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교육복지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 337~485쪽, 특별회계 805, 815~81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7,086억 5,381만 원 대비 638억 3,164만 원이 증액된 7,724억 8,54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7~354쪽, 그리고 80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705억 139만 원으로, 2022년도 6대비 69억 2,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지원, 주거급여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40.9%, 시비가 242억 34.4%,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24.7%인 174억 1,8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7~364쪽, 815~816쪽입니다. 생활복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283억 1,112만 원으로, 2022년 1,238억 2,643만 원 대비 44억 8,46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국비가 58.9%, 시비가 27.9%, 구비는 13.2%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385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3년 세출예산은 총 2,685억 6,1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91억 7,99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사업,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70.1%, 시비가 14.4% 구비는 15.5%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40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3년 세출예산은 총 922억 7,325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52억 3,40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40.6%, 시비가 45.8% 구비는 13.6%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1~43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1,680억 6,046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87억 5,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부모급여 지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31.3%, 시비가 44.7%, 구비는 24%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3~47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223억 1,48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6억 2,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력운영비, 다 함께 종사자 인력운영비,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8.0%, 시비가 19.7%, 구비는 72.3%입니다. 추가로 예산 회계내역 변경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의 회계내역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비 1억 8,910만 원, 시비 1억 8,910만 원으로 총예산은 3억 7,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5~485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224억 6,342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3억 6,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총 4건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책자 69~77쪽, 생활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규모는 총 17억 5,902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와 상가보증금 지원 수수료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자활 활성화 사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81~88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11억 3,517만 원으로 2023년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 예정으로 수입계획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예치금, 이자수입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1~9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6억 5,97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고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기금사업과 예치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1~108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는 총 5억 2,07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비와 예치금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881~883쪽입니다. 교육복지국 명시이월 사업은 4개 부서 9건입니다. 총 100억 5,356만 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이 2023년 3월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비 76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11억 8,101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평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조성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8,10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 4건입니다. 총 7억 1,71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총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져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억 5,710만 원에 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상계3·4동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내 어린이집 2개소가 2023년 9월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3억 4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도 상계구민체육센터 내 공동육아방 설치 예정으로 하반기 서울시에서 교부된 예산 4,0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아동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건입니다. 총 5억 8,352만 원입니다. 먼저,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으로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른 개소식 일정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아이휴센터 조성 지연 및 기조성된 아이휴센터 BF(Barrier Free) 인증취득 지연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시설비 3억 5,974만 원과 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건축 심의 등 설계용역 전 관련 절차 시행 중으로 설계용역 계약체결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서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져서 시설비 1억 5,12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예산안에 첨부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누락된 건이 있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3,818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난주인 12월 6일에 교부됨에 따라서 연도 내 사업시행이 부득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어린이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어린이 사이버 교실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및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지원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북한 이탈주민 고향음악회 개최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국비가 조금 내려오는 게 감소됐습니다. 그것만큼 진행, 국비 감소로 합창단 운영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보충하고요. 지금 있는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사업은 줄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단복구매는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4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단복을 맞추는데 오히려 12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사업 운영은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복구매 외에 일반사무관리비로 구입할 물건은 올해 다 구입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무관리비는 전혀 필요가 없다, 단복만 맞추면 된다는 건가요?

올해 충분히 지급이 됐고요. 또 중간에 국비로 보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이고요. 국비로 내려오면 중간에 간주처리해서 돈이 좀 내려오면 그것으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비 내려오면 여기다가 포함시킨다 이 뜻인 거죠?

내년 예산으로 간주처리해서 쓸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주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훈단체가 저희가 9개 단체인가요?

예, 9개 단체입니다.

이 9개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은 여기서는 지금 재향군인회만 빠져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재향군인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자치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보훈단체행사는 같이하고.

단체행사도 따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어디에 잡히는 거죠?

재향군인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향군인회는 자치안전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만 자치안전과에서 잡히고 사업비는 보훈단체랑 같이 잡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는 이때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까지도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 노원교육복지재단, 30~31페이지. 3억 1,200이 증감이 됐어요. 혹 이유가 있나요?

여기 기본재산출연금이 교육복지재단이 20억 정도인데요.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100억이고요. 여기 옆에 동작이나 이런 데도 보통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못 해서 기본출연금으로 3억을 증액하는 겁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이번에 얼마 전에 상계지역에 열 송수관이 터진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복구가 돼서 관계는 없었지만, 그런 경우에 취약계층에 난방용품을 구입하려고 그래도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런 쪽으로 투입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왜 교육복지재단에서 하나요? 그럴 때는 우리 재난기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재난기금에도 할 수도 있지만 긴급하게 같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단운영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3억을 증액한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좀 미흡해 보입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재난기금이라는 거를 주고 있고. 사실 우리 노원구 재난기금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방연 마스크죠? 재난기금 마스크 말고는 재난기금을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기금은, 자치안전과에서 잡혀있는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스크는 자치안전과에서 재난기금으로 나갔고요. 이거는 다른, 재단에서 나가는 거는,

그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수관이 터져서 우리 주민들이 긴급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기관이. 이 복지재단에서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의 재난기금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긴급 복구,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재난기금을 통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재난기금은 의회도 통과 안 해도 되고 우리 구청장님이 판단만 서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재난기금입니다. 재난 시에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쓸 수 있는 게 재난기금이에요. 근데 복지재단에서 이걸 재난에 쓰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아니요, 재난기금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좀 필요해서 기본출연금으로 반영 부탁드리……

매년 출연금을 하는데,

아닙니다.

매년 출연금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4억이었잖아요? 올해 7억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3억 이상씩 출연해야 되냐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기본재산이 저희가 2011년도에 재단 만들 때 20억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본재산을 출연금을 늘린 적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본출연금을 증액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39페이지 노원 똑똑똑 돌봄단이 있어요. 이거랑 주민자치 참여 돌봄 지원 우리동네 같이돌봄 운영이랑 뭐가 다른가요?

노원 똑똑똑 돌봄단은요. 200명으로 인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동에서 보통 한 네 명에서 열다섯 분이 구성해서 저희 한 7,313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안부를 묻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또 얘기하신 것은 어떤 거랑 비교를……

주민참여예산 41페이지, 우리동네 같이 돌봄 운영 똑같은 사업인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돌봄 SOS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것 종료 이외에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근데 상임위에서 이거 안 올리는 걸로, 삭감됐습니다.

이것 삭감됐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다 못 봐서 자료를. 생활복지과 75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이 여기도 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원.

자활지원팀장 박형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코로나 걸려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대상자가 줄었다든지 그러면 줄 수가 있는데 지급대상자가 줄지 않았다면 결국은 위문금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 이거는 대부분이 가구가 줄었을 경우에 명절 위문금은 저희가 더 삭감하지는 않는데요. 대상자가 줄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2만 원이면 물가가 올라서 명절 값어치를 좀, 저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가구 수가 줄었다면 금액을 삭감할 게 아니라 가구 수에 주는 금액을 좀 올려서, 예전에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줬다면 지금 2만 5,000원 해도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서 결국 2만 원 상당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좀 그대로 살렸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복지국에 서울시 예산 중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감액된 예산 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2022년도 대비 아직 2023년도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예.

서울시에서 지원됐던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감액됐습니까?

대부분이 저희 복지국은 국비나 시비 매칭 사업이 거의 많고요. 지금 감액되는 거는 거의 서울시에서 감액된 게 교육지원과에 있는 혁신사업이 있습니다.

혁신사업이요?

예,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예전에 했던 시장님의 사업이 많이 줄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사업이 저희가 항상 4억에서 5억 정도 받았는데요. 그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지금 매칭 사업으로 거의 다 증액되는 경우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칭 비율이 바뀌거나 그러면 물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내려줬던 예산이라든가, 그런데 매칭 비율은 높여졌어요? 아니면 좀 떨어졌어요? 매칭 비율 높아졌습니까?

매칭 비율이 서울시에서 저희 구비 분담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칭 비율이 높아지면 우리 구 예산 편성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쭉 갔던 편성했던 예산 중에서 혹시 삭감된 예산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보고하시면서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증가된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해도,

예, 말씀하세요.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라고 해서요. 구비 15억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별도 편성을 했어요?

예, 별도.

갑자기 구비로 그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 자리 한 5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하는 사업이요. 그래서 저희가 줄어든 어르신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비로 500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15억.

결국은 그것도 쭉 지금까지 내려왔던 예산 중에서 사실 삭감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칭 비율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일자리 예산이 갑자기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제가 알기로 제가 파악한 거로 보면 일자리가 절반 이상 50% 이상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예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구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결국은 구 예산의 비율이 예산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산이 삭감된, 감액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아까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 혁신교육지구의 사업도 당초에 4억 정도의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 예산 편성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4억이라는 비율을 우리가 구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 노원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줄어들 경우에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사업을 줄인다거나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비도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우선성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지금 16.4%인가요? 아마 그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 정도 되어 있는데 점점 떨어져 있고. 예산은 전부 다 지금까지 지원됐던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달리 방법을 강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지금 약 4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이 문제,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정말 어떻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삭감이 된 것을 구비로 마냥 메꿔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 저희가 국비나 시비 쪽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니까 저희가 그 삭감한 내역에 어떤 비슷한 사업의 공모사업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구비를 최대한 줄이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어려우신 점이 많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삭감된 예산이 꽤 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별 무리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별 무리 없이 사업이 가능하시겠어요? 감액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관련된 보건소까지 다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만 약 한 3억 1,4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하셔서 정말 그러신 건지.

저희 복지국은 지금 거의 증액된 예산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교육지원과만 조금 감액이 됐고요. 다른 과는 거의 다 증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인데 지금 저희도 초고령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인구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은 전부 다 많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에 관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삭감됐죠?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어르신 비율은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고. 이것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고령자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비율은 이런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면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게 대응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느냐고 여쭤봤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점점 늘어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은 자꾸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삭감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하셔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 대응하시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더 연구하셔서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해서요. 청소년 관련 행사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거라고 올라왔는데요. 2022년에도 행사가 진행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행사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됐어요?

