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우리 지적업무는 민원이 7∼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종생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 곽종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의문 나는 것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사도로써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도인데 그것을 폐쇄할 수 있습니까?

도로를 폐쇄하는 것보다 이미 지목변경으로 도로가 되어 있으면 동민이나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통로 하는 길이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도로를 내어주면서, 말하자면 우회도로든지, 직선도로를 내어 주면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를 폐쇄했는 과정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구도로가 있는데 우회도로를 해주었건, 직선도로를 내어주었고, 이 도로를 내어주고, 그 도로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전용도로를,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토지에 편입되어 있고, 지금 도로 아닌 것은 타 소유자에 가지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 도로를 폐쇄하기 위해서 개인이 새 도로를 내어 주었다 이것입니다. 옛날도로를 폐쇄를 했거든요.

옛날도로를 내어 준 것이 개인토지입니까?

국유지요.

그러면 국유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그 도로는 개인이 찾을 수 있습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 토지를 도로로 일부편입 시켜 주는 대신에, 국유지 도로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일단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국가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항상 필요로 할 때는 도로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럼 그 도로를 내어줄 때, 내 사유지 도로는 폐쇄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20년 넘었습니까?

횟수로는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판례법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가 20년 초과되었다면 이제 와서 내 토지라고 길을 막았을 경우 법에 소송하게 되면 막지 못하고 통로로 이용하도록 해 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사유지도 뺏고,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찾아가면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부터 위반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막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우사를 지었다든지, 옛날에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목변경이 됩니까?

예, 보고 해 드렸습니다만 형질변경이 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읍 면에 제 증명 발급 받기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 관계법 이전하는 것은, 농지법이 73년도 1월18일 이전입니다. 이전에 되었는 것은 우리가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해 드리고, 그 외 같으면 건물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과자에게 질문하겠는데, 지금 상대농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 관계는, 산업과장이 여기 와 계시는데,

산업과 소관입니까, 본 의원이 모르고 물었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잘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박희환입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박의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정상리 약수터는 현재 2곳이 있으며, 나머지 2곳이 더 개발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정상리 약수터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 3개소에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검사 때 3개소를 했는데, 2개소는 검사가 정확하고, 밑에 1개소가 있는 것은 하천에 인접되어서 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 민간자본이든지, 개발이 되면 물 검사를 해서 그것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우선은 오염 안되고, 깨끗한 물인 2개소만 간판을 붙혀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전면적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의회개원 초기에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업화, 산업화로 주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선진화됨에 따라 환경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님비현상으로 인한 혐오시설을 자기지역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시설은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94년부터 계획하여 예산 5억을 확보하였으며, 청도읍 내호 지역에 부지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구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설계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사착공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소각장 시설설치 지역 선진지 견학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매전면 금곡지구, 일명 버구지역입니다. 군유림에 설치코자 계획하고, 지역공고 주민설명회개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주민복지는 맑은 물을 공급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것과 오·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환경시설 설치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은 선두에서 추진하고, 의회는 측면에서 지원하여 행정과 의회의 뜻이 합치될 때만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구하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천재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음료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수원보호 지역에서 관리문제에 있어서 현재가 제가 여러 계획을 잘 모르지만 풍각에 있는 상수원지역을 볼 때는 다소 관리가 좀 미흡하더라는 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제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원 보호 관계는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시과 소관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금년도 환경보호과로 넘어 온답니다. 물은 환경보호과에 다 처리하고 도에는 지금 직제가 개편되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처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풍각상수도 보호구역에 보면 현재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위에 큰 축산폐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에 설치한 축사와 거리가 멀어서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 주민들도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따라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런 인식은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방법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법상 위배되는 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고발하겠습니다. 차차 물이 맑아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박재덕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운문의 청소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1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부족관계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락철 7, 8, 9월 달에 아마 환경미화원을 보충 안 하면 일반 인부를 동원해서라도 쓰레기를 운문사에 가면 많은데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합니다

