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응태
김응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5월6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5월4일 의원간담회시에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3건의 심의를 위해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운전기사가 결원된 운문면의 청소차량과 금천면의 재활용수거차량 운전원을 증원하여 맑고 깨끗한 청도 건설에 이바지하고, 소방서 관할구역 일원화에 따른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을 경상북도로 이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정원 총 258명중에서 10등급 지방 운전원 3명을 감해서 25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운문면과 금천면에 10등급 지방 운전원을 각 1명씩 해서 2명을 증원하고,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 5명을 경상북도로 이체하기 때문에 5명이 줄고, 2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총3명이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근거는 4월12일 도로부터 정원승원 및 이체승인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
응태
김응태의장
김을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정식으로 임용되었는 청도읍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와 타읍면의 운전기사와 마찬가지 예우를 받다가, 이번 조례는 청도읍에 운전기사는 도로 이체되고, 타읍면의 운전기사는 그대로 둔다는 취지입니까?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청도읍에 있는 소방업무의 정원을 군에서 관리했습니다. 이제 군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도가 직접 관장한다 해서 정원만 그대로 하고, 지역의 업무 추진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지금 추가되는 운문면, 금천면 2사람은?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차량은 예를 들어서 25대가 있으면, 25명의 정원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정원은 80％만 가지고 남는 차량은 계속 전체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운전원을 차 남는 곳에 필요에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옮기면서 우리가 2명을 더 받아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차 있는 대로 운전원이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
응태
김응태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고수5리의 체육공원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화장실을 1년 전후로 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그 화장실에 열쇠를 채워놓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누구를 위해서 설치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 화장실은 청소년 체육시설인데.......,
을준
김을준의원
읍사무소 앞에 화장실이 새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내가 여러번 가 보았는데, 늘 열쇠를 채워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설치해 놓았는지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곳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화장실인데, 그것을 확인해 보고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은 군 예산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산은 군 예산으로 했는 것이 맞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럼 군 예산으로 했으면, 특정인만 사용하도록 했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늘 잠겨놓고 있는 화장실이 되어서는, 그러면 군 예산은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시간 있으면 확인을 해서 비단 그곳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간다 이것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오늘 점검을 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점검을 해서 개방을 하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법을 조금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강화를 하면 법에 어긋나는 사람은 단속을 하고, 법의 존엄성을 살려야 되지, 법만 명문화해놓고, 그것을 아무 단속도 안하고, 전과 같이 하면 법 자체가 힘없이 존엄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인식을 주게되면 오히려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 안하고 놓아두는 것이 청도 같은 곳은 나은 것이 아닌가하는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첫째, 주차장시설을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고, 또 길거리에 보면 군수, 서장등등 해서 여기는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라고 해 놓고 있는데도, 그 속에 주차를 하고,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10분이고 20분이고 하고 있는데, 그것의 단속을 안 하니까 법이 있으나 마나 입니다. 주차할 수 없는 구역에 차가 주차되었다는 것은 기히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환경 법을 강화시켜서 명문화시켜서 그것이 실천이 안 되면 법의 위신만 떨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하는데, 지역이 넓고 단속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군민들의 눈에 보이게끔 단속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처분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와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을준의원과 이병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