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도 위원입니다. 금일은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 및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건

김경태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서 저희 특위뿐만 아니라 노원구청에서도 추진단을 형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추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요구했던 규제 완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는 재건축에 대해서 심의가 다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또 이번에 통반장님 등을 통해서 심의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용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안전진단비용.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서명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서명보다가 예전에는 안전진단비용을 잘 안 냈던 이유가 안전진단비용을 내도 실제로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리는 돈이었는데. 이제는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런 아파트는 다 심사가 통과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사비용은 저는 잘 거쳐지리라고 믿어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업성인데 노원구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250%의 용적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없이는 아파트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서명 운동에 있어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주자는 이런 조례 통과에 대한 서명보다는 ‘용적률 상향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서명 운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단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누군가는 그래도 거기에 우리 신속추진단이 대표로 예를 들어서 조윤도 위원장이 도시환경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이라도 누가 참석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되는 건지를 파악하고 그래야 이런 회의에서 저희가 또 발언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될 걸로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면담 건은 이제 백사마을은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이시고 그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민원을 받고 저번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시청에 들어가셔서 아마 그런 민원 내용을 전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한 제3지역은 제가 나름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하였었는데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약간 미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에서 지금 어떤 것을 행동하고, 어떤 것을 같이 함께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특위에서는 신속추진단의 그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혹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방향들을 같이 잡아줬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이 안전진단비 비용을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서명 운동을 받고 그러고 있는 것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선 지급 후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이 아닌 다시 환수조치가 되는 조례입니다. 이것을 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재건축을 원하시는 지역 주민분들께서 환수조치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표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먼저 “선 지원되고 나중에 일이 끝난 후에는 다시 환수조치가 된다” 이것을 주민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신속추진단에 건의를 하셔서 명시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진행될 수 있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 특위의 이름으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면 거주자들의 이전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대책이 마련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도로망이 확보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요. 재건축이 들어가면 지금 있는 도로는 좁을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자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로망이나 이러한 내용은 건축허가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만이 허가가 나오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저도 국토부가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2차 정밀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생략하기로 하고 안전진단 E등급의 점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정밀진단인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위임하였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마다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정성 검토 기간은 통상 7개월로 제1차 안전진단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1,5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정밀진단에 2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면 1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진단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한 총점이 30점 이하 ‘E등급’인 경우 재건축을 바로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를 받은 경우에도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 점수 범위는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국토부 발표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현재 1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곳과 제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미 1차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 같은 곳은 안전진단을 다시 받기 위해 비용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도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충분히 D등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시 방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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