과장 전상석 예, 현재 운문이 행락철시기에 제일 지금 고생하는 데가 운문입니다. 청도읍보다도 고생을 하고 산서 어느 지역보다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종합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현재 다름 아닌 행락철인 여름이죠, 7월부터 9월 사이인데 행락에 조금 한가한데가 이서, 각남, 풍각, 각북입니다. 화양도 일부 포함이 되고 이래서 주일 매일 차가 여기 있는 청소차하고 청소인부하고 돌아가면서 운문에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판단을 해보고 꼭히 차량하고 인부가 부족할 시에는 우리가 읍 면에 공문을 시달을 해놓았으니, 거기에 있는 청소차하고 청소인부를 매일 비우지는 못하지만 하루 식은 지원을 해주도록 하면 돌아가면서 지원되기 때문에 매일 운문에는 지원이 됩니다. 계획을 세워 시달을 했는데 요번 토요일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곽종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에 곽종생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한군데 있으면 제일 좋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원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매전 금곡리 산에서 주민 마을하고 약 4킬로미터 떨어졌다는데, 한재의 소각장을 한군데로 옮겨서 매립장을 만들면 소각장을 만드는데 반대가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공사비라든가 모든 여건과정 자체가 한군데로 모으면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군데로 할 뜻은 없습니까?

과장 전상석 저희들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치를 할려는 15.2킬로 소각장은, 이것도 간이 소각장입니다. 간이 소각장인데 내호에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작년도부터 명시이월이 도지 않았으면 금년도 한해 명시이월 시키고 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매전 버구지구 금곡지구에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하면 상당한 시기가 걸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되면 공시를 8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지만, 추진되는 것 봐 가면서 생각,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올해 계약을 안 하면 안되고, 올해 계약을 하면은 한해 사고이월 시킬 수 있고, 소각장 관계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이 되면은 한해 사고이월이 되고 이것이 장소를 정해서 환경성 검토까지 받는데는 8개월 걸립니다. 받는 과정이 작년도 11월 달에 환경성 검토를 올리고 기본설계를 한다해도, 건설공사처럼 1달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설계도 작년 11월 달에 해서 금년도 5월 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환경성 검토 이것도 환경부 지방 환경관리청에 올리면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수 불러서 자문을 받고 회의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 조치하는 과정이 6개월 더 걸립니다. 이래서 바람직하기는 매립장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사정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될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호에 밀고 나가야 합니다.

즉, 말하면 사기 관계상 어렵다, 행정 간소화 말만하고, 사실은 행정이 굉장히 어렵게 끌어 붙인다, 장기간 적으로 끌고, 모든 사무자체가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어떻고 보고 있습니다 만은 설계자체는 나서 있는 거죠,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까

과장 전상석 변경됩니다. 설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지질조사도 다해야 합니다. 이것 하는 과정이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예산은 조금 더 드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장병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하겠는데, 지금 소, 돼지, 닭, 우사를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본 견제에 있어서 국도니, 군도니, 지금주민이 진정서를 내고 저한테 전화 연락이 오고 사실 시 군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맑은 물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거주하고 객지로 안가고, 시내로 안나가고 고향을 지켰다는 그 정신을 지금 버리고, 오염이 되어서 물에 냄새가 나서 못 지나가고 그 도로가를 지나가면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실지 담았습니다. 실지 가보고 연락을 받기 전에도 거기로 다니고, 연락을 받고도 가보니까 코를 막아서 다녀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과장님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지금 오늘현재 환경보호 사무를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막중하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것이 제 지적사항이 각 군민으로서 쉽게 냄새가 나서 못 지나가겠다,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 우선적으로 입만으로 말하지 말고 행정은 물론 어렵다고 지금 화양의원이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좀 신속하게 어렵더라도 어려운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지금 벌써 대통령이 행정간소화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위에서 내렸는데 지금 1개 군에서 중앙처에 올려서 8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오, 우리가 지금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의원으로서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합니까. 현재 각남뿐 아니라 소, 돼지, 닭등의 우사를 무지하게 건축해서 보고하는데, 그것을 국도와 떨어진 지구로 어째든 옮기도록 하고,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다. 절대 농지라도 설득을 시켜서 우사 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것입니다. 옮기라는 말입니다. 자리를 국도든지 군도든지 선정을 하게 되면 각 읍 면에 연락하던지 지금 환경과장이 지을 수 있는 위치를 마련 해주어야 하고, 옮기도록 조치를 하고 말만하지 말고 말만 가지고 하지말고 공무원도 앞으로 이제 실천력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8개월이 걸린다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은 되도록 말들어 줘야지?