예.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그 예산액에 맞춰서 행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적정하게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민간 이전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신 것 같고, 금액으로 6,980만 원 정도. 사실 좀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품목에서 증가가 되고, 어떤 품목에서 증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판단을 해 봤어야지, 그래야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뤄지는 행사면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어느 쪽에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딱 보니까 그냥 예산이 다 똑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행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축제의 경우에는 청소년축제 기획단이 이미 구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정상화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보면서 좀 더 추가돼야 될 것과 감해야 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민간 이전으로 해서 기획단 운영 비용으로 6,98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지면상에 좀 남아있으니 좀 더 세세하게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보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 이 사업도 보면, 올해 한 거죠?

예, 했습니다. 올해 상위 단계 인증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도 아동·청소년 스포츠 축제 운영 2,300만 원이 나갔고, 또 민간 이전을 해서 아동·청소년 스포츠 축제 운영해서 2,500만 원이 또 나갔고. 그러면 같이 한 행사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집행이 된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이 금액 안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니까 산출내역에 집행된 명은 똑같은데 하나는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나갔고, 또 하나는 민간 이전이 돼서 민간 경상 사업보조금에서 나갔고.

지금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따로따로 날짜가 달라서 그렇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건 예선부터 시작해서 몇 달에 걸쳐서 5개 항목에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에 이렇게 맡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저희가 체육행사를 아주 오랫동안 예선부터 시작해서 결선까지 가다 보니까 체육회하고 같이 진행을 한 것입니다.

체육회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면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종이가 모자라서 인쇄 못 하는 거 아니니까, 큰돈이 쓰이는 건데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올렸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음부터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나간 것, 작년에도 조금 나갔군요, 작년에도 나가고? 산출내역에 보면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중개수수료가 3,000만 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3,000만 원이죠, 중개수수료가?

이게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올해 공릉 태강아파트를,

다시, 잘 안 들려요.

공릉 태강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비용이 그래서 증가한 겁니다.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6억 7,000 정도 됩니다.

6억 7,000?

예, 그것 이외에도 전세나 이렇게 했을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개수수료가 왜 3,000만 원이 책정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지 되잖아요? 6억 7,000에 매매를 하셨다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페이지를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세부사업설명서 34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연합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책자를 넘겨보면서 보니까 작년 것 대비 올해 예산 올리신 것하고 금액이 같은 게 상당해요. 어쨌든 간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성과 없이 그냥 올리는 건가, 성의 없이 그냥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긴 해요. 좀 더 세부적으로 관철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395페이지에 우리동네 주거방위대 이거는 이번에 첫 사업이네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에서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낸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낸 것이고요. 그래서 시하고 국·시비 매칭돼서 1,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청년 네트워크 중에 주거분과가 있는데 주거분과에서 거버넌스 특화 사업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내용은 청년들이 주거 관련해서 공론장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첫 집 청년 아카데미’ 이런 것도 청년들이 같이 주거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집수리도 조금씩 해주고 생활 노하우도 제공한다는 것이 청년들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같이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거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맞춤형 주거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 거버넌스 사업의 일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청년 거버넌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은 청년이면 됩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청년이고. 저희가 모집 기간을 받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분과를 또 만들고 분과에 들어갑니다. 저희 지금 8개 분과가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지금 한 100여 명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8개 분과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분과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거분과 있고요. 기후환경분과 있고 일자리분과 있고 일자리 창업에 관련한 분과도 있고 또 문화분과가 있고 다양합니다. 8개 제가 다 외우진 못했는데.

혹시 여기 분과에 구의원들도 참여를 하나요, 지금?

사실 문화·예술 분과에는 노연수 의원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구의원이 되신 거거든요? 활동 같이하실 수 있으시지요.

다른 분과에는 그러면 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노연수 의원만 그렇게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이거를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은 받았는데, 조금 제가 갸우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때를 보면 이게 명칭이 취업반 그리고 실업반으로 불렸던 거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취업반이나 실업반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제공이 되고 기업과의 매칭 서비스 그리고 기업들의 견학 서비스도 같이하면서 함께 학교에서 고민을 해주고, 취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특성화고 진로 부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회의를 해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들었고, 사실상 학교에서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욕구에 맞춘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도 선정해서 직업 체험도 보내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강사를 불러서 저희가 같이 강의도 듣고 이런 행사를 몇 년 전에 진행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넣은 거거든요. 취업 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금 더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그래도 8개나 되는 특성화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 청년이라고 보고 좀 더 학교하고 차별성 있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진로 부장님들의 욕구를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고요, 또.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사실 너무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겼던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관심은 좋지만, 그 관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동아리별은 뭐예요, 어떤 동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창업동아리가 있고 취업 관련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실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취업동아리들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8개 학교니까 학교마다 1개의 동아리씩만 지원이 될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 8개 동아리인데 한 300만 원씩 지원해도 2,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미취업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청년이면, 이용자면, 내가 하고 싶으면 다 되는 그런 구조죠? 내가 신청을 해서 순서대로.

그런데요, 위원님. 이것은 미취업청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취업청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소속에 이렇게 가서 취업활동도 하고 구직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직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구직수당. 구직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있고 못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중위소득 60% 이상은 못 받습니다, 구직수당. 이게 뭐냐면 가족들의 소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미취업청년이라고는 하지만 미취업청년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가야지 그냥 그냥 미취업청년이라고 해서 그 미취업청년에 한해서 이렇게 갈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용노동부하고의 취지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은 서로 우리가 따져보고 진짜로 필요한 청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구직수당을 못 받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받는 청년들은 진짜 소득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우리 청년 아카데미도 4개의 분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끼리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업무보고 하실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과에.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형평성에 맞게 여야 의원님들이 1명씩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런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저희는 꼭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꼭 들어와 주십시오.

참 희한하게 이번에는 다 민주당 의원님분들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왜냐하면 또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의견을 내가면서 견주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꼭 우리가 옳다는 것만은 아니고, 꼭 상대방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의논해가면서 결정을 내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꼭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제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거용역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국 과장님, 국장님, 사업이 정말 많은 것을 제가 8대 후반기에 상임위 활동을 해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예비 심사해서 올라온 사업이기는 한데, 존중도 합니다. 그런데 교육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동네 같이 돌봄 운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식사 제공이 필요하거나 생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돌봄 SOS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서울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연간 저희가 돌봐드릴 수 있는 한도가 16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구에 식사를 제공하고 또 장보기 등 동행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1회 토요일에 도시락을 80가구 지원 예정이었고요. 생활 돌봄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50가구를 선택해서 한 가구당 총 3회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될 정도면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 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사업에 반영에 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103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2022년도 올해 예산은 2억 원 정도인데 총 5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경로당,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지속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3억을 더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시설이 낡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돼서요.

지금 어디 어디, 경로당 250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 다 파악하시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건가요?

예상을 하고 몇 군데서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누수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필요한 데가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겠죠, 어르신 경로당은.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많이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8대 들어와서 제가 구청장님도 정말 경로당을 다 순회하면서 엄청나게 지원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증액이 돼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는 어르신휴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삭감이 돼서 왔는데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건 기존의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약 30%가 되고요. 한 70%의 어르신이 사각지대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도권 안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와중에 휴센터 사업을 기존에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겼고요.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은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경로당, 복지관을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공원이나 지하철역 이런 데서 배회하고 계셔서 그런 분들, 또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어디도 참가하지 않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배정해주신 예산이라 그 예산에 맞게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예비심사를 하셨는데 그것을 해보시다가 혹시나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추경도 있고 하니,

예, 추경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 154페이지인데요. 정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장소를 찾아내는 데도 엄청 힘들게 찾아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좀 어떻게, 임차료는 300만 원씩 해서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또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따로 어떤 점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을까요?

사무관리비는 22년도 올해는 처음 개업을 하다 보니 많이 필요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니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위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미용실 운영비에서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1억 1,000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올해는 하반기에 개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1년 운영해야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따졌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너무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데 또 알아본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호점 저쪽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 그쪽을 지금 위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한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편한택시사업, 여성가족과 276페이지인데요. 이것 차미중 의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하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할 점은 좀 연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편한택시는 이용자 수요가 집중되는 오전 시간대는 거의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좋아서 지금 1인당 연 이용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히려 지금 이용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따로 또 와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용자 횟수를 내년도에 더 늘린다는 거죠? 10~12회?

예, 지금 오전 시간대에 예약이 바로 마감이 되니 1인당 연 10회 이용권을 12회로 증가하는 내용이고요. 당장 차량을 추가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운전기사분들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오전에 시간대를 1회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금,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린다는 거죠?

예, 시급 추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다시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청소년아지트, 아동청소년과 312페이지에. 인덕 지하차도 미트업에 안전점검 용역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미트업센터 자체가 지하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공기도 탁하고 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계문화정보센터를 썼었는데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화장실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돼서요.

지하에 그러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여의도에 가보니까 언더랜드라고 거기는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친환경적으로 설치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안전점검이라 해서 지하에 있다 보니 문제가 있나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사업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교육지원과에 수학문화관 운영에 지금 일반 공공운영비 이게 다시 자료가 올라와서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용 빈도는 약했으나 올해 정상화 운영되면서 방문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학놀이터 1층에 있는 편백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자주 해야 하는데 이게 소독비가 소요되고 또 아이들 방문 수가 많이 늘다 보니 훼손되는 부분들이 일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물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 지경에 있고요. 예를 들면 수학놀이터뿐만 아니고 소모성 일반전시 체험물 같은 경우에도 방문 수가 늘다 보니까 지금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는 다소 부족 부분이 있어서 한 2,6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옥상 창호 유지보수, 지열 설비, 가스 냉난방 설비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정말 명시이월이 너무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 사업들도,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9월에 예산이 내려와도 아까 스프링클러조차도 동절기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겨울이라 실내에서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사업세부설명서 401페이지입니다. 공릉동 골목상권 청년상가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릉동이 20~30대 거주 인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유동 인구도 제일 청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특성상 청년창업자들도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공릉동 내에서 청년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청년 중에서 공릉동에서 청년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적은 비용이지만 리모델링도 돕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리모델링 공사하게 되면 며칠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섣불리 이걸 지원할지도 좀 의문이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리모델링보다는 저희는 가능하면 홍보라든지 또는 이 업주에게 컨설팅을 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또 어느 곳은 또 너무 공간이 사람들이 찾기 어려움이 있는 곳은 리모델링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리모델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방향을 현재 공릉동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공릉동 내에서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그것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확대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08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이 저번 달에 새로 개관했죠?

