 조직운영토록 중점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농촌지도사, 찾아오는 농촌지도소로 하기 위하여 지도사 자질향상책으로 지도사 자질 향상의날 설정으로 내실있게 운영, 매주 토요일 2인이 과제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목표관리사업을 집중지도할 것이며, 직원 1인당 1건 지정하여 작목전문지도사 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학회참석 및 선도농가 실습과 기술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군단위에 우리밀 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저희들 청도는 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많이 하고 있는 의성이라든가, 고령등 이런 곳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후계자에게 국수공장이라든지 하는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것을 하여 후원을 받을려고 중앙에 물어보니 우리밀회라는 곳에 주어서, 그곳이 일종의 단체이니까 그곳에 주어서 책임있는 일을 하지, 개인적으로 특작물로 신청하는 것은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도에 우리밀회라는 조직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데, 만약에 할려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의 해외연수를 사기문제로 안 합니까?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예산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선진지 농업에 대한 정보 및 사기앙양책으로 10명을 파견 연수토록 되어있는데, 그런데 보내면,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유원지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는 경험과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보낼적에는 일본이든지, 농장에 연결될 수 있는 자매결연을 해서 교육을 받고 옵니까, 그저 농사짓고 하면서 수고를 하니까 사기앙양책으로 해외구경하러 보냅니까?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이것은 각도에 공히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보냅니다. 저희 군에는 10명인데 타군을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타군에는 심지어 20명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갔다오면 발표도 시키고 해서 저도 90년도 인솔해서 갔다온 일도 있는데, 가서 사진을 찍는데 매각체로 찍지 말고 슬라이드식으로 찍어서 군에 환등기에 넣어 앞에 와서 발표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계획적으로 농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문하고 마지막날 시간을 이용해서 관광지도 볼 수 있습니다만 갔다 와서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며 후계자라든가 지도자가 자기집에 경영하는 것과 비교도 하고, 갔다와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직접 갔다와서 이해하는지 않는지가 문제인데 그에 따른 토론도 하고 해서 상당히 전에 보다 많은 사람이 갔다오고 나니까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표시 안했습니다만 물론 의원님 저희 군정에 모든 예산이 빈약합니다만 이것을 확대해서 갈적에는 내실있게 물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으로서 어떤 계획을 해서 인원을 확대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도소장님 개인의 돈으로 보내면 어디를 다녀와도 좋은데, 일단 가는 것은 세계화추세가 있으니까 외국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나갔다가 오면 득실을 따져서 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요새 세계화하는데 필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머리좋은 사람이 있어야 세계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러 나갔으면 우리 의회는 아니지만 지도소에서 갔다온 실적을 챙겨서 득실을 따져서 득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혹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해외연수비로 사용된다는 것은 한해가 아니고 두해 계속한다면 물론 10명하다가 20명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20명을 해도 득이 된다면 해야죠. 실이 된다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챙겨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저가 일본에 가서 유원지에서 만나서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그래그렇게 왔다 해서 그 사람들과는 할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런 문제를 지도소장님은 군 연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예, 곁들여서 말씀하나 드리면 갔다와서 복명서를 씁니다. 가는 곳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예반같으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되어 있고, 규정된 나라가 있는데, 갔다와서 복명서를 자기가 안 적으면 못 씁니다. 그것은 책을 다 받아서 합니다.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부의장
김을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3대권역별 적작목에 우리 산서평야지에 사과, 감, 복숭아, 딸기, 느타리 시범단지를 조성할려고 권역별로 특산품을 생산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복숭아는 청도군내 식재면 적중에 평지에 심겨있는 것은 5%도 안 됩니다. 전부 산지 내지 중간산지에 심겨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촌지도소에는 많이 심어져 있는 중간지점이든지, 산간지에 복숭아 특산품을 안 하고 평지에 5%도 안 되는 평지를 택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저희들 3대 권역별 적품종해 놓았는 것은 산서평양지에 복숭아가 들어 있습니다. 방금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군에는 경사지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사지에는 거의 재배가 이루어져 있고, 물론 그보다 산에 더 올라가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평야지로 내려와서 청도는 복숭아가 조금 전에 말과 같이 1,480㏊라면 전국에서 군단위에서는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지로도 일반도작을 하기 보다는 청도는 복숭아 지역이니까 복숭아를 확대재배 하여야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야지는 앞으로 사과, 감, 딸기를 하는데 복숭아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정한 것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실지 평지면적은 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작년같은 가뭄에 경사지있는데 상당히 관수가 문제되어, 심지어 약을 할 물까지 없어서 저희들 군에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된다 하면 현지에 물탱크를 아주 대형으로 위에 설치해서 그 물을 비올적에 채워놓았다가 점적관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봅니다., 저가 시험한 견지에 의하면 점적관수를 하는데 모래 1톤