장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상석 답변을 하겠습니다. 8개월 하는 것은 지금은 한번설치하고 매립장 같은 것은 한번 만들면 당장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행정에 관한 계통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두 달 정도면 바로 됩니다. 바로 되지만, 유관부서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유관부서 협조사항 이라는 것은 대학교수의 자문을 다 받아야 하는데 자문을 받는 것이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기는 며칠만에 되지 않겠나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 공문을 내어서 자문 받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사관계는 현재 축사를 장려하는 부서는 산업과 입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 축사를 짓기 위해서 융자도 나오고, 축사를 안 짓고 소를 안 먹이면 안됩니다. 전체 국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축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어야 되고 축사를 짓는데 따라서 폐수관계는 취급을 합니다. 축사 짓는 규정을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 에서도 보니까 국도에서 몇 미터에는 짓지 마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고, 민원인들은 지금 우리 군에서 일본종교 남묘호탱교를 짓는다고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환경보호과장에게 해당하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상도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제를 할 따름이지, 법을 넘어서 허가를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법을 알고 와서 국도에서 어떻게 되어서 국도를 못 짓는냐, 저희들이 계도할 따름이지 산업과에서 허가를 안 내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각 마을에서 원초적으로 소를 한두 마리 먹이고, 그것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소 값이 좋으니까 5마리, 6마리 먹이고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익요원 5명을 앞으로 거기에다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읍 면별로 대상 농가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를 조사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농가별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소 오줌, 똥을 어디로 배출하느냐, 지금 읍 면 회의에 가보면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사람이 오물탱크는 조그마한 바게스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퍼서 하수구에 갖다 버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구멍을 하수구에 뚫어서 나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그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조사해서 행정상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법을 찾아보니까 환경 수질에 따른 법을 보면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고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이상, 규제라 하면 돼지는 면적이 700평 이상 허가고 신고는 돼지가 250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돈사 면적이고, 소 경우는 35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는데 규제 미만에는 하천에 배출물을 버리더라도 고발할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법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을 건의할려고 내일 환경부에 가지고 올라 갈려고 합니다 규제 미만이라도 하수나 출물을 버릴 때는 고발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 통화 시켜서 만들어 달라고 내일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서 규제 미만 농가라도 시설을 깨끗이 해서 먹이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허가를 내주는데 산업과의 소관이니까 산업과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그때 허가를 내어줄 때는 환경과는 모릅니까?

압니다.

환경과에서 알면 일단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돈사든지 축사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냄새나는 것이 100미터, 200미터 풍겨서 진정서가 들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치를, 그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냄새가 나는 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방제조치를 해야 됩니다.

폐수를 무작정 소하천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 버리는 것은 그대로 흘러 나가요, 내가 볼 때는 땅에 침수가 되고, 그 침수가 결국 어떻게 되나 하면 아랫동네, 동네 사람들이 물을 받아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환경 적인 차원에서 환경과장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 그런 책임을 안 지려면 앞으로 허가 내어주는 국도 변에 산업과 하고 환경과하고 직접 조치를 해서 이것은 내줄 수 없다는 이런 말을 감안조치 해주고, 국도 변에 몇 백 미터까지는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 적인 차원에서 안 좋다 외관상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지금 배수 시설이라든지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방지 할 수 있느냐, 지금 기존 있는 것도 환경 적인 차원에서 환경과장이 설득을 시켜서 옮기라고 말을 하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진정을 하고 하니까 옮겨서 어디든지 절대농지든지, 냄새가 안 날 곳에 우사를 짓든지 지어라해서 허가를 내어준다고 하면 되지 않겠냐. 사실 내가 군의원이 되기 전에도 사실 그것을 가지고 갈망을 하고 있어요.

과장 전상석 그런 것이 많은데 계속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말만 지도를 한다든지,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내일이라도 조치를 해서 한번 해보시오.