예, 맞습니다.

개관식 때에는 부득이하게 회기 기간 중이라 개관식은 참석 못 했긴 했는데, 보니까 공릉동 국수거리, 앞으로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될 그 거리에 청년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건립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번 달에 개관한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하고 공릉동에 설립될 청년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청년내일의 경우에는 서울시 광역형 청년일자리 카페 공모에 저희가 응모해서 1억 8,000만 원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일반 일자리센터와 같이 면접 의상 대여실이라든지 사진 스튜디오라든지 또 구인·구직을 연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릉동에 마련하려고 하는 청년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도 없고 강동구처럼 엔젤공방거리를 지원하는 허브센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은 구인·구직에 매진한다고 한다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마련할 예정입니다. 창업사무실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원역에 개관된 일자리센터랑 공릉동에 건립 예정인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중복되지 않게 차별성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추가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사업이라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으로 구성된 극단이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해서 눈높이에 맞는 인식 개선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나요?

일단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 많다 보니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찍이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더라면 더 좋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부 다 심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게 되면 참 난감합니다. 어디선가는 또, 지금 전체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예산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올라와 있어요, 현재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는 저희가 감액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오셨을 텐데 이게 플러스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으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마이너스로 올라와 있어요. 그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미리미리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아 보여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충 설명해서 이게 약 한 1,27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다문화가족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 다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간에 교류를 통해서 정서적 유대감 확대를 위한 문화체험 활동과 결혼 이주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가로 요청드리니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험 활동의 경우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간담회 등에서 건의 사항이라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빠져있다는 자체가, 빠져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기획해서 예산이 편성될 때 예산 사정상 빠져있었을지 아니면 줄어서 편성이 됐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난감하죠, 그렇죠?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꼭 챙겨야 될 예산이면 본예산에, 싸우세요, 어떡하실 거예요? 내 관련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면 싸우셔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는 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입니다. 안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409페이지에 우리 청년 아웃도어 매니저 양성사업이 있어요. 아웃도어 매니저 양성사업,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나아가자면 앞으로 그러면 영업 매니저, 보험 매니저 이런 것들이 계속 양성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 주도형 일자리 행안부 사업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안부에서 지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많이 줄이고 있고, 이 아웃도어 매니저도 행안부에서 사업 선정을 특별한 게 아니면 잘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저희가 수락산이나 불암산도 있고 암장 시설도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고 10명을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모든 사업을 다 5명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매칭해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올라온 사업이라서, 저도 처음 보는 사업이어서 아웃도어 사업이면 다른 것들도 계속 그러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 청년 안전한 내 집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노원경찰서하고 협력을 할 것 같은데요.

예?

노원경찰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 그러면 여성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침입해서 이루어진 범죄가 있는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그것은 노원구 사례만 특별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성 스토킹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실 청년 1인 가구를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청년 지원이…… 근데 거의 저희들 지원이 쉽지가 않았어서 지금 여성 청년들이 아무래도 여자 대학생들이 많고 1인 가구가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미연에 위험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그런 수치들이 나와 있었으면 어느 정도 더 이해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설치를 해 줬는데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희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 저희가 파악해 봐서 적어도 있는 2년, 3년은 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집에 설치도 해주고 또 그 이외에도 휴대용 긴급 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 줬는데 한 6개월 만에 이사 가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채워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제안사업에 439페이지에 노원 수학문화관 체험 전시물 제작·설치 있습니다. 노원 수학문화관에서 직접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내용을 보면 ‘추후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및 관람객 설문조사 등으로 보강, 교체, 체험을 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추후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1억 5,000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에 맞추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예산에 맞추겠다. 그리고 노원 수학문화관에서 직접 필요해서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이게 수학문화관에서 “우리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에서 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 1억 5,000을 먼저 받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로 봐야겠죠? 내용도 그렇게 써 있으니?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체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이런 거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학문화관 내에 있는 전시물 중에 고대 수학이라든지 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아이들이 발걸음이 머물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을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학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체험물을 제작하는 곳의 가격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필요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미리 어떤 걸 어떻게 바꾸겠다, 미리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 올라왔죠? 언제 주민자치에서 제안한 거죠?

올해 제안을 했고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제안했으면 벌써 좀 됐는데 그러면 지금 1억 5,000을 했으면 어떤 것, 어떤 것 어떻게 변경하고 이거는 바꾸고 뭘 하고 견적서라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추후 상의하고 그 예산을 맞추겠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는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가 먼저 나와야지 거꾸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을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네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굳이, 1억 5,000 갖고도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시설물을 다 교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지금 네 가지를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교체할 거를 사양을 갖고 오셨어야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 달라고 해야지.

최소 비용 예산으로 저희가 업체에 상의를 드려서 그 정도로 해서 시설물 4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왜 노원 수학문화관에서는 왜 직접 안 올렸어요? 그냥 주민참여 예산으로 왜.

저희가 본예산으로, 저희 시설이나 이런 예산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행히도 제안을 주셔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만일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본예산에, 시설물 교체를 위한 본예산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미리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네 가지를 바꾼다고 하셨으면 그 네 가지를 어떤 사양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여기서 제가 누군가가 여쭤보면 바로 그게 어떤 사양에 얼마, 어떤 사양에 얼마 이런 정도는 대충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네 개해서 1억 5,000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정확한 사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안 해요. 중소기업들도 1원짜리 하나 다 맞춰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세부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하물며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타 수학문화관이나 이런 데 참고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찾는 체험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우리 안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가로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기존에 250만 원 잡았던 걸 지금 570만 원으로 더 증액하는 걸로 해서 82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 내용이?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결혼 이주 여성의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노원 여성 인력개발 센터와 연계하여 지금 현재는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과정이 지금 한 개라 지금은 저번에 간담회 때 건의 사항인데 바리스타 과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나와서,

뭐를요?

바리스타. 그래서 추가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근데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잡았을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지원에 또 7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사실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이 하루 정도 같이 야외로 워크숍이나 이렇게 가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문화가족 간에 교류 기회를 제공하면 그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또한 저희 다문화가족들의 지속적인 건의 사항이라 그 내용을 이번에 예결위 때 요청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에 지금 컴퓨터랑 바리스타, 컴퓨터 교육은 안 하실 거죠, 그러면? 바리스타로만 하실 거죠, 이제?

두 개를 같이 갑니다. 이거 해마다 교육과정은 변경되고요.

지금 현재 올해 22년도에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다문화가족?

예, 거기다가 플러스 바리스타 과정까지 해서.

23년도 또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요?

지금 올해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과정은 내년에 다시 수요를 해서 필요한 다른 교육과정으로 대체를 하고요, 변경을 하고. 지금 올라간 바리스타는 내년에 하는 거니 내년에 결국 두 개 교육과정은 같이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컴퓨터 과정은 22년도에 했잖아요. 이걸 23년도에 또 한다고요?

23년도에는 다른 교육과정으로 변경, 그니까 교육을 결국 두 가지 교육을 다문화가족한테 지원하는데 하나는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교육과정으로 하고 이번 바리스타랑 해서 내년에 두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본예산에서는 또 200만 원을 감액을 했었어요. 본예산에서 올릴 때 작년 대비 200만 원을 적게 올렸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왔다고요.

그쪽의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있는데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감액한 건 아니고 다른 쪽에 사업이 감액된 겁니다.

어떤 사업을 감액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한국어 교실이 세 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개 기관이 운영을 종료해서 그래서 두 개 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한국어 교실 운영비가 감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여기에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내용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명절 위문해서 2만 원 해서 50명 돼 있거든요? 원래 딱 정해져 있나요, 50명이?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한부모가족, 학생이 50명인가요?

저희가 지금 한부모가족 시설이 동광모자원이라고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입소 비용이라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5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인당 3만 원으로 돼 있어요. 구비 2만 원, 시비 1만 원. 근데 여기 내용에는 예산은 2만 원씩 잡혀있어요.

시비 1만 원은 내년도에 추가로 중간, 연도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은 간주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같이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잡았어도 되지 않아요, 예산에요? 굳이 간주로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고민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지원도 보면 1,100만 원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전년 대비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게 2021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원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교육 대상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아동 수를 거의 80% 이상을 잡았는데 막상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 참여자 수가 좀 적어서 그래서 실제 참여자 수를 기반으로 예산을 조금씩 지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과정 내용에 보면 가정방문 학습이라고 돼 있어요, 맞춤형 방문 학습. 사실 한부모가족들 자녀들의 형편이 제가 알기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꼭 사업을 가정방문으로 하지 말고 이 학생들이 학원이나 다른 데로 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변형하면 어떨까요? 가정방문으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부모가족들이.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최초로 저희가 한부모가족, 동광모자원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 어머님께서 학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시작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 수강은 복지정책과에서 교육복지재단과 학원연합회랑 연계해서 하는 그런 학원 수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 학습지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방문지 학습지원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수학문화관 43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경비가 22년도에 없던 게 52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뭐죠?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대민활동비 5만 원씩 하는 것에 대한 시간선택제 35시간에 대한 것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예, 내년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에서 또 증액이 6,000만 원이 됐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예, 이거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화 두 분하고 시설 안전관리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세 분의 인건비가 6,000 정도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예.

우리 수학문화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학생들이죠, 여기는 주로.

예, 청소년, 초등학생,

여기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수학문화관이?

약 18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교육기관과 연계한 에듀 투어라고 해서 스탬프 투어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프로그램 중에 참석 학생 수라 그럴까요?

저희가 수학문화관 아시다시피 규모가 그렇게 썩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에 정원이 열두 명, 열넷, 스물 몇 명까지도 하고 또 한 클래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목적실을 통해서 아이들 단체활동, 요즘 한 학급에 한 20여 명 24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악 플러스 수학 힐링하는, 해서 주말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나 주말에 음악과 함께 문화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영화 감상 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로 들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종사자가 열두 명이에요.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미화나 이런 분들은 다 빠지신 거죠?

