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예, 각북출신 도치순입니다. 조금전의 업무보고에서 송이생산이 청도군이 경북도내에서 7위라고 들었습니다. 7위 가운데서 본 의원 출신인 각북면에서 청도군 생산량의 70%가 생산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림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송이생산 관계가 195∼60년대에 솔잎흑파리가 번식해서 각 북 지역에 송이생산이 수년동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잎흑파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솔잎흑파리방제를 보면 각북면에 22㏊가 방제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각북면에 송이 생산되는 량이 본 의원이 알고 있을 때 10수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북면 미곡생산하고 맞먹는 그런 금액입니다. 앞으로 솔잎흑파리 방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12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감나무 감 수입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버려둡니까?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각북 도치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이생산은 저희들 생각에도 각북에서 송이생산의 70%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중적으로 각북지역에다가 송이생산을 위해서 솔잎흑파리 피해를 방제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작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간주사를 놓으면 나무 생력에도 지장이 있다는 목적에서 격년제로 하는 방법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작년도 안 했는 지역에 금년도 22㏊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 산림부산물인 송이생산은 농업주생산보다 높기 때문에 송이생산지 솔잎흑파리 방제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가로수 감은 저희들이 군목에도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이 가로수 감나무에 대해서 수입으로써 목표를 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감의 고장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붉은 감 그대로 놓아두어서, 감나무의 상징을 올리기 위해서 수액을 고려치 않고, 감을 정취하는 관광효과를 올리도록 하기 때문에 감의 수익성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의 고장에서 감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는 감나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지역이 감의 생산지역이라는 자랑스런 효과를 올리도록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산에 소나무 반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나무를 반출할려면 반출증이 있어야 안 됩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치순의원
예.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소나무에 대한 이식이라든지, 반출은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꼭 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앞으로 수종갱신이나 조림등, 임도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무를 놓아둔들 베워 내고 시설을 해야될 위치에, 산림훼손이 불가해서 꼭 해야될 장소에 있는 놓아두어서 안될 임지에 한해서는 현재 신고를 받아서 소나무 이식굴취허가를 해 줍니다. 신고에 의한 굴취허가가 된 곳은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생산된 나무라는 것의 확인표를 해 줍니다. 확인표를 가지고 반출하여야 됩니다. 그 외 산림으로 보전 지역으로서 아무런 산림경영상 특별한 제거대상지가 아닌 지역에서 소나물 굴취 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안되고 있는 것 맞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도치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 11월 달에 산림과장에게 직접 전화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 관계 반출증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하는데, 소나무 연수가 말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 50년 생 2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화로 했는데도 산림과장께서는 사후조치가 어떤지 이야기 한마디 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도 해본 사실이 없었고, 그 날이 언제인가하면 11월달, 유천지역 산불 났는 그 날입니다. 그날 11시경에 본 의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해서 산림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이 한 마디도 없습니까, 제가 의원이 안 되었다면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천지역에 소나무 반출했는 관계를 몇 년생 몇 그루를 했는지 서면제출 하십시오. 또 한가지 10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관계도 서면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 임도사업에 대해서 각남지역과 각북지역 2군데가 있습니다. 영세산주의 자부담이 10%가 되어서 능력이 없어서 시설등이 어려움에도 군비부담이 바람직하다고 문제점에 써 놓았는데, 영세산주가 안내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화양읍 출신 곽종생의원입니다. 임도과정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모르니까 그러는데, 임도자체는 어떤 지역으로서 허가를 해 줍니까? 임도를 내는데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임도시설에 저희들 선정의 목표는 첫째 산림경영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적을 제일먼저 둡니다. 왜냐하면 산림의 경영화하는데 도로가 없어서 나무도 심을려고 해도 나무를 심을 수가 없고, 보호관리를 할려고 해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 두 번째는 산림경영도 아울러 오지주민에 대한 교통불편난 해소등 2가지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 대상지 선정은 읍면에다 보고를 받습니다 각 읍면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을 보고를 해 달라하면 읍면 보고에 의해서 대상지를 1차 확인하여 첫째 통과하는 그 지역의 산주가 동의를 다 해줄 수 있느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산주가 내 산에는 도로가 필요 없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묘지가 있어서 내 묘지 밑으로는 길이 나도 좋은데, 묘지위로는 길을 날수 없다 이래서 내가 동의를 못한다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의 관계 때문에 동의를 못 해준다, 그런 것까지도 보고, 다음으로 주민의 산주 또는 수혜자, 산주가 부담하는 것도 좋고,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10%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등 3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전에 각남에 묘를 쓰는데, 임도를 할려고 하면 도로를 내어야 안 됩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곽종생의원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산림훼손이니 하는데, 예를 들어 산주가 내가 산 정상에 올라 갈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서 못 다니고, 임도를 내어서 다니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임도승인을 해 주십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그것은 사립임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줍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로써 지원도 해 주면서 임도시설을 해주는 입장에서 사립임도는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 줍니다.
