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총 예산규모가 2조원대에 들어섰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이 1조7,728억인데 올해는 벌써 2조1,357억으로 상당히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살림살이가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지방경제 살림살이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규모의 경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만 듣고 보면 아주 제대로 된 재정규모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구조조정이 끝난지 얼마 됐습니까?

한 1년 남짓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서 지금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어요. 즉 정원이, 우리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전국체전이라는 어떤 특수요인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특별히 증가했으리라는 예상은 하지만 표준정원제 폐지 이후 계속적인 이렇게 인원증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특히나 알찬 지방화 시대에 너무 역행하고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인원이 느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원증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지금 지방정부화시대, 지방화시대가 늘 화두처럼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충북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방만한 행정과 예산집행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매 예산심의시 지적하는 부분인데 자주재원 세원확보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인가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노력부분을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를 약간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방 스스로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새롭게 시도된 무엇이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노력하는 뭔가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재정자립도는 어렵다라고 하고 살림살이는 힘들다고 하면서 자체적인 노력은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비단 그러한 것이 청남대로 국한돼서만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약간 얘기가 좀 다른 경우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국가에서 소위 한류열풍이라는 이상현상에 가깝도록 우리의 영상문화 영화 쪽이 또는 방송극이 상당히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중앙지에 난 것을 조금 인용한다면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충북에도 시·군에 촬영지와 연관된 여러 제작세트라든가 이러한 명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도 가보면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거나 선물기념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문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념품이라는 것이 불과 몇 개 되지도 않고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좋은 생각을 갖고 한국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측면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데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그러면 도에서 시·군하고 어떤 지원이라든가 협조랄까요 협력되는 부분은 있나요.

그런 노력은? 제가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도의 대표적인 문화상품, 문화재죠, 보물 또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보물이랄까요 우리 도의 예를 든다면 직지라든가 정이품송이라든가 초정약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손님들에게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의 어떠한 특산품 비슷하게 또는 문화재나 이름난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런데 우리 도는 정말 이렇다할 가격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제작비용은 실제적으로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아주 기획된 이런 것을 주는 도를 몇 군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도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흡하거든요, 답변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한데 최대한 그런 쪽에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예산심사시 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늘 지적받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예산을 성립전에 사용하는 거 또 이제 추경심사 여기서 1회 추경심사에 대해서 삭감예산을 또 다시 계상한 부분 그리고 예산의 방만한 계상,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6건의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하셨는데 뭐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기능 중에 예산심의·심사기능이 중요한데 이러한 행위의 당위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침해하고 또 위축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급히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고유기능 침해에 대해서 늘상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한 사유도 없이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민들에게 요즈음 논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잉글리쉬 타운 건립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나요?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굳이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성립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당해 상임위원회에다가는 간담회나 기타 보고서를 통해서 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잉글리쉬 타운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잉글리쉬 타운과 유사한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기관이라고 할까요?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계속 그렇게 장황히 설명하시지 말고 저희들도 자료나 그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히 말씀해서 사교육비 절감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교육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제2외국어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평상적 교육과정 중에 과목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배우는데 그것이 시원찮으니까 속된 말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외국어를 가르치겠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부가적이라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연결된 목적의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하고 외국의 어떤 생활형태와 비슷한 것을 체험으로 체득하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가 꼭 외국어가 영어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볼 때 잉글리쉬 타운이라는 어떠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잉글리쉬 타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명칭도. 그리고 외국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어도 상당히 세계 공통어이긴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게 제2외국어가 더 중요해져가고 있거든요, 비중상으로 점점. 그리고 영어는 일정기간을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체험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몸에 익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영어를 해 보고 저도 수년에 걸쳐서 외국인들 개인적으로 무술지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도를 해 봅니다마는 그 당시는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하지만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결국은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습관 체계처럼 계속 되지 않는 한 지금의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제2외국어에 대한 무분별한 신앙에 가까운 동경이 지금 어린 유아들의 혀의 설근을 절개까지 시키면서까지 영어를 하겠다는 잘못된 교육의 바람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여 이러한 것이 당초에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떤 외국어를 신봉하는 그런 맹신하는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기능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공교육을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해서 학교에 끌어들여서 그러한 교육이 아닌 밖의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완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친다는 것에 대한 그 자성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