예, 빠지고 저희가 원래 시선임 열한 분이었는데 이번에 일반 기간제로 한 명 전환이 돼서 일반 시선임 열 명과 기간제 한 명 그리고 안내, 청년 일자리 해서 두 명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미화나 시설관리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수는 열한 명입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저희가 수학문화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무 쉬는 게 아니고 월요일에 또 휴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직 관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설 운영 부분은 운영팀에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는 교육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요일 이렇게 하면 거의 열한 명, 열 명이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매일매일 대체 휴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료가 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 직원분들이 강의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직원분들도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강사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주로 열두 명 정도 해설사분들도 있는데 주 활동하시는 분은 아홉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보다는 인원이 너무 많이 상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우리 노원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도 편성하신 예산이 잘못 쓰임이 없이 꼼꼼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43억 2,463만 원이 감액된 503억 7,710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사업예산안 647~658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1억 4,050만 6,000원이 감액된 152억 1, 999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동물보호 관리 및 방역사업,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사업예산안 661~68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억 2,6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이 2022년까지로 2023년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로 사업예산안 691~72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1억 3,55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8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감소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5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교금 9,76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에도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미수록된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14일 서울시로부터 국·시비 총 43억 3,530만 원을 교부받아 2022년 총사업비 54억 8,724만 원 중 28억 3,029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별도의 예산 교부가 없을 예정이라 26억 5,69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입니다. 사업예산안 723~7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억 5,2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가 암검진 사업,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금연 지도 단속 2개 조 추가 편성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5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입니다. 2023년 재택치료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9,800만 원, 운영비 6,92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예산안에 첨부된 2023년 명시이월 사업설명 중 누락된 건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으로 12월 2일 특별조정교부금 3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통합 구매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계약체결 및 지원대상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특교금 3억 7,800만 원 전액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사업예산안 743~77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4억 9,548만 원이 증액된 25억 5,211만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월계보건지소 한의학 보건사업과 마들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전면 운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76~17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 총 규모는 총 5억 6,2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 더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을지의 고민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동물보호 관리, 사업설명서 484쪽 방역사업. 이게 예산이 이번에 감액됐어요, 그렇죠? 감액 편성하셨네요, 그렇죠?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484쪽.

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물등록 사업비하고 이런 재료비 등 해서 일부 줄어들었는데 광견병 예방사업이나 꿀벌 예방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 관리 부분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유기동물이나 이런 현재 발견되는 것들이 점차 입양이나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광견병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주사를 우리가 놔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돈을 주고 받는 겁니까?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지금 보면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2,000 두 해서 2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노원구에 있는 동물들, 보통 보면 강아지나 개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보호하다가 동물병원에 가서 개인이 맞추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거고 다른 약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저희가 광견병 같은 경우는 약품을 구입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예방 접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이런 경우, 가끔 보면 유기견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을 모아서 몇 마리씩 20마리나 10마리 정도씩 해서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 저희가 광견병 주사를 거기 가서 놔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맞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개인이. 왜냐하면 개인이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애완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길거리에 다니는 유기견들을 모아서 개인이 관리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주사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얼마 정도 가요?

광견병 말씀하시나요? 지금 1만 5,000원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열 마리라고 그러면 15만 원이잖아요. 개인이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혹시 그런 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출장 가서 놔줄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출장 가서 놔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병원에 요청을 해서 병원에 수의사님이 가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병원에다 이야기하면 출장비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단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광견병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를 계속 놔준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냐하면 각자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자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감액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큰 틀에서 그런 분들은 관리는 하고 있고 보통 보면 사비를 털어서 관리하시더라고요. 보통 관리하시는 분들이 종교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료라든가 이런 것 사가서 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관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어떤 분이 유기견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한 부분만 저희가 케이스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시범적으로 전체화하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 목록이 그런 거잖아요. 광견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놔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전체의 어떠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 목록이 광견병 예방이나 이런 것에서 목록이 잡혀있는 건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완견들은 집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각자 병원에 가서 맞추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유기견이나 이런 것이 사실 광견병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동물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유기견에 대한 사항들은 조금 더 폭넓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등록이 되어 있는 동물들은 어차피 다 보호자가 있어요. 그런데 광견병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유기견이 광견병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기견까지 전체 다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감액 편성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홍보비나 저희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광견병에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동물들에 위험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 유기견들이 더 위험한 것이지 보호하고 있는 보호동물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내가 보호하고 있는 보호동물은 괜찮아요, 어차피 다 잘 키우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사고 발생률은 유기견이나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한테 구민들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크지 않나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유기동물을 어떤 특정 장소에서 키우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동물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동물등록도 하고 이런 예방접종도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인은 좋아서 키우는데 저희가 예산으로까지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동물등록이나 예방접종 부분을 개인들이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22년 올해 8월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289두예요. 실제로 동네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증가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그 증가된 고양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성화 그게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적이 혹시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개체 수 조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들을 중성화함으로 인해서 개체 조절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 길고양이들이 수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시하고 저희 노원구하고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예산 1억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전체 다 소진을 한 상태고요. 항상 길고양이 중성화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대기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소화하기에는 예산들이 계속 부족한 상태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혹시 길고양이 개체 수를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 노원구에 길고양이가 몇 두 정도 된다. 파악하기 어려우실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전체파악은, 예.

그러면 이게 중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귀를 보고 알 수 있는 건가요? 고양이 중성화하면 귀를 이렇게 자르죠?

예.

저희 동네도 고양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번식력이 좋아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업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포획을 해서 개체 수를 줄인다든지 하지 않고 중성화만 해서는 우리 중성화한 개체 수가 고양이 출산보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거지 그 독을 어떻게 물이 새지 않게끔 뭐라 그럴까요, 땜질한다든지 이런 식이 아닌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이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중성화하는 것보다 출산 되는 길고양이 개체가 3분의 2 이상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60%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게 되겠냐는 거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488~489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중랑천에도 가보면 대변 봉투함이 있고 그 안에 대변 봉투가 있어요, 반려동물. 근데 이거를 구비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지, 반려동물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변 봉투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 노원구에 동물등록이 2만 8,000마리 등록이 되어 있고요. 동물등록으로 안 된 숫자까지 포함하면 5만 7,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반려견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반려인들이 산책시킬 때 배변 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 마땅하게 못 갖고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반려동물의 변으로 인해서 비반려인들과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반려인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더 충원하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대변 봉투를 갖고 나오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대변 봉투를 안 갖고 나가도 대변 봉투가 비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본인도 모르게 안 갖고 나오게 되세요. 대부분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바깥에 외출할 때 대변 봉투를 꼭 챙깁니다. 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몇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구민들이 ‘거기 설치돼 있던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아예 안 챙겨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대변 봉투의 설치 구역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랑천뿐만 아니라 당현천, 공원 각지에 다 설치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게 사람 인식 개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안 갖고 나오면 내가 난처해지더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자꾸 챙겨서 나가게 되는 거지, 안 갖고 나가도 설치돼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안 갖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꼭 반려견 배설을 그 지역에 가서, 대변 봉투가 준비돼 있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라는 게. 그냥 지나가다가 본인이 마려우면 볼일을 보는데 그때 처리가 곤란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설치보다는 대변 봉투를 가지고 나가게끔 하는 그 안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요. 520페이지, 운동하러 노원 가게라는 이 사업은 새로 신설된 건가요? 운동하러 노원 가게, 신체활동 교구 대여해서 520페이지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우리 구가 걷기 실천율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중등도 운동 실천율이 서울시에서 한 중간 범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신체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화물차를 탑차로 개조를 해서 전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공원이라든지 구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운동기구를 대여해주고 거기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공원마다 운동기구가 다 설치돼 있어요. 거기에 중랑천, 당현천까지도 다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운동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교구를 대여해 줘야 되는데 이 교구를 대여해서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교구인가요, 이게?

그 자리에서 운동을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그렇다면, 대여를 해서 집에서 하는 거라면 이 사업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그 자리에서 대여해서 그 자리에서 운동을 하는 사업이라면 곳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또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노원구에 운동기구가 얼마나 많이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네 곳곳마다 있습니다, 공원마다 있고.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운동기구 다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들 위해서.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너무 사업이 급조되지 않았나, 이 사업을 위해서 혹시라도 뭐 준비과정이 있었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한 번의 회의 이런 것 말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 참여자가 아주 많았었고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들도 같이 벤치마킹을 한 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 잘 돼서 벤치마킹을 한 사업이시다.

예.

그다음 우리 방역소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38, 539페이지. 어떤 방역이죠, 이게?

예를 들면 모기, 바퀴벌레 이런 하절기 위생해충, 야외에서 하는 그런 방역소독을 주로 하고요. 또 유충 사업도 하고 있고요. 모기 같은 거는 하절기에 주로 야외 같은 데서 많이 하고 또 동절기나 추울 때는 유충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모기가 전년 대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금년에 조금 민원도 좀 더 들어오고요,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주택가에 보면 새마을 봉사단에서 또 방역사업을 했는데 올해 저희 동네는 한 번도 그게 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혹시 주택가에도 이런 모기, 유충에 대한 방역사업을 하시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올해 22년 동안에 저희 살고 있는 주택가에 이 방역사업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아, 그렇습니까? 동별로 새마을방역봉사단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있는데 저희는 두 개 반이 있어서 언제든지 모기로 인해서 불편하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전화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방역봉사단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4대 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계본동, 상계1동 이런 산 쪽에 붙어있는 그런 단독주택가라든지 취약지역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주택가에도 좀 방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그 활동이 잘되는 동네는 그나마 새마을에서 방역이 되는데 새마을 활동이 잘 안되는 또 동네들은 방역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사업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도 자살예방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살예방사업이 시랑 우리 노원구랑 하는 것들이 있고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은 우리 노원구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유사한데 우리 노원구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587페이지, 588페이지 그다음에 589페이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587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비……

591페이지까지, 이 세 개 사업이 다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이 있고 시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 구 사업이 있는데요. 주요 사항은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3명, 24명이 근무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2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예산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 꼭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자살예방사업을 타구보다 먼저 해 왔고 그래서 타구에서 우리 노원구에 벤치마킹도 해 갖고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자살률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4~5년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방 추세고요. 122명, 126명 이렇게 나왔는데 한 7, 8년 전에는 138명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방 추센데, 확실하게 말하자면 다른 구나 이런 데보다 확실하게 더 줄었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단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서울시 순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노원구가 타 구보다 사망 수, 사망률이 아니라 사망 수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우리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떤 사망 수, 사망률 말고 사망 수는 어떻습니까?

