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입 중에서 보통세가 1회 추경예산 대비 9.7%인 205억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205억원을 1회 추경에 계상시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연말까지 징수전망이라든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도 증가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겠네요? 3개월 후를 목표치를 본다면 증가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관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기준이라든가 예산지원을 보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도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방 운영비라든가 결식아동돕기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은 국비가 50%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교육비는 어째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준보조율이 타 과목은 한 50%씩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공부방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교육비 정도는 국가교육차원에서 이게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중앙에 건의라든가 할 계획은 그런 것은 없는지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도록 앞으로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진천에 있는 공설운동장 정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지난해에 정우택 국회의원께서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렵게 15억을 확보를 했는데 도비 7억5,000, 군비 7억5,000 이래서 시·군비가 지금 7억5,000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2억이 확보가 됐고 또 전국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보니까 일부 시·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한 5개 사업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번에 3억5,000이 2회 추경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2억 때문에 국비 15억이 지금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군에서는 7억5,000을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 이번에도 일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으로 편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억 때문에 15억을 사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기는 그것을 보수를 하면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어렵게 해온 15억 예산을 자금, 예산 2억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간다면 일단은 앞으로 2억이 추가 확보되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확보가 되면 착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착공이라도.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국비가 이게 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서 시·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예산확보에 충분하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0쪽에 보면 소방의 날 홍보이벤트행사가 있어요. 해마다 소방의 날이 되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벤트행사를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지요? 또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청주동부소방서에서 주관하게 된 이유와 1,000만원에 보니까 급식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참여인원은 한 1,6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는 지금 참가자가 한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학교도서관구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2개교인데 국비가 4억3,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죠?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에 따른 각 학교 리모델링이나 도서관 사업이 좀 어려울 거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2개교에서 460만원씩 감액된 학교가 한 32개 학교가 되고 1,500만원씩 감액된 학교가 19개교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의 감소로 인한 각 학교의 도서관 및 리모델링 사업이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2개교만 하면 우리 도내의 초·중·고에 도서관이 다 설치가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17개교 이렇게 1,500만원씩 삭감을 해서, 초등학교 32개교를 1,500만원씩 삭감할 경우, 도서관 한 개교에 보통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산출내역이 안 나와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또 학교 사정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두 칸씩 하는 게 아니라 한 칸씩 하는 학교도 있고 두 칸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이렇게 한 4억2,000이 감소가 됐는데 52개교를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40개교를 하든 30개교를 하든 이렇게 줄여서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알찬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내년이나 후년 앞으로 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감액될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좀 규모를 줄이되 알차게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도서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효과적으로 편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