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을준 의원 발언
정한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3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4월 14일로 현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4월 15일부터 월30일까지 의회를 이끌어갈 제3기 의장단 선출과 1995년 4월 6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경산권 행정협의회안 심의를 위해 95년 4월3일 강동호 의원외 2명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발의되어 본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월3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바 있습니다만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심의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제2기 의장단 임기가 4월14일로 만료됨에 따라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새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4월8일부터 4월10일까지 3일간의 회기를 본 의장이 제의합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경산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승인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경산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군 통합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재구성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일부관련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현안사항의 조기해소 및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규약제정 안의 본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 및 144조로 되어 있고, 이 안 자체는 경산시에서 주로 만들었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명칭은 경산권행정협의회,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으로 되어 있고, 협의회의 조직은 위원이 경산시장, 영천시장, 청도군수. 실무협의회는 위원이 경산시 기획담당관, 영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청도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제정안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경산행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과 달라졌다고 할수 있는 것은 종전에는 경산시ㆍ군, 청도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산시ㆍ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경산시, 청도군에서 인근 시인 영천시를 포함한 그런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청도군과 인접한 경주군도 행정을 협의하는데 넣는 안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청도보다는 동해권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금 3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에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전의 안에서 특이한 것이 없고, 영천시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 제안설명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소집될때는 반드시 기관단체장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시간전에 단체장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십여분후에 왔는데 대한 기획실장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본건과 관련이 없지만 김의원님이 저에게 물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본군의 부군수님이 임시회에 참석한바 있는데, 아침에 간부회의시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국회의원 귀향보고회가 오늘 각북이 마지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특별히 협의할 사항이 있다해서 부군수님을 오시라는 연락이 있어 갑자기 갔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에 파악을 못하고, 부군수님이 안계시면 군수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미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늦게 참석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정기회나 임시회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기관단체장이 여기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도군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부단체장이 여러번 참석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원들은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번 회의에는 생각도 못했는 일이 돌발했고, 또 단체장은 그러면 소속이 어디이며, 행하는 직무가 무엇인데, 어떻게 해서 임시회가 열리는 여기는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군수님께서 참석하는 그런 규정에 없고 단체장이 맞습니다만 이제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부군수님이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계획때문에 제가 미처 그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정한태의장
그것에 대해서 본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는 이제까지 정기회의때 군수 아니면 부군수가 참석을 쭉 했었습니다. 타시군에 가면은 군수님이 직접 나와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집행부의 장으로써 바쁘기 때문에 행사참석등을 이유로 참석 못해도 이때까지 넘어갔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임기가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참석을 못하면 부군수님이 참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 의회에 군수,부군수두분중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군수님은 여성 취미클럽 개강식에 참석하시고, 부군수님은 지역구의원 귀향보고회에 의회 개원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참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가 간담회시 협의를 해서 4월이나 5월경에 꼭 한번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충분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의장님 말씀대로 참석을 해 왔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석하시는 것이 갑자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아니 했는 것 같은데, 그렇다하면 군수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려서 약 15분정도 본 회의가 늦게 시작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을 제 불찰이며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보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임시회가 중요한지, 국회의원 귀향보고회가 중요한지, 어느것이 중요합니까?, 군 살림살이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군에 대한 살림살이를 하는 장인데 그것을 팽개치고 다른 일을 보러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여성 취미클럽은 어떤 것인데, 굳이 부군수를 여기에 참석시키도록 하고, 군수님이 그곳에 참석해야될 이유가 어디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관례상 부군수님이 계속 참석해 왔기 때문에 참석할 계획이었고, 군수님은 개강식에 시간이 있으면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 일이 있어 불참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제까지 그러면 군수님이 군청에 계시든지, 큰 일이 없어도 언덕 떨어지자 길된다고 부군수가 참석하면 족하다고 오늘날까지 부군수가 참석했다는 이런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위원님이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제안설명이나 정기회의때는 필히 군수님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시회 경우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간혹 그런경우가 있더라 해도 꼭 불가한 일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지만, 취미클럽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취미클럽은 말씀드린대로
을준
김을준의원
취미로 가지고 하는데 몇천명 모이는 행사고 아니고, 일종의 어떤 단체에 취미로 하는 것이지 군에 거군적인 행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클럽에 참석하기 위해서 임시회에는 부군수한테 맡긴다는 것은 의원을 너무 소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군부님이 있어도 면적에 면박을 해야 될것이 예산이 청도읍에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다른 곳에다 변경해서 화양에 집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가 승인해서 집행하도록 했고 예산을 단체장이 마름대로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곳에 집행시켜도 된다는 행정같으면 군 의회가 있으나 마나, 소용없는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거수기 형식을 요구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공사를 그곳에 안하고 다른 곳에 하다가 청도에서 말하니까 반액을 주어서 입막음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의 설자리가 어디 있는지.
정한태의장
이 문제는 이것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간담회시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결말을 짓고 본 안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 의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에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의명 의원과 강동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