사망자 수가 1년에 122명, 126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률로 따지면 조금 중간보다는 현재는 약간 밑에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 수는 각 구에 인구가 다 달라서 사망자 수로 비교하기는 조금 난해한,

사망자 수로는 제가 노원구가 좀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원구 특성상 수급자분들이 많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고령자분,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자살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응급, 620페이지요. 응급의료 사업이 있습니다, 응급의료 사업.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전기 패드 구입비가 있어요, 57개. 그다음 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해서 또 195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전극 패드와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를 교환하는 비용입니다.

패드가 7만 7,000원 하는데 그러면 전기가 17만 5,000원 한다는 건가요, 이게?

예.

전기 배터리가?

예.

이 배터리를 그러면 195개라는 우리 노원구에서 배치한 심장충격기에 배터리를 다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소모 기간이 됐을 때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소모되는 게 설치한 연도 수가 다 다르잖아요, 충격기. 우리 노원구에 심장충격기가 몇 개가 있나요?

800대 정도 있습니다.

800개 중에서 올해 배터리 수명이 다해서 교체해야 되는 게 195개인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지도자 활동 수당은 제가 알겠는데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가 24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심폐소생 지도자 말고 전문 강사님이라 그러시나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별도로 이 비용을 받고 또 강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분한테 급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교직원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응급학과 교수님이 와서 교육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아니, 그 중학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있는 강사분이 강의를 하면 안 되시나요?

예,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교직원은 이렇게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학과 교수님.

그러면 교직원에 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4만 원이 지급이 된다면?

그런데 법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요즘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응급,

아니, 15회예요, 15회.

예, 그니까 그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받는 교육은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 강사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직원 응급처치는 특별하게 응급의학과 교수님들한테 받아야 되는 심화 교육이라서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고서는 하는 조금 다른,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깊이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 교직원 교육은 우리 강사님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라든지 우리 심폐소생술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심화 교육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심화 교육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이 교직원분들은 우리 강사님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교직원은 특수시설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심폐소생술 외부 강사료가 있어요. 여기도 20만 원이거든요, 한해에? 이게 무슨 얘기죠?

저희가 지금 토요일하고 수요일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들 지금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폐소생술 지도자가 강의를 할 수가 없나요?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근무 시간 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또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심폐소생술 지도자가 토요일이나 수요일에 근무를 하면 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외부 강사를 저희가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 시간이 지금 40시간입니다.

심폐소생술 지도자 활동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지도자, 이분들이 토요일이나 수요일에 강의를 하면 안 되냐고요.

그분들은 강의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강의를 할 수 없다면 이분들은 지도자라고 명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심폐소생술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은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은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는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심폐소생술 강의는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교육 자체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는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 자격증 자체가 없어요.

예, 일단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분이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거지 심폐소생술 자격이라는 거는 공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요, 대한민국에.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도자를 뽑은 이유는 이 지도자를 애초에 뽑을 때, 저도 지도자를 했습니다. 강의를 시킬 목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했었어요, 우리 노원구에서. 근데 이분들이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분들을 지도자로 뽑았던 그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그냥 홍보로만 시키려고 했다면 지도자로 뽑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분들은 그냥 심폐소생술 활동가로 뽑았으면 돼요, 홍보하는 분들로. 이분들을 애초에 뽑았을 때 심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각 학교나 다른 데 가서도 심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그런 자격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서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지도자 위촉장도 줬던 거고. 근데 이분들이 강의를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해주시면 속기하는 데 좀 편할 거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하시고 몇 년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사업도 많고 정말 수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업 중에 520페이지 운동하러 노원가게 저도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1억 4,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아까 트럭을 화물차 탑차를 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사 운동지도사 2명을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지도사 2명 채용해서,

운동지도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게 되는 건지요?

저희 건강 운동 관리사가 있습니다, 운동사.

그분은 어떻게 채용하는지요?

모집공고를 해서.

공고를 내서?

예.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서 두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휴일근무수당까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예, 휴일근무수당은 저희 코로나 근무 시에 휴일수당을 줬던 것을 감안해서 그걸 책정했습니다.

두 분이 하루에 9시간, 몇 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202시간이면.

8시간 근무.

8시간씩 해서 2명이 하는데 주말에도 근무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공원에 많이 나오시니까 주말 동안 근무하시고 평일에는,

평일에 쉬고.

예,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탑차 하나 두고 또 개장식 행사까지 합니까?

예?

탑차 하나 두고 개장식 행사까지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게 무슨. 또 운동기구 4종은 450만 원짜리 어떤 걸 구입하길래 450만 원씩이나 해요?

교구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탑차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네 대를?

예.

그게 450만 원씩이나 해요?

아니, 이 4종이라는 것은 유아……

유아로 하게 되면 커틀벨을 하든 덤벨이나 바벨이나 이런 조그마한 기구들이나 소도구가 필요하지 이게,

예, 소도구입니다.

소도구가 어떻게 450만 원씩이나 해요?

4종이라는 것은 세대별 4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학생, 성인용, 어르신용 이렇게. 유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아용은 1종, 어르신 2종, 청년 3종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차량까지 구입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까? 우리 노원에 걷기 사업 보면 예전에 걷는 도시 노원 해서도 강사를 걷기 활동가하고 있고, 건강 도시 참여사업에도 보면 이렇게 서포터즈 강사료 지원해주고, 건강 도시 조성사업에도 보면 강사가 해서 다 걷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차를 구입해서 강사 두 명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예전에 사업 하나 중에 건강 도시 조성사업이었죠? 이게 여기서 아마 행사할 때 지역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와서 거기서 공원이나 가서 직접 야외운동기구를 가르쳐주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 트럭에다가 차를 싣고 헬스 기구든 뭐든 운동기구들 소도구 몇 개 싣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아까 타구 사례를 볼 때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다는데 어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운동기구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모여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요즘에는 운동기구도 소유보다는 공유하는 개념으로 해서 가족들이 공원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운동기구를 빌려서 서로 운동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신체활동을,

코로나 시국에는 이렇게 야외에서도 어르신들은 많이 나가 있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집에서 홈트를 많이 하죠. 그리고 플랫폼으로 해서 다 요즘 유튜브 보면서도 운동하고. 그런데 야외 차량까지 구입해서 사람 인건비, 두 분 이렇게 채용해 가면서. 단타성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쨌든 바우처 형태로 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젊은 층들, 비만. 지역에 있는 센터들 얼마나 요가, 필라테스, 헬스, 요즘은 테니스까지도. 그런 데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 돈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1억 4,000만 원씩 예산 잡아가면서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는 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족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우처 형태로 해서 헬스클럽에 어디 필라테스나 요가원에 가면 2만 원, 3만 원씩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지 차량 구입해서 이게, 이것은 보여주기식이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번 이 사업은 제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심폐소생술 사업을 보면, 좀 전에 아까 소장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이게 명시이월됐죠, 3억 7,800만 원. 지금 626페이지에 보면 189대를 구매할 예정인데 우리 구비로 또 200만 원씩 해서 2대를 400만 원 잡아놨고. 소모품도 아까 좀 전에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의료에서도 보면 패드나 이렇게 소모품 교체가 되는 것까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따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 7,800이나 내려오는데 굳이 이렇게 또 구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잡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7,800이 나오는 것은 이제 신규 설치하고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189대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특교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626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소모품이 패드와 배터리가 있는데 패드는 2년 배터리는 4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돼서 그런 비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우리 다른 사업팀보다 보건소가 사실 홍보물이나 인쇄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마다 다 홍보물 찍어내야고 해야 되니까. 모두 다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597페이지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이냐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하고 올해 썼던 금액하고 내년 올리신 예산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리플릿, 교육책자, 인쇄물, 사업홍보물, 현수막, 배너,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셨는데, 또 내년에도 하실 거고. 횟수만 나와 있지 사실 몇 부를 제작했다,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내역 근거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면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도 산출내역 근거를 조금 더 명시하고 정확하게 내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릿 같은 경우는 3단 리플릿 1,000부 얼마, 4단 리플릿 3,000부 얼마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손쉽게 ‘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제가 종이의 질까지 올려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의 종이 질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보고 싶고. 다른 한 가지는 동물등록 있잖아요, 반려동물 등록.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물등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같은 경우는 개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저희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지만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예, 수의사가 직접 목에다 칩을 넣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야지 등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자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 지금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자치구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반려동물 전자시스템해서 반려동물 등록증이 나오고. 구청에서 전자로 등록을 시키면 만약에 애견이라 그러면 애견이 지금 있는 위치, 건강검진 예정일, 병원의 위치, 나와의 거리,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나오는 시스템이 있나 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반려동물 잃어버리고 이러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면 나와의 거리가 지금 몇 미터가 되어 있고 반경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봐서 다른 자치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구에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양비 지원비가 지금 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씩 지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입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마리당 입양할 경우에는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15만 원씩.

예, 입양을 저희가 확인할 경우에 그렇고, 개인끼리 전달되는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요.

개인끼리 전달하고 그럴 때는 이런 지원비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끼리의 그런 것도 내가 저기서 입양을 받아왔으니까 입양비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입양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유기됐을 경우에 입양비 지원해주는 거지 개인끼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개인,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추이는 지금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감소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지금 가족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유기하는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입양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 중에 입양비가 지원되는 이 사업에 악용되는 사례가 혹시 있었어요?

지금 입양을 하는 경우에 동물등록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된 개의 경우에는 또다시 유기가 되더라도 그 견주를 저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혹시나 이런 쪽에서도 새어나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감독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질문이 없는데 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업무가 바쁘셨을 텐데 보건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도 세부사업설명서 520페이지, 운동하러 가게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랑 동일하게 양천구 내에 있는 공원에서 운동지도자들이 가서 공원 직접 찾아가서 현장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5월에 운영하게 됐는데, 양천구는 양천구체육회랑 협업해서 양천구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일마다 공원을 어디 돌지 정해서 찾아가서 운동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담 인력도 채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운동기구도 새로 산다고 하고, 그것을 싣고 가야 할 트럭도 새로 산다고 하고.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양천구는 기존에 있는 인력, 운동기구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 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업은 그 외에 부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그냥 축소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의견 좀 말씀.