을준
김을준의원
여기 질문한 요점만 설명하시오. 관수관계를 하지 말고 요점이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우리 식량이 전략품화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다년생 나무를 좋은 옥토에 심어서 만에 하나라도 식량이 전략화 물품에 속한다고 보면 그 뒤의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저가 꼭 이렇다 하는 것은 아닌데, 현시에 중간평야지까지 내려와서 유휴지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물론 도작을 해서 식량지급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만 청도보다 월등히 좋은 지역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현시에 벼농사 해서는 복숭아 농사짓는 것보다는 소득이 낮습니다. 이래서 복숭아를 앞으로 확대한다면 평야지에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계획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다행히 청도는 복숭아 시험장이 유치되어 있는데, 농촌 지도소에서는 복숭아 기술에 있어서는 시험장보다는 뒤지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시험장에 가서 복숭아관계 연구든지, 아니면 교육을 전문요원을 시켜서 받아와서, 우리 군내에 품종개량이든지, 비배관리 여러 가지 면에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아와서 청도군내에 그것을 보급시킬 생각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김의원님 말씀에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시험사업하고 연구사업 하는 것과 저희 지도소사업과는 연계되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험연구해서 복숭아시험장이 있는데, 복숭아 시험장에서 그 사람들이 더 안다, 못 안다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복숭아에 대한 전문 연구를 해서 일단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을 인용해서 지도소에서는 지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시에 청도의 복숭아 시험장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복숭아나무는 작물이 올 한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도를 하겠으며, 현재까지 중앙에서 지시받는 것은 지시받고 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시험장이 우리 군내에서 준공식을 마치고 시험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요원을 수시로 보내서 비배관리에 대한 연구같은 것을 자기들이 연구를 완전히 완성해서 전국적으로 발표이전에 우리 청도는 주산지니까 농촌지도소와 연결이 되어서 미리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예,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그곳에서 시험을 했다 해서 금방 인용을 안하고 중앙에서 발표되어 지도사업에 반영하라는 중앙지시가 내려옵니다. 현재 시험장에는 복숭아 재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식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성적이 나오면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먼저 저희들이 가서 배워 빠른 시일내 보급,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인력이 85명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행정요원, 의료기사 합해서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1개의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합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약국, 약방 등 3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료인력은 일반의사, 치과의사등 29명, 그 외에 간호사 등 의료기사가 80명, 현재 109명이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는 보건기관에 있는 것이 590종이 있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료실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일반환자 진료목표는 6만명이고, 치과환자 진료는 5,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400명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불우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외감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로 환자의 이용도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및 오지주민의 대해서는 순회진료 등을 통한 의료혜택을 분기별로 1회이상 부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장비보강입니다. 보건소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일부는 교체를 하고, 일부는 보강을 하도록 금년도에 400만원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에이즈장비는 금년 3월중으로 들어옵니다. 금년부터는 에이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장비도 주로 치과장비를 해서 금년도에 350만원 예산으로 교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8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매분기별로 1회씩 회계검사와 진료수입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의 점검은 금년 2월상순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복무자세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건강원 교육도 건강원이 64명 있습니다만 매년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차질없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 324명, 정밀검진 36명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소아마비 외 4종에 대해서 3,517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62명에 대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가꾸기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검사를 3,5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성인병 정밀검진을 200명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보건소와 금천보건지소에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도 550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이 앞으로는 보건사업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진료위주 사업에서 이제는 예방 및 평소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할때, 앞으로 우리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건강 기초조사분석 및 진단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만 진단내용에 성인병 환자분포, 일반 주민들의 위생상태, 현재까지 실시한 가족계획 실태와 모자보건 현황 등을 진단하여 앞으로 예방위주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계로 