과장 전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여성 단체협의호가 11단체라는데 11개 단체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린이 육영회, 재향군인부인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적십자 노년봉사회, 대한 전몰군경미망인회, 부녀의용소방대, 새마을 부녀회, 한국부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부대학동창회, 양축부인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

예, 장병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문의하고 싶은 것은 8페이지에 부녀자 봉사센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녀자들 중 참여시키는 사람말고, 자주 참여를 한사람만 시키지 말고 여러 사람을 참여 시켜 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여성 기능 교육 역시 각 읍 면을 통해서 선전을 많이 해서 지금 농한기에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한 사람을 조리사로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더 많이 참여 시켜서 이용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저희 5월 반 회보에 보면 활동 했는 회원의 사례를 소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해주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회원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반에 모자세대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공문을 통해서 전 모자세대에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왜 13명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이 실기 교육도 정말 어려운데 이제 필기 시험 교육을 받고 통과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할만한 사람만 신청이 되어서 13명입니다. 그래서 모자세대는 13명 이상이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을 획득하도록 지도를 하다보니 교육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일반 여성은 더 있는데 일반여성도 어차피 청도 군민이고 하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 종결을 선포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융재입니다. 먼저 존경 하옵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부터 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병세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이 보고를 올렸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절대농지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을 감안해서, 풀어주어서 발전력 있는 곳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이 절대농지를 가지고 있다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봐서 절대농지를 풀어야 이 지역은 살수가 있다, 발전이 있다는 곳은 풀어야 되겠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산업과장에게 문의할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타면은 모르겠지만, 각 남 지역을 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일곡리 신당앞에 농어민 후계자 위탁영농회사가 수억원 들여서 해 놓았죠?

예.

그 지역에 그런 회사를 지어서, 집을 만들고 논을 돋와서, 그만큼 국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해 놓았으면, 그것을 유효 적적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과장으로서 지시하는데 그 이용도를 연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금년도에 집하장을 각 읍 면에 내어 주었어요?

예.

각 남에는 한치도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10동쯤 지어졌는데, 전부가 보니까 개인소유로 문을 닫아 놓았고, 개인소유로 농산물을 넣어두고, 기계를 넣어두고, 농산물 개인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농산물을 후송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집하장이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 여건으로 정부차원에서 자금을 내어주었는지 묻고 싶고, 또 읍 면장과 수의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했으면, 정부에서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이용가치가 높은 것인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장병세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와 집하장 건에 많은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본과에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일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용도 제고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가면서, 풍각, 각북 의원님들이 보고 계시지만, 각남 일곡동에 회사를 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오며가며 보시면 알 것입니다. 3년 전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까지 방치하고, 풀이 나고 한데, 그곳에 수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는 무슨 농민이 어떻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신임을 할 수 있나, 지금 현재 산업과장이 적은 실적이 있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하나도 못 믿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데, 농민이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실태조사를 하고 이용도 제고방안을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페이지 보면 관광농원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은 농지가 몇 평 이상 되어야 가능한지?

예, 9천 평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는 3천 평 내외였는데, 너무 영세 규모가 되고, 숙박위주로 흐르고, 다양한 시설이 없고 하니까 적정규모를 9천 평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천 평 이상 되면 보조 분도 나옵니까?

9천 평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정고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숙박업허가든지 이런 12개의 인허가 사항이 관광농원 지정고시로써 12개가 동시에 의결처리 됩니다. 두 번째 혜택은 지금 말씀드린 1억4천만원의 융자금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정고시를 받지 않고 개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12개의 인허가처리의 의결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융자금은 개인의 영리에 달렸다는 차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지진흥지역에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농지진흥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양에 있는 곽종생입니다. 병충해방제관계로 600㏊의 약제살포를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2,270만원의 공동방제비, 공동방제에 728만원, 돌발해충에 727만원, 벼 물바구미에 247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벼 물바구미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보조를 해서 728만원 정도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타 금액은 현재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지도소 예찰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제한 기간이 빠른데, 이 과정자체가 이런가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봄 초기에 1차분이 급하다 해서 300만원정도 방제를 했고, 기타 사업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동방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기상으로는 728만원인데, 여타 돌발해충이나 벼물바구미에 있어서는 집행도 형평상 고려하여, 지도소와 협의해서 시행을 할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예옥수수와 볏짚 암모니아하고 보조해서 농가에 해 줍니까?

볏짚 암모니아는 보고서에 5,900만원 중에서 보조가 80%, 자부담은 20% 이며, 답리작 사료작물의 경우에는 보조가 70%, 자부담 3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옥수수과정 자체는 종자를 해 줍니까, 관리에 대한 보호를 해 줍니까?