지금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공원들마다 다 나오는데 아무래도 젊은 아빠라든지 그런 경우에 아이들하고 노는 것에서 미숙한 경우도 있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좋아지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서 노는데 대부분 어떻게 잘 놀아주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있는 운동기구들은 혼자 개인이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일요일에도 가족 단위로 해서 홈밀트라고 해서 가족끼리 어떻게 운동하는 법을 가르쳤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원에서도 가족끼리 같이 운동을 하면서 집에서도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아마 하게 되면 노원구에서는 되게 공원마다 저희가 계속 가면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혹시 공원에 가족 단위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노원은 되게 많은데요, 가족 단위로. 저희가 지금 몇 분이 나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말이라든지 주중이라든지 계속 다니다가 보면 아버지들이나 가족들끼리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주로 걷는 것을 하지 같이 운동을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혼자 운동하거나 아니면 운동 강사한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밀하게 가족끼리 운동을 하는 경우에 걔네들이 고학년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라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족 단위로 해서 먼저 운동을 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직접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노원구의 대표적인 공원이 경춘선숲길도 있고 당현천, 중랑천도 있는데 그 세 곳 공통점이 차량이 진입하기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한 위치더라고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직접 찾아갈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저희가 차는 밖에다가 세워놓고 운동기구만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현천이라든지 경춘선숲길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계속 다 운동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차를 하고 나서 거기까지 꼭 차가 들어가지는 않고 운동기구를 가지고 가서 같이하면 됩니다.

전담 인력 2명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이 일일이 다 운동기구를 그 공원 안까지 들고 가는 것도 무리일 것 같고. 좀 약간,

이것은 저희가 같이 사업을, 저희 팀에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9개월 동안 한다 그러는데 우기나 장마철이나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비 오는 날이 있을 거고 한겨울에도, 그래서 9개월로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저희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9개월로 했습니다.

장마철에도 그럴 것이고요.

장마철이라도 계속 비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 비 오지 않는 날에는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장마철이라고 해서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들이 학교 방과후도 가고 오후에는 가서 이런 활동도 시켜주고 애들, 어린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공원에도 나가서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체육회에서.

예, 체육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렛츠플레이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 체육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편성이 돼서 어린이집 학교, 공원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요청하신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노원구에 이렇게 할당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나와서 공원에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오는 건가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 아니, 공원에는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운동이라는 것을 안 해본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체육인 출신이라. 운동을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 어느 센터든 집에서도 가능하고 한데, 공원에 일부러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서 거기 운동 배우러 가겠어요, 가족끼리? “우리 저기서 차량이 와서 운동 가르쳐준다니 운동 배우러 가자” 하겠어요, 소장님?

아니, 아이들 데리고 운동하러,

한번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사 두 분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성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그냥 이 두 분한테 인건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차량 구매해서, 차에 앉아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체육지도자들이 체육회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라도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까지 지원도 못 받으면서, 체육지도자들. 그런 분들 차라리 도와주셔야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체육지도자들 차량, 택시비, 버스비 하나 지원 못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250만 원가량 밖에 안 돼요. 서른 살이 넘어가서 처자식이 있어도 집에 생활비를 못 갖다줄 정도로 어렵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두 명을 채용해서 굳이……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174억 2,952만 3,000원 대비 7.03%, 12억 2,545만 원 감소한 162억 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13억 9,915만 원 대비, 100.12%, 14억 82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9,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89~494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9억 6,021만 5,000원 대비 5억 4,645만 6,000원이 감소한 33억 5,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5억 3,071만 5,000원이며, 구비는 28억 2,904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아파트 지원 등 사업에 30억 5,171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3억 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에 27억 2,228만 1,000원, 민원조정 사업에 1억 1, 333만 6,000원, 기술지원사업에 1억 1,700만 원, 주택정비 사업에 9,9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246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7,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97~49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3,694만 원 대비 4,404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9,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2억 4,074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1억 5,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공지원 사업에 605만 원, 재개발 사업에 2,036만 원, 상계 재정비 사업에 1,928만 원, 재건축 사업에 1억 9,604만 원, 기본경비에 1억 624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4,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503~505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 7,290만 5,000원 대비 6억 6,058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1,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구비는 3억 3,232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개발에 4억 1,270만 원이며 행정 운영경비 9,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계획 사업에 3억 8,740만 원, 공공용 재산의 적정 관리에 1,630만 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600만 원, 기본경비에 9,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509~511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5,117만 1,000원 대비 4,311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9,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1억 2,698만 원이며, 행정 운영경비에 2억 6,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경관 개선에 2,868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9,83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691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4,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515~522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23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28억 1,053만 9,000원 대비 1,245만 8,000원이 감소한 127억 8,8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102억 7,617만 4,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9억 6,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4,046만 1,000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51억 9,169만 2,000원 지하 안전 및 보도 관리에 28억 6,480만 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1억 7,922만 1,000원, 기본경비에 1억 6,296만 원 인력운영비에 8억 7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523쪽과 825~82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496만 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13억 9,915만 원 대비 14억 82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9,997만 8,000원으로, 총 28억 8,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행정 운영경비에 8,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도시 경관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1억 8,867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4,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본경비에 8,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8,867만 4,000원,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21억 6,511만 8,000원, 인력운영비 4억 4,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83~88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연내 노후배관 교체공사 추진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서 배관교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민간경상 자본보조로 1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한 추가적 조치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연으로 시설비 1억 4,45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재건축 정비계획입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변화 예상으로 인한 적정성 검토 유예 주민 요청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1,49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2년 선급금 지급 후,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해 2023년과 2024년에 지급 예정으로 연구용역비 2억 9,51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수락산로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전 수락산로 도로포장 정비가 필요하나, 도로 굴착 통제 기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4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자료 토목과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2022년 11월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간주 처리 후 사업 시행 기일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1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도로 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109~119쪽까지 도로 굴착 복구기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12억 4,824만 7,000원 대비 3억 995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도로 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수 8억 3,82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 수입 7억 원으로 총 15억 5,820만 원입니다. 지출 예상액은 도로 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비 10억 5,820만 원 여유자금 예치 5억 원으로 총 15억 5,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 뵀을 텐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이 상임위에서 못하고 오늘 다시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아타운이 지금 총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동 177-66일대 모아타운 후보지는 지금 용역발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20일 추가로 월계동 500번지하고 월계동 534번지 일대가 지금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지난 11월 23일 주민설명회를 서울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2,360만 원 코디네이터 수당하고 안내문, 홍보물, 사무용품비까지 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니까 아직까지 모아타운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시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예, 마찬가지 저 본 위원도 민원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만약에 코디네이터를 두 분을 모시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절하게 설명을 좀 잘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내년 이게 1년 내내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 초창기에 좀 주민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실 거로 사료돼서 일단 6개월분만 예산 반영을 조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셔서 별 질의가 많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감액과 증액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니까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약 한 7억 가까이 감액됐어요. 문제가 없나요?

토목과장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감액이 된 이유를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어제도 눈이 왔지만, 제설 대책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해서 최소한 동사무소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희 토목과에서 웬만한 골목 같은 경우 저희가 해보려고 청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예산을 뭐 다른 데서 빼서 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예산 내에서 직원들 어려움 좀 덜어주고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해주시면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해주십사 하고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방 말씀하실 때 그것하고 아마 연장선상인 거 같은데요.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 여기는 원래 요구액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는 약 한 3억 정도 됐는데 4억이 증액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일부 사찰 입구 다섯 군데, 그 일부하고 동사무소 취약한 부분만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더 그렇게 됐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웬만하면 동원을 좀 안 해보려고요. 최대한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나 이런 데는 별 무리가 없겠으나 일반 주거지 그런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특히 상계3·4동이나 상계5동, 백사마을 같은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갑자기 본예산이 3억 편성돼 있다가 4억이 증액이 돼 있어서 이것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타구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아예 직원들 동원 안 시키는 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동사무소 차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저희 토목과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 직원이 나가지 않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여기다 반영하신 겁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는 장비를 태울 겁니다. 장비로 해서, 어제도 저희 제설작업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보가 되면 사전살포를 합니다, 미리 해서 장비로. 그러면 그 길에 미리 제설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눈이 오게 되면 바로 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제설에 상당히 효과적이어서요. 제설 옛날에는 눈 왔을 때 뿌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먼저 사전살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어차피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바닥 LED 설치 작업하시죠?

바닥 신호등.

예, 바닥 신호. 바닥에 LED 사거리나 이런 데 지금 하고 계시죠?

바닥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닥 신호.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변경 신고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임대사업자 말소 변경 등록을 해주는 게 주 업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홍보안내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개정이나 동대표 선거나 할 때 그때 저희한테 신청해주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2022년 10월 20일 기준은 다섯 개 단지고요. 지금 11월하고 12월 관리규약 개정 중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은 400만 원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지원 사업할 때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토목과에서 지금 용역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략적인 평면도로 해서 배치는 해 놨고요. 근데 내년 1월에 바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때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 다솜이 있고요. 해병대 사무실, 모범운전자회, 도시경관과 창고, 자원순환과 휴게실, 법인 택시 사무소, 무료 급식소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승강기는 육교라든가 그 육교에 딸려 있는 승강기 있잖아요? 도로 시설물에 부속되어 있는 승강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랑천 내려가는 데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하천하고 연결된 엘리베이터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같은 육교에 연결돼 있는 그 엘리베이터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내교 같은 경우는 월계역 쪽에 있고 청구아파트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삼육 육교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천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는 치수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국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전히 저는 재건축에 관심이, 우리 쪽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현재 4구역은 내년 6월이면 입주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2구역과 1구역은 관리처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상계5구역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상계5구역은 조만간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공청회하고, 부지가 일부 편입되는데요, 거기 도로변에 있는 111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일대죠. 거기가 아마도 흥안운수, 기존에 있는 차고지 그쪽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흥안운수 측에서도 동의했고 조합에서도 동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 요청할 예정입니다.

5구역에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서른다섯 가구죠?

예.

서른다섯 가구 중 20가구는 동의를 했고, 아홉 가구는 별다른 대답 없고, 여섯 가구는 반대인 거죠?