예방접종은 금년에 장티푸스 외 7종 12천명에 대해서 예방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환자진료는 정기진료를 금년도에 6회 할 계획이며, 지금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진료도 연 4회, 이것은 나환자 정착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안 그러면 다방, 그리고 해외입국자를 중심으로 에이즈 등 성병검진을 1,600명정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결핵검진도 1,200명, 특히 이것은 엑스레이 이동검진을 통해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우리 관내 50명정도 됩니다만 꾸준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보건소와 각 읍면에 방역장비가 43대 있습니다만 하수구든지, 쓰레기 매립장, 공중화장실 등에 중점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4월에서 6월에는 2주일에 1회정도 하겠습니다만 7월부터 10월까지, 특히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주 1회이상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확립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질병 모니터요원이 99명 있는데 이 분들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약국, 의료기관을 통해서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 있습니다만 혹시 전염병이 발생할때는 즉각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 편성은 의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운전원, 소독원이 1조가 되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혹시 식중독환자가 발생된다든지,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고 할때도 즉각 출동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가검물 검사도 철저히 해서 콜레라든지, 장티푸스, 패스트, 말라리아 등에 대해서는 적극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간략하게 마치고 95년도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볼까 하는 특수시책을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환자 및 무의탁 고령자 방문진료사업입니다. 목적은 불우환자 및 무의탁 고령자들에 방문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저희들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관내 불우환자, 특히 불우환자라 하면 거동불능자든지, 중환자이면서 진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노인분, 무의탁 고령자 이런 분들이 당초에는 예산 사정상 6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료도 하고 보살피는 사업을 올해 전개해 볼까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보건지소별로 대상자를 전원등록 해서 관리토록 하며, 그 사람들의 평소에 욕구사항이 뭔지 그것을 알아보고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문제라든지 특히 간병서비스, 그중에서 간병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지 노인들이 수족을 못 사용한다든지, 방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어야 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이나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건강관리를 해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능력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2차 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런 사업을 전개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이상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가정별로 일정을 통보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간병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거동불능자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보건소 앰브란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 사람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때는 이 보호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할 수 있고 간병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인병 관리실운영이라고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뒤에 책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직원들이 전체 아이디어를 짜 내어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혈압이든지 당뇨병은 대도시 큰 병원에서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평소의 생활습관이라든지, 평소의 관리라든지, 또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루이틀만에 당장 치료가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평소에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시켜 주자는 뜻에서 교재를 1,000부 제작했습니다. 제작했는 것이 지난 토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가 2월 9일부터 보건소에서 성인병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목적은 노인인구 증가 및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인병, 특히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서 성인병 관리실을 보건소에서 2월 9일부터 개설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사 2명이 상주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당뇨검사, 고혈압진단 여기에 대해서는 오는 환자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환자는 등록을 하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인병 관리홍보 교육책자를 1,000부 제작하여 일부는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부는 앞으로 계몽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9일부터 성인병 관리실을 운영하여 1달 가까이 됩니다만 실적을 보면 성인병 관리실에서 검진한 인원이 659명이 되는데 그중에 순수하게 우리가 발견한 환자는 고혈압이 5명, 당뇨병이 11명 발견되어, 이 관리실 운영하고 난 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은 하루이틀에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대학병원, 어느 병원보다 더 좋은약, 좋은 검사장비를 갖추어 놓고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박운현입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소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박수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부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