곽종생의원
왜냐하면 산에 그런 길을 내는 것도 상당히 지역주민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 필요해서, 포크레인 안 좋습니까, 한 2∼3일 닦으면 길을 할 수 있는데, 뒤에 말썽이 생기니까 사실은 농촌 농민들이, 저 역시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모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사람이 그전부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한다면 허가를 내어 준다하니까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치순의원님이 감나무 가로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던데, 우리 청도에서 감나무가로수를 심었는 횟수가 몇 년쯤 됩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감나무 가로수는 제가 본 군에 오기전인데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행정에서 수입을 볼 수 있는 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화양의 남성현재를 넘어가면 감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가 알기로는 감조합에다 의뢰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시효기간이라 할까, 사실 실정자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곽종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7월부터 94년 작년 8월까지 감조합에다 사후관리 위탁계약을 했는 서류가 있습니다. 감조합에다 수차에 걸쳐 위탁계약 했으면 계약목적상 사후관리에 대해서 병충해도 해주고, 약제도 쳐주고, 비료도 주고, 제초도 해주고, 가로수의 본 목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수차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여도 계약목적상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계약이 작년 8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군이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절대 사후관리 자체가 사실은 본 의원이 다녀볼 때, 밑에 잡초라든지, 약제라든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을 앞으로 관리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앞으로도 저희들 군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목적은 수익성을 가지고 위탁을 받기 때문에, 행정상 목적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장의 단풍에다 붉은 감에다 이 지역을 관광여행하는 상징인데, 그 감을 따 버리면 하등의 가치가 없다 해서 감을 그대로 두고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그 감의 수입을 보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에서 관리하고, 우리군의 상징을 그대로 조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첫째 10년 전 같으면 감에 소득을 안하고, 벌레가 없어서, 저희들도 감 농사를 지어서 잘 아는데, 현재는 보면 깍지벌레라든지 온갖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관리를 안 하니까 옆의 나무까지 깍지벌레가 침범을 한다, 병충해가 침범을 한다,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잡초를 베는등 가로수가 잘 관리되면 사실 읍면에서 잡초병이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청도에 보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군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사실은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감이 붉게 익어서 흘러도 수입상은 필요가 없지만 지역의 상징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관리자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옆의 나무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2번씩이나 황소독을 하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인부를 사서 황소독도 하고 병충해방제약제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치순의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곽종생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가로수 문제에 있어 감나무 가로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 재정상 여건으로 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굉장히 우리 군에 큰 문제로써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로수를 보면 이태리 포플러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가로 봐서는 이태리 포플러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태리 포플러를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제거를 하고, 전 가로수를 감나무로 대체해서 감나무를 아주 많이 심게되면 관리도 역시 경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큰 대형 분무기를 구입해서 약제살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 앞으로 감나무를 가로수로 장려해서 그것을 전문적인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해서 소득을 올리는 측면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도군의 상징을 감으로 볼 때 정말 청도는 감의 고장이구나 그런 감을 느끼겠기만 이 수확면도 역시 붉을 때 수확을 하면 수확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붉은 것을 조금 덜 보고 그것을 수확해서 경제성을 찾았으면 안 좋겠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총 8,800본의 가로수 중에서 4,400본이 이태리 포플러입니다. 과거에 목재가 귀하고 이럴 때는 가로수가 목재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외국의 목재가 국산목재보다 아주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득 면에서 약한데, 앞으로 전 가로수를 감나무로 대체해 보자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각북출신 도치순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접도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와 지방도가 나와 있는데 군도는 접도구역이 없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군도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각북면내 군도를 접도구역법에 적용시켜서 건축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일입니다. 청구간 도로가 군도 아닙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고, 국도도 풍각까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소재지 지역은 군도 아닙니까? 남산동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군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가창에서 넘어오는 길 전체가 군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팔조령으로 착각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알 때 풍각 국도에서부터 연결하여 가창까지는 우리 청도 지역에 군도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가창수원지 있는 쪽인 대한중석 있는 곳을 보면 건축을 바로 붙혀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확장이라든지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제 각북 지역에 보면 접도구역법을 적용시켜서 건축하는 것을 전부 당겨 들라서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지정 현황 보니까 국도하고 지방도만 나와 있는데, 군도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지 싶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이것이 노선변경이 되어서 7월6일자 지정이 되어 있는 이 구간은 지정되었습니다.
도치순의원
금년도 7월6일이라는 말입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예.