예.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사실은 100%다 동의를 하면 좋겠지만 100% 동의는 좀 어렵고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은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100% 동의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여전히 그전에 진행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주위에서 들어보면, 한 명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뭘 도와줘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공공재개발 3구역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3구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희는 빨리 진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거기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와야 하는데 방해를 했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예전에 국회의원 구청 간부들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사실 공정하게 출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차고지 문제입니다, 흥안운수 차고지. 그 차고지가 위원님 잘 아시는 세장형 필지를 차고지로 옮기면서 그 옆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주차장을 하든지 차고지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흥안운수가 옮긴다고 이야기를 당초에 했거든요. 당초에 했는데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사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에 일부 기부채납 하는 안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갈등들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일전에 청장님까지 만나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초에 저희가 원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아파트 지하로 차고지를 넣어야 한다는 발상이 나왔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여전히 그런데 흥안운수에서 과연 그것이 동의가 되겠느냐? 자기네 땅이 멀쩡한 땅이 있는데 임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김성환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도 나눴고, 다시 청장님하고 김성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전부 다 같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청장님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5구역하고 같이 묶어서, 5구역 주차장하고 같이 묶어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5구역이 별개로 처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결국 3구역만 옮겨가면 되는 문제여서. 오히려 그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이 문제죠.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그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전에 봐도 우리 관에서 그렇게 막거나 반대하거나 아니면 못 하게 한 적이 없을 텐데 여전히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충분하게 우리가 거기 조합에 가입하게 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아니면 충분한 상담을 받고 하시라라고 하고. 현수막도 아주 오랫동안 걸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관에서 관여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소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느낌이 어때요?

저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안내문 플래카드를 붙인 게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꼼꼼히 잘 살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플래카드를 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분들을 방해했다. 그랬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3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입힌 손해 700억을 보상해주거나, 요구하신 게요. 그게 안 되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금 그분들이 1,000명이 넘는데, 자기들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다 입주권을 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합의 자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3구역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상해 줄 리도 없고요. 그랬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고. 이게 민원인들이 투서를 한 게 어디냐면 대통령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잘 조사를 하라고 해서 향후에 제가 대통령실로 가서 직접 답변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저희가 안내문을 주셔서 더 많은 피해가 안 났고요. 그다음에 그 안내문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하고 3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3구역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토목과 쪽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관련된 사업 건인데요. 지금 사업목적이 노후 및 파손이 심하고 보도 횡단경사가 심한 공릉동 동부아파트 교차로 일대의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면 아마 설계용역은 다 완료됐을 거라 보거든요. 제가 인근에 거주하다 보니까 해당 교차로에 대해서, 도로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한데 공릉로 자체가 도로 자체가 폭이 좁고 그 옆에 있는 보도블록, 보행자 통행로도 상당히 많은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도로를 어떻게 도로구조를 개선할 건지 계획 있으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보도경사가 우리 도로시설 기준에는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3%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갸우뚱하게 걷게 되어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40m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개선해 보고자 하는,

혹시 구체적으로 그 경사가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동부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과기대 옆쪽에서 약간 동부아파트 그 보도 쪽에, 과기대 끄트머리에. 거기가 경사가 40m 정도 구간이 되는데요. 경사가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상인도 걸어가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경사여서 이게 이번에 금방 나온 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예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지금 이번에 현장 조사를 해서 용역을,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최종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 구조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도블록 포장 예산이 1억 2,000으로 잡혀있는데 1억 2,000 예산 잡힌 보도블록 교체하려고 하는 구간이 그쪽 해당 동부아파트, 그쪽 라인 쪽에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보도블록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사를 조정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계석을 2단으로 넣든지 아니면 전체 도로 구별을 저기서부터 잡아서 도로를 좀 높일 건지, 그것을 저희가 2단으로 해서 하면 차도하고 보도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가 분들한테 저희 의견을 구했는데 100% 반대입니다, 자기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적의 도출안을 도출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근 상가분들, 사업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도블록이 높아지면 통행자들이 많이, 반대편에 있는 보행자들이 시야적으로는 많이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가게 운영 면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긴 한데 합리적으로 조금 더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LED 광원교체 사업, 그 두 사업 관련해서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는 것은 두 사업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뭔지.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은 빛 공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 등이 창가 쪽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 공해를 호소하시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을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조사가 됐을 때 빛 공해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이고요. 그다음에 LED 광원교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거의 80% 가까이 교체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LED를 교체하면 전기료가 현격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공공운영비는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지금 LED로 광원을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가로등은 100%가 됐고요. 지금 보안등은 80% 가까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교체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될 구간이 또 있을까요, 지역이?

내년까지 해도 100%는 안 됩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2~3년 내로는 아마 다 교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 2차 회의 추가 자료에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 올라와서요.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공사, 13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내년 1월부터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공사가 4월에서 12월. 이게 지금 현재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그쪽에 미미삼 아파트 단지 분들이 거기로 넘어오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거?

부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운대 육교는 저희가 예전에 정밀점검을 할 때 한번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D급으로 나왔었죠

예, 그래서 저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그런 게 개발이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 밀렸었는데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해서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일단 그래서 특교세를 이번에 받았고요. 내년 바로 시작되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아까 그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요. 출퇴근 시간에 3번 출구까지 지금 막아놓은 상태라 1번 출구까지 내려가서 올라갔다 하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정말 안전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사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는지 단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우리 지역 분들한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 소통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진행 상황도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입니다. 아까 안복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3구역 있잖아요, 3구역에 아까 주차 차고지. 거기가 세장형 위치에 차고지로 나와야 되잖아요. 버스가 돌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세장형으로만 할 게 아니고요. 그 세장형은 당연히 흥안운수가 대토로 무상을 받는 부분이고. 그 부분 옆에 그린벨트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그 세장형보다 더 넓은 부지예요. 더 넓은 부지까지 포함해서 같이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혹시 고물상 있고 얼마 전에 불난 데 거기 맞죠?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통지도과인가 교통행정과에서도 거기를 용역을 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를 공영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재개발구역 밖이거든요. 세장형 부지는 재개발구역 내라서 흥안운수가 대토를 받는 부분이고, 여기는 그린벨트 구역은 일반 개인부지입니다, 재개발구역 밖이라서.

그러면 거기는 지금 차선을 그려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을 하거나 아니면 공영차고지를 둘 중 하나로 할 건데요.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하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정비 용역에 포함돼서 이게 만약에 해제된다면 차고지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차고지 사업은 차고지 사업은 서울시가 하니까, 사업비가. 만약 안 되면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인가 교통지도과인가 거기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담당 부서끼리는 “서로가 다르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 얼마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으로 용역을 지금 저쪽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같이 쓸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원구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용역이에요. 공영주차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차고지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면적이 있는데 지금 그 세장형 필지만 가지고도 법적 면적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장형이라 차를 회전하는 데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영주차장이 된다면 그쪽 주차장 부지에 있는 차고지, 일부 흥안운수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죠.

그러면 빌리는 식으로, 임차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쓰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이게 참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해는 갑니다. 처음에는 거기를 분명히 묶어서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보니까 용역을 따로따로 가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해당 부서에는 이거 잘 알아보셔야 될 거 같다, 예산이 더블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따로따로 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확고하게 마련이 되면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지역 주민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까지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또 좀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안태유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62쪽, 63쪽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702억 7,526만 5,000원 대비 95억 3,132만 원이 증액된 798억 658만 5,000원입니다. 책자 527~535쪽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 19억 9,064만 4,000원 대비 8억 1,976만 4,000원 증액한 28억 1,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노원환경재단 운영, 탄소중립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35쪽,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32억 3,6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5,022만 원 대비 10억 8,5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대비 예탁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4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에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539~542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6억 9,613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9억 5,121만 9,000원 대비 2억 5,508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관리,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 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545~549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9억 9,869만 3,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 32억 4,439만 6,000원 대비 17억 5,4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용역,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856쪽부터 862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108억 7,630만 7,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 95억 487만 원 대비 13억 7,143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서비스공단 전출금과 2022년 상계5동 공동주차장 조성비 반납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553~56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04억 2,443만 원으로 2022년도 458억 5,671만 5,000원 대비 45억 6,7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노원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운반비, 공무관 인력운영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71쪽부터 580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67억 5,541만 7,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 65억 6,925만 1,000원 대비 1억 8,6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교량 하부 휴게공간 설치, 하수도 준설공사,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84쪽,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사업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명시이월입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가 2023년도 착공됨에 따라 공사비로 시설비 46억 9,471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 총사업비 48억 5,47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는 양해하시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관 지원 휴게실 개선사업 명시이월입니다. 공무관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휴게실 개선사업을 위해 11월 9일 서울시로부터 시비 2억 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지인 공릉동 집하장의 개선공사가 11월 말까지 예정되어 해당 공사 시행 이후 휴게실 개선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설비 1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총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는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26쪽,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 정기예금 이자 수입 1,203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423만 2,000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6,448만 4,000원을 합하여 총 7억 9,074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27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5,084만 6,000원을 합하여 총 7억 9,074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6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과 공금 예금 이자 수입으로서, 재활용품 선별 판매 수입 1,000만 원, 공금 예금 이자 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276만 원으로 총 4억 2,2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7쪽, 지출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 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79만 2,000원, 리사이클링마켓 운영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 7,870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2,000만 원, 기금 예치금 2억 7,924만 8,000원으로 총 4억 2,27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환경, 교통, 청소,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의결해 주신 편성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도봉 면허시험장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지금 이제 이쪽에 창동차량기지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이게?

예, 창동차량기지 주변에 한전에서 변전소를 새로 지하에 신설하게 되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옆에 공영주차장 45면이 폐쇄되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가 대체부지를 찾던 중에 창동차량기지 안에 있는 면허시험장 공터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다 42면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이거를 조성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로 조성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임대료는 근데 예측을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당시 임대료 계산을 안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공단에서 조건이 ‘임대료를 주는 조건이면 승인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하셨어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무상사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죠.

임대료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요.

바닥이 났어요? 상당히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많이 썼나 보죠? 그때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20억 이상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 썼어요?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거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일단 알았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 자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감액한 게 아니라 아주 삭감됐어요, 보니까.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은 2,2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완전 삭감됐고, 그다음에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에서 7,300만 원 정도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당현천 자전거도로 도로표지병 설치비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삭감됐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릴까요? 151페이지,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당초 사업부지에 대해서 아직 지금 국방부와 문화체육과에서 계약체결이 아직은 지금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당초에 거기를 지금 관내에 대형화물차들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민원도 있고 저희가 또 그런 차량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많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화물자동차들이. 그것 확보할 장소가 없어서 대체 주차장을 의정부 부지에다가 하려고 문화체육과에서 국방부와 토지계약이 확인되면 저희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게 타당한지를 보고서 그다음 임시주차장을 건설해서 사용하려고 용역비를 저희가 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국방부와의 매매 계약이 지연되는 관계로 상임위에서 다음번 추경에나 이렇게 편성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완전하게 국방부하고의 여기 관계가 제대로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계약 단계에 있는데 국방부에서 약간 저희들이 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회 중에 있다고 그런 얘기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당초 얘기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거기까지는 저희는 파악을……

잘 모르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태웠던 건데 감액된 거죠?