답리작 사료작물은 호밀이라든지, 보리 이런 내용인데, 그에 들어가는 영농일체에 대해서 7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볏짚 암모니아는 화학약품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품을 해주지, 원료자체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소관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처분해서 현재 처리중이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풍각 농공단지입구에 보면

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사고차량이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서 그것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풍각농공단지 입주과정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풍각이 91년 12월경에, 그때 부동산투기측면도 있었고 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실상 저희들 지역에 와서 입주하면 좋은데, 그 보다도 91년 당시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땅에 욕심을 내어서 들어 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어서 중도에 바뀌어서 다시 입주신청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을, 여기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공단도 필요하겠지만 청도는 무엇보다 산천, 깨끗하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산 좋은 깨끗한 청도 이미지가 부각됩니다. 이런 곳에 다시 공단 2개를 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공단이 들어오면 모르지만 공단조성은 앞으로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방지벽은

예, 동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양의 곽종생입니다. 버스관계인데, 지금 청도에서 대구간, 경산을 경유하는 직행만이 다니는데, 시내버스가 다닐 수는 없는지, 경산과 청도와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상당히 힘이 듭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를 성남여객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다시피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버스가 들어온다 해도, 일반버스는 저희들이 조절을 못하며, 그리고 구간조정과 요금조정을 저희들이 못 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남버스를 가지고 운행하면 안 됩니까?, 이것 군간 운행은 안 됩니까?

농어촌버스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22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을길을 완전히 닦아놓고 버스가 다닐 정도 되면 모르지만, 우리가 몇 번이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보았습니다. 버스길을 해 놓고 할 때는 회사하고 타협이 되지만, 차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에 들어 갈려고 하면, 또 마을단위가 50분 이상이면 모르지만 7∼8분 이내인 10분 미만 되는 곳에서 들어와 달라해서 저희들이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보고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봐라해서 검토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지에 새마을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과 청도 연결과정 자체에 시내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한번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경산 공원묘지에 갈려고 해도 아주 힘들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경산 남천면 소재지까지 안 가면 직행이 정차를 안 하니까 그 중간에 가서 볼 일을 볼 사람도 상당히 힘들고, 우리 교통상 불편이 있으니까,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 통행을 하면 청도 사람도 경산 가는데 불편을 들고, 경산 사람도 청도 오는데 불편을 들 수 있지 않겠냐하는, 예를 들면 남천의 숫골 정도에 내릴려고 하면 내릴 수 있는데, 밑에까지 와서 보행을 해야되고, 또 그 사람들이 온천에 내리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 걸어야 되니까, 이런 불편을 들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관계 3명이라 하는데, 유급으로 172만2천원 인데 일년에 몇 회 정도 조사를 해 옵니까?

월 2회입니다. 청도, 풍각, 동곡시장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장날을 위주로 하면서, 평일에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물가조사를 합니다. 일종의 표본조사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농산물 자체만 합니까, 공산물도 합니까?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저희들 목표 관리하는 177개 품목에 대하여 다 합니다. 심지어 짜장면까지도 다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서울출장 관계로 오늘보고는 다 마쳤습니다만 도시과장의 보고를 오늘 받고 출장하도록 편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님. 오늘 도시과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도시과 전 직원을 대표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까지 거리 제한이 확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상수도 보호구역은 오염도를 측정하여서 오염이 많으면 거리연장을 늘리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계획은 만수선에서 약 4㎞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같으면 너무 멀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운문상류의 전 지역이 다 포함된다는 결과인데, 그렇게 한다면 운문안의 지역주민 생활을 고려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거리만 자꾸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용역에 들어가면 상류지역에 있는 모든 가구라든가, 수혜인구와 가축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오염도가 내려와서 4㎞ 내려왔을 때 희석이 되어서 상수도에 들어왔을 때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3㎞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오염도가 심하면 4㎞이상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측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금후 용역계약이 수립되면 우리도 운문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만수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통제 때문에 살길이 없어지는데, 물은 대구시민들이 먹고, 우리 지역주민들만 곤란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예정 지내 개발가능 범위가 농가주택이나, 기존 건축 증축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소득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수도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도 동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양읍의 곽종생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신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규정자체를 잘 몰라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녹지하고 나와 있는데, 녹지는 도시계획의 몇 분의 얼마를 측정할 때 있습니까?

녹지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럼, 녹지는 가급적이면 좀 줄여주면 안 좋습니까?

