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재산은 행정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 룰을 남기기 어렵고 또 지난해 분명히 우리 의회가 가서 무상으로 사용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3년이내에 차질이 없도록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정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동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있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는 우리 위원회 관련 국과 원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시험장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한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간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의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 이송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