예.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에서 7,300이 감액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현천 자전거도로 도로표지병 설치비인데. 도로표지명이에요, 도로표지병이에요, 이게?

표지병입니다.

병입니까?

예.

이건 어떤 사업인데 7,3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감액됐어요?

그건 과장님이 설명 한 번……

치수과장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당현천에 좌안을 보시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병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경계 부분에 야간 LED 표지병을 저희들이 해서 7,3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전액 시비로 7,3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 그런 저기가 됩니다.

구비로 편성했다가 시비를 받아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럼 당초에 가능한 걸 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나중에 예산 편성해놓고 시하고 해보니 시에서 예산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빼셔야지, 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끔 해요. 여전히 저도 당현천 많이 나가봅니다. 그 LED 조명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자전거 용역 할 때 제가 제안한 바가 있어요. 인도, 우리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어서 요즘에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서 상당히 위험도 있고 해서 야간에는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것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얘기네요, 이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당현천에 잠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산책로에 자전거가 자꾸 진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표지판도 조금 더 확실하게 붙여서 산책로에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버스 승강대에 클린존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동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운중입니다. 안복동 위원님께서 여쭤본 사안입니다. 공릉동에 주○

제안해 주신 사안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나요?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그냥이요? 개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5개소에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예, 저희들이 이 건은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는 저희 노원에서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으면 다 설치하실 건가요?

글쎄, 그 사항은 예단할 수는 없으나 한 번 내년도에 설치를 해보고 설치 결과에 따라서 평가분석을 면밀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게 개당 가격이 187만 5,000원이에요?

승차대 하나에 두 개를 설치를 하고요. 두 개 설치 가격이, 제품 가격이 72만 원입니다. 그리고 패널하고 2차 작업비를 하는데 이것은 한 67만 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기 공사하는데 한 48만 5,000원 산정을 해서 한 개소당 설치비용은 1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BIT 설치하는 것처럼 전부 다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부만 해 놓고 안 하면 우리 구민들이 요구가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설치해서, 설치해놓고 잘 효과가 없으면 또 철거하실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살펴보시면 요즘은 승차대도 굉장히, 성동구에서 인가요? 저쪽 강남구 쪽 같은 경우는 승차대 내에 사계절로 공기청정기까지 CCTV까지 넣어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개소당 설치 가격이 억대가 넘습니다. 2억 얼마가 되는데 이 사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안복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시범 설치 결과에 따라서 한 번 살펴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구민들한테 인기가 좋다면 그것도 정책 결정에 따라서 확대 설치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에 한 번 설치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버스정류장에 지금 따숨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따숨쉼터 운영하고 계시죠. 몇 군데나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107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온열 의자가 지금 약 한 320개소 이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따숨쉼터는 107개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따숨쉼터에다가 차라리 이렇게 에어커튼을 하지 마시고 따숨쉼터에다가 냉방설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요? 이거를 새로 설치하는 거보다 따숨쉼터 안에다가 냉난방 설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정류장이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고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KT에 소위 말하는 광고권을 줘서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문서를 하나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광고권에 일부 침해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따숨쉼터 건에 대한 설치를 보류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2019년도 따숨쉼터와 지금의 따숨쉼터는 외부적으로 많이 다를 겁니다.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반투명이 돼 있는데 지금은 온전하게 투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따숨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린존 사업 같은 경우는 폭염 대책 일환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숨쉼터는 4월 중순 이후면 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가 매달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정으로 놔두고. 고정으로 놔둘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냉난방 설치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방에 가 보니까 일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예, 한 번 저도 지방 여행 등을 할 때 살펴는 봤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가 그래서. 그런데 저희 도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많은 구에서도, 몇 개 따숨쉼터를 운영하는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지 ‘그거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 또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 이런 건 아니죠. 그니까 저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따숨쉼터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또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뜯었다가 이 유지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시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7개밖에 설치하지 못한 사유가 다양한 구민들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보행권 침해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 설치 가능한 곳에 대해서만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염려되는 사항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귀담아서 저희들도 운영 기간 내에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일전에 제가 8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제안한 바 있었어요. 맨 처음에 BIT 설치 막 시작할 때 사실 BIT 기계는 한 500만 원 정도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500만 원 정도. 작은 거는 한 2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전기를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미터당 60만 원, 그러니까 10m는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바가 태양광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는 여기 관련 부서가 아니었나요?

위원님, 저도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에 태양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게 제가 제안해서 그거를 한 거예요, 해본 거예요. 과기대 앞에 하나가 있고 이쪽 이마트인가 창동 이마트 쪽에 하나,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BIT 회사에 직접 제가 의뢰를 해서 전기가 어느 정도 사용이 필요한지까지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몇 개만 한번 해봅시다, 시범으로” 그렇게 제안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이 검토를 하셔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때도 제가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범으로 그럼 한번 몇 개만 해 보자 해서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가끔 제가 지나갈 때 가서 확인을 해 봐요, 일부러 가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좀 더 검토해 보면 예산을 충분히 더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복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봉 면허시험장 나대지 공영주차장 임대료랑 조성비랑 해서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주민참여예산 1억 2,000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임대료를 저희가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잡아드린 적이 있고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성비, 시설비를 이렇게 일반회계로 하고 임대료를 이렇게 목을 바꿔서 저희한테 갖고 오시면 상임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좀 언짢습니다, 제가. 7,000만 원 예산 또 어디서 우리가 확보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예산이 좀 남아서 예비비로 가는 것을 시설비로 잡을 수 있다, 오케이. 했는데 지금 사업 회계 자체를 바꿔가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7,000만 원 확보하라는 겁니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임대료조차도 안 돼 있던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임대료까지 편성해드렸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가기 전에 예결위에서 시설비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목까지 바꿔가면서 또 1억 1,000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얼마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여기 네 분이나 계시는데.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저희가 임대료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아마 임대료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만 반영하게 되면 나중에 또 시설비까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 고민하다가 그건 또 임대료만 잡고 만약에 추경하게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또 이렇게 됐는데 사전에, 어찌 됐든 간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이 RFID 이렇게 종량제 사업이 만료되고 해서 대체 방안을 마련해 봐라 하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시범으로 해보시겠다는 거고. 하나 설치하는 데 지금 이렇게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같은데 어느 지역으로 할지는 혹시 과장님?

이것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단지 별로 또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어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단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사업도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종량제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여러 방편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이번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한번, 데이터가 나와야.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이번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말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24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부터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고요. 잘 되면 다른 국에 있는 화장실도, 공원이나 이런 데 화장실도 좀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교통환경국에서 신설된 사업이 한 건 있더라고요, 9,000만 원. 중랑천 야외무대 설치사업 관련해서 9,000만 원이 신설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없다 보니까 제가 중랑천 야외무대 설치 검토보고서를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봤습니다. 일단 이 해당 사업의 타당성부터 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치도를 보니까 중랑천 하천변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런데 중랑천이 여름철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1년에도 두세 차례 침수되는 위치인데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치수과장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 의장님 발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는 뭐냐면 사실 그 상계16단지 앞 그 부분은 침수가 잘 되지는 않는 곳입니다. 올해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어서. 또 거기가 좀 도봉으로 건너가는 세월교보다 더 높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잘 침수되지는 않는데. 또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중랑천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게 에어로빅하고 하시는 분들, 지금 중랑천에 보면 좌안, 우안 해서 에어로빅하는 데가 서너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음향기기도 다 있고. 그다음에 당현천하고 만나는 두물머리에도 커피 자판기까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침수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 설치할 시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또 판단은 되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고 앞에 또 공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랑천변에 야외무대 설치된 데가 총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대문구 쪽에 장안동, 광진구 쪽에 중곡동, 중랑구에 중화동 쪽에 야외무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확인해 보면 무대라고 하기에는 약간 허름하긴 한데 그쪽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다 보니까 무대 관련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허름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해당 자치구에서도 상습 침수되는 데니까 많이 투자는 안 했겠죠. 거기다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야외무대 같은 경우에도 음향 장비들도 최소한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상습 침수되다 보니까. 여기 총공사비가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가 1,500만 원, 이렇게 집행 예정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500만 원이 전기공사 포함해서 음향기기까지 구매,

음향기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기 인입선 공사하는 그것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음향기기까지 구매하게 되면 사업비가 조금 더 더블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침수, 하천변에는 원래 사실 시설을 이렇게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지금 워낙에 주민들이 하천을 가장 많이, 여가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고. 중랑구나 성동구나 동대문구는 좀 하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도봉구나 노원구는 상류지역이어서 그쪽보다는 상습적으로 침수된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그쪽 하류 쪽보다는 여건이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수 안 되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설령 침수가 된다고 치면 복구비용만 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침수되면 전기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음향장비도 침수됐으니까 싹 다 교체해야 될텐데. 전기공사랑 음향장비 구매하고 펜스도 다시 교체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충 복구비용만 해도 2,000만 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수방기간 동안에는 초단기예보도 하고 장기예보도 항상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예보에 집중하고 있어서. 중랑천이나 당현천, 묵동천에 지금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판기부터 여름에 힐링냉장고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비가 오고 침수되면 다 못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 하천 시설물을 유지하고 있는 관련 부서하고 전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에 따라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해서 다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타 자치구에 있는 야외무대 예시를 들었는데, 세 군데를 다 방문해 보면 야외무대 앞이 공간이 꽤 넓어요,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데 조성 예정인 16단지 앞에 현장 사진 보면 20㎡, 평수로 환산하면 27평 정도 되는데 그 평수 내에 대다수의 구민들이 향유를 할 수 있을까.

야외무대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뒤에 보면 스탠드하고 앞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자전거도로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행사 관련 부서에서 반드시 안전조치나 그런 것은 선도를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힐링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