사실 녹지를 왜 확장하느냐 하면, 녹지도 한가지 생활에 따른 공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에도 건폐율이 적어서 그렇지, 자연녹지나 이런 곳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녹지로써 안 묶는 것보다는 묶는 것이 건축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싶습니다. 녹지로 그냥 두는 것하고, 일반 산림지로 두는 것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미관상이라 할까, 여러 가지의 규정상으로는 녹지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느끼는데 제일 문제가 녹지를 해 놓고, 녹지자체의 효율을 발생하는 곳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건축을 지을려고 하면 건폐율이 일반하고는 틀립니다.

아닙니다. 다른 곳은 못 짓습니다. 녹지지역이 아니면 더 못 짓습니다.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정도가 되니까, 다른 것은 90%정도 나오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곽의원님께서는 녹지확장을 많이 했느냐 하는데, 이 녹지자체가 전부 산입니다. 화양하고 전부 산으로 되어 있고, 일반농지는 크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 같으면 나은데, 사실은 평지에다 녹지를 두고 나면 사용가치만 줄어들고, 녹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녹지가 되어서 공기나 미관을 활용하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처는 필요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미관에는 효과가 없는데, 녹지를 확장해 놓아서 이것을 줄일 수 없는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법상 예를 들어 얼마이면 녹지가 얼마여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만 된다는 것이 있으면 줄여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이라 해도 지금은 임야지만 그것이 도시가 형성되고 그 지역이 발달되면 임야도 대지로 변해야 되고, 공장지대가 되어야 되고, 주택지나 상가지로 되어야 되는 위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상 녹지로 묶는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득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청도가 발전을 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서면 도시계획의 시설을 바꾸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안 들어가면 도시계획으로 못 넣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도 이렇고 해서 앞으로 만약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때는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구역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8월중에 구획계획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하는 과정까지는 그때 들으면 알겠는데, 처음부터 녹지지역을 광범위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나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저의 생각이 그래서 도시과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 제일 밑에 보면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현재 70%를 받았다고 하는데, 금년 내에 100%받으면 환지 해서 구획정리를 합니까, 계획은

예, 이것이 70%를 받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환지를 하는데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환지를 해 놓고 나면 또 민원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 민원소지를 최소한 없애고, 환지를 할려면 모든 것을 개발해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개발은 놓아두고, 먼저 땅을 나누어 달라, 나누어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주민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환지 계획이 나왔습니다. 환지라는 것은 100% 동의를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받으면 바로 환지 용역에 들어가서 사업착수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년에 사업을 착수한다 말입니까?