도치순의원
그럼 그 전에는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그전에는 접도구역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남산 1리에 작년도 건축했는 부분에 대해서 접도구역법을 적용해서 건물을 당겨 들라라 했는데,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치순의원
건축관계는 도시과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과장님과 산업과장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레미콘관계 군 참모들이 의논해서 조달청등에 배정을 받을 적에 한 회사만 받지 말고, 횡포를 막기 위해서 금년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영세업자들이 아우성치고 사무실 들어가서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겠끔, 왜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횡포를 부려서 양을 덜 가져다 준다, 강도가 낮다, 즉시 안 준다, 조건이 한가지 두 가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건설과장님만 할 것이 아니고, 그에 속한 과장님이 의논해서 분명히 금년 내로 조치를 해서 다음에 공사발주 할 적에는 영세업자에게 배정하게끔, 구태여 대구 먼 곳 보다 가까운 곳에 지정을 해서 한시간 내로 올 수 있는 2개회사에 나누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예, 제가 와서 레미콘관계 신경을 쓰기 위해서 레미콘회사에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레미콘 품질관리 협조로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앞으로 공사에서 레미콘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재시공한다든가, 공사기간 내에 못 마쳐서 지체상금을 문다는 이런 일이 발생 할 때는 귀사에서 전액부담을 해야된다. 그래서 레미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협조를 여러 차례 보내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품질관계는 좋아 졌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레미콘관계는 철저를 기해서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예, 도치순의원입니다. 청구간 도로 헐티재, 청구간 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도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들어서도 교통사고가 사망사고가 2건 추돌 사고가 여러 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길 자체가 커브길이 너무 심하고 봄날에 해빙기가 되면 산 위에서 돌하고 흙하고 굴러 내립니다. 상당히 도로자체가 예산이 작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지방도로 되어서 원만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다 건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그라우팅하고 몇 곳을 했는데, 여기는 못 자체가 물이 새어서 그렇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옛날에 시공 했는 못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면 위험하고, 혹시 붕괴 염려도 있고 해서 그 속에 시멘트가루를 주입해서 벽을 쌓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곽종생의원
이 공법을 하고 나면 물은 누수가 안 됩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했는 부분은 물이 안 샙니다.
곽종생의원
부분적으로 합니까, 전반적으로 합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누수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합니다.
곽종생의원
어느 못이라도 옛날 못은 많은 누수가 될 것인데,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누수 되는 못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아까 부실공사 감독이랄까, 4명을 두어 교육을 시켰다 하는데, 교육과정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전문지식이 없으면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예, 그래서 명예 감독원으로 마을의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인데 그 지역 공사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콘크리트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된다, 성토를 할 때는 어떻게 다져야 된다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첨부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그런 내용은 숙지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보 받는 것 밖에 없겠네요?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그분들이 공사하는 현장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상주를 못하니까, 감독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감독을 잘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가 듣기로는 포장공사에 굴착기라할까, 두께 재는 것, 뚫는 것을 구해 놓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도 측정하는 기계는 구할 수 없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의원이고, 어떤 분이라고 사실 붕괴사고가 자꾸 나니까, 원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경계를 하고 주의사항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도측정 기계를 구할 수는 없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그렇게 들어주시고, 우리의 제일 문제가 붕괴사고가 난 후에 조금 전에도 풍각 올라가는 도로에서 교량을 놓았는 것이 10년 미만이라고 보는데,
70년대 후반에 놓았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을 다 뜯고 새로 놓는다 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구 들어오는 원정교가 얼마 됩니까, 이제까지 잘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했는 사업자체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바꾸어서 생각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시멘 공사는 10월 이상은 작업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이 부실공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어서 조금이라도 그 공사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조금 그러면 안 괜찮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절기는 시공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12월 달 들어가서 하고, 그전에라도 날씨가 추우면 보온조치를 한다든지, 동해를 안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보온조치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온조치가 됩니까 솔직한 말로 보온조치가 안 됩니다.
김기동의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태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번 의원당선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동 의장님, 의원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농촌지도사업을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라며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서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기구 수리에 관한 문제인데, 저도 이것을 해 보았는데, 우리 농촌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수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고 싶은 사항은 혹시 지도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서의 복숭아 시험단지가 안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곳에 대구에서 큰 차로, 주민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산업쓰레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은 것을 싣고 와서 땅을 파고 묻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고 있던데, 그것을 소장님이 아시고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지에서 분해가 된다 하는데, 시험 조사한 결과에 농작물은 아무 피해가 없고, 반면에 저가 알기로는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거즈를 놓고, 위에 토양을 복토 해서 복숭아를 식재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산업쓰레기가 맞긴 맞는 모양이죠?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곳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진흥원하고 시험한 결과 아무 피해는 없답니다. 특히 과수재배를 해야되기 때문에 배수가 훨씬 잘되어서 그것을 넣고 위에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시험소는 의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지도소하고 연관성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체계적으로 진흥청에서 시험을 하면 시험국과 지도국이 있는데 시험은 진흥원 시험국에서 3년 정도 해서 시험성적이 좋아서 지도소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지도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도 농촌진흥원 직속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하고는 농업분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직제상은 저희들보다는 위로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지금 읍면농민상담소가 9개소 있는데, 그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저희 군에 1개 읍면에 상담소가 1사람씩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담소에 인원이 3명 내지 4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현 시대에 따라 인원이 감소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는 1명씩 주재하고 있는데, 물론 유의원님 말씀대로 혼자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담소장이 본소로 연락하면 본소에서 나가서 직접 상담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 면에서 하는 일은 본소와 같은데, 서로 연락하면서 실지 바쁜 것은 그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