예, 100% 받으면 착수하는데, 며칠 전 추진 위원장이 와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100%받아 줄테니까 사업만 착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천재의원입니다. 상수원 보호지역 관리문제에 있어 제가 타지역은 모르지만, 풍각면지역을 볼 때 환경감시활동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지금 풍각 상수원 위로 올라가 보면 폐차도 하고, 목욕도 하고, 사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계도를 하지만, 그래도 주무 공무원이 나서서 계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민들이 공무원이 나서서 하는 것은 못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일 중요한 수원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경감시 활동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보호 환경감시원을 일용인부임 1명하고, 공익요원 1사람해서 1사람이 청도, 화양, 풍각상수도 보호구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사람으로는 인원이 적어서 공익요원을 더 배정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 지역에 매일 감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서 낚시꾼등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이 더 확보가 되면 감시활동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그 구역 내는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장병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도시과장 같으면 제가 무식하여 모르니까, 주택허가를 도시과장이 내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주택허가도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사회에서도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우리도 점검을 해 보았는지 알고 싶고, 방금 도시과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청도의 길, 과선교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예,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나 역시 그렇게 말하지만, 청도 읍민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다방 가에서 청도 군민으로서 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구사람 같으면 청도군청 다 부숩니다. 이런 형태로 몇 개월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곧 되겠다, 곧 할 것이다,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아파트도 점검을 해야되고, 또 과선교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약을 해 주시고, 사실 철도청에서 청도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항의할 때는 도시과장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그대로 내 버리는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문의를 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큰 건물이 있으니까 분명히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도 어제인가 말이 있었지만 삼광콘크리트 설계용역을 내 주는데 분명히 한계를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조달청에서 배정을 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건설과하고 특히 도시과장하고 합의를 해서 조달청에 건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청도 삼광콘크리트에 독점을 주니까 물량도 적고, 강도도 모르고, 즉시 안 가져다주고 이런 횡포가 심하니까 한 회사를 배정 받아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기존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은 분명히 도시과장으로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지금 일부 무너지는지, 건물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사고가 나 있는데도 청도 건물을 검사해 봤다등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희미한 답변을 받을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우문 박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장병세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지, 행정절차에 대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로써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하고 업무보고와는 상반되고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인줄 압니다. 이런 기회도 없고 한쪽에서 사고가 나 있으니까 지금 업무보고로써 지금 20일전에 사고가 났는 것 같으면,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고, 엉뚱한 보고를 해 주니까 화가 나서 그럽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초순경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난 뒤에 청도군에 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지금 현재 아무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택과, 건설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고, 일반 교량공사도 약 42개소, 100m 이상 대량교량에 대해서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건널목 과선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은 국도관리청인 진영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1월 달에 발령 받아와서 1월중에 음력설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경찰서, 관계기관을 전부 불러서 대책회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2월중에 공사를 마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 상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청도 군민에게 반상회보를 내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조금 잘못한 것이, 제가 타 기관에 잘못했다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공사계획을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 공작물 설치허가 안전검사를 받았으면 되는데 이 업자하고 계약 한 후에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공정표를 짜서 업자도 좋다 이렇게 되어서 발표를 한 후에 철도청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과선교 밑으로 철도가 횡단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시설물 설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이것은 추상대를 설치해서 할려고 했는데, 철도 폭이 좁아서 추상대를 설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공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설계자체가 철도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불하가 되어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상판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고 상판을 다시 얻도록 설계를 해서 철도청에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상판이 약하다, 더 두껍게 해라해서 또 무산이 되고, 그 후에 농번기도 닥치고 해서 대책회의를 한 후에 6월말가지 마치겠다해서 반상회보를 내었는데, 철도청결과 업자하고 계약취소관계등 모든 문제점이 발생되어 추진이 늦어서 6월말일경에 전 군민 앞에 군수명의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과선교 공사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내었습니다. 그 후에도 진영국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철도청도 6월26일날 협의완료가 끝났고, 지금 현재 상판빔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말경 제작완료해서 8월초부터 시행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8월20일 내로 마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삼광레미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강도라든가, 2개 업체를 선정해 우리도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레미콘에 대한 강도시험이라든가, 공사품질관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사항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사측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도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공사에 레미콘이 들어와서 관급자재로 공사에 시행되는 것은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감독을 할 수 있지만, 일반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도자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강도는 공업진흥청이 있습니다.

군 행정기관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공사감독관이 하게 되어 있죠?

예,

제가 장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의 건설과정자체는 5년도 못 내다보고 하고 있다, 길을 다듬어서 포장해 놓고, 그것을 뚫어서 전화선 넣는다, 전기선 넣는다하고 뚫는데, 지금 지역이 어디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잠사회사 있는 곳에 몇 호가 들어오는 줄 모르겠지만,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곳에 아파트공사를 할려고 하면 첫째는 길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건립하는데는 길의 포장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허가가 납니까? 폭이 말입니다.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6m이상이면 됩니다. 건축법상

세대수에 따라서 6m입니까, 무턱대고 6m만 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지금 현재 했는 것은 6m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 모릅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장래 적으로 몇 호가됩니까?

293세대입니다.

293세대라 하면 최하로 8m길, 2차선은 되어야 원칙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어 주어야 주민들의 불편을 들고,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가를 내어주어야 300세대의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지, 6m폭으로 길을 내어놓으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이 못 가서 노폭이 좁다고 확장해다오 하는 소리가 주민들에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해 가면서 허가내주는 길은 없습니까?

성조주택 그 지역에

성조주택하면 꼭 그 사람들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청도에 앞으로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그런 식으로, 집을 지을려고 할 때 6m는 좁아서 안 된다, 8m를 내어서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규정상 안 되니까 6m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앞으로 허가를 내어주는 것보다 조금 내다보고 아파트주민의 불편을 들고 우리지역의 변화가 적게 올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대형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 올 때는 우리가 규정상의 6m, 8m가 되어 있더라도 권유를 해서 넓혀가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제 생각인데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