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배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배준경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도 더욱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 16~18차까지, 2023년 1~2차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1건에 국비 10억 5,745만 3,000원, 특교세 6,622만 2,000원, 시비 24억 1,127만 2,000원 총 33억 6,49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동 주민복지협의회 지원사업 운영” 등 5건에 5억 4,844만 9,000원, 생활복지과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 등 2건에 3,845만 2,000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지원” 등 4건에 1억 6,693만 6,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1건에 1억 4,413만 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육원 연수지원” 등 6건에 2억 9,099만 4,000원,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등 11건에 21억 4,098만 3,000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등 1건에 20억 15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청년일삶서비스 기획자 양성사업” 등 1건에 350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 편성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간주가 들어온 거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으로 한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똑똑똑 돌봄단 활동 실비는요. 일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85명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비로 하는 부분과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비로 해당하는 부분이 시에서 내려와서 간주처리 올린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앞으로도?

아니요, 86명에 대해서는 다 나왔고요. 혹시 연말에 다른 구에서 안 쓰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복지정책과 31쪽 여기 간주처리가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2022년 간주처리가 지금 1차부터 15차까지 있는데, 이게 건마다 2억 7,000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간주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혹시 주요업무계획 18번 돌봄 SOS센터 운영……

예, 돌봄 SOS센터 운영.

예, 그거는요. 돌봄 SOS 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라서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돈이 내려오지 않았고 올해 쓸 예산은 올 1월부터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4번이나 5번에 걸쳐서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에는 잡혀있지 않은 거고요. 올해는 시에서 돈을 받는 대로 간주처리 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1월 15일에 2억 4,750만 원은 이미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 금액도 한 4번에 걸쳐서 계속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얼마가 내려오는 거죠?

시에서 9억 9,000 정도 내려옵니다.

9억 9,000이 내려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예산 전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12건에 3억 5,27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등 지원사업” 1건에 6,756만 2,000원, 생활복지과 “자활근로사업비” 1건에 1억 2,000만 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등 2건에 3,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도입” 등 2건에 5,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등 4건에 7,62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4번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승차대 온열의자를 설치하셨는데요. 이 승차대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요. 기존에 저희 온열의자를 배치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저희가 의뢰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할은 하지만 우리가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예.

가령 ‘어디 어디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예, 공사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시죠? 지난 2022년도 12월 29일 설치 완료하신 승차대 4곳을 보니까 특정 동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온열대 설치를……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좀 낡은 데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동을 집어서 하진 않았고요. 지금 제일 낡고 그런 데를 기준으로 먼저 교체했습니다.

지금 2대가 2개의 노선으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그 노선을 살펴봤는데 결국 노원구 전역을 다 운행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승차하는 그 위치가 총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정거장이요.

정확한 개수는 나중에,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정류소 개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노원 전체를 다 돌기 때문에 사실 정거장이 꽤 되는데 ‘왜 딱 이 노선에만 온열대를’, 왜냐하면 이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사실 이거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르신복지과 사정 때문에 제가 막 부탁을 드리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전용을 해서라도 ‘온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 기회를 저희한테도 좀 주셔서, 특히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각 지역에 골고루 온열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참고할 거고요. 노선을 추가하면서 저희가 일대 점검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좀 낡고 그런 데를 우선으로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다 온열의자를 바꾸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다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만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5번 장애인전용구역 그 전용하신 부분 보시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했던 거를 장애인친화도시 이쪽으로 옮긴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장애인 가정에서 유료방송 신청을 안 하셔서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입니다. 저희가 유료방송을 작년에 중증가구 15%를 예산 잡아서 했는데요. 생각보다 작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돈이 남아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건가요?

예.

그럼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아니 왜냐하면 장애인 가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또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전용을 한 건지……

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12월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시설 부분은 여기 굉장히 만족스러운 곳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달장애인의 어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평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혼자서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기에 때문에 교통 문제는 사실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느 시설보다도 저희가 이제 개소식할 때도 가보고 했었는데, 개소식 할 때도 가보고 그 이후에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곳이라서 이 시설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대 문제 이런 게 생겼을 경우 굉장히 정말 그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 미미하건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권익시설로, 권익옹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법인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점점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맡고자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룸에서 맡게 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 시설에 대해서 훨씬 정말 지원하는 곳이 많았다면은 좋았을 텐데 점점 노원구에서, 특히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중증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보니 이런 시설들이나 법인에서 맡고자 하는 곳이 점점 없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예룸예술학교가 어떻게 이제 여기를 잘 운영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지금 집행부를 대변하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할 거는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나중에 정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준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실태조사와 지원방향 및 추진목표 등을 포함해 1인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에서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있는 만큼 노원구도 조례제정을 통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으로 노원구는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0월 노원구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융자사업입니다. 시중은행과 차별성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은 대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서민금융진흥원’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사업의 실효성이 적고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폐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임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쓰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전체 구청 예산,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할 때 거기 같이 합쳐져서 사용하게 됩니다.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2024년 구청 전체예산 중에 일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쓸지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33번 특별회계 이게 이번에 폐지가 된 거죠? (끄덕인 직원 있음) 예,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그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노원구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답변드리겠습니다. 1,024명이 살고 계십니다.

예, 지금 항간에는 “이탈주민들이 온다” 그러면 노원구로 다 보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 비중이 보통 퍼센티지로 보면 정말 노원구로 많이 오시는, 이탈해서 오시는 분들 정착을, 아파트도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이탈주민들 1,024명의 그분들 신상 파악은 다 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하나에 북부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위로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작년 가을에 고향음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감사해해서 또 추석 맞아서 고향에는 못 가잖아요. 그런 걸 합동 차례로 기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만족해하셨습니다.

예, 수고해주시고요. 31번, 쪽수로는 53쪽인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대한 이거는 이게 공동주택이든 그냥 개별주택이든 저소득층에 한해서 집수리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여기는 생활 소득이 좀 낮으셔야 되고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LH나 SH, 기초수급자,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구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가구에만 속하지 않고 그러면 받을 수 있고요. 한번 받으신 분들은 2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3가구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 13쪽하고 32쪽 한번 보세요. 13쪽, 32쪽 이거 똑같은 중복사업으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든든한 동행 사업하고 똑똑똑 돌봄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든든한 동행 사업은 똑똑똑 돌봄단원이 활동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동 주민복지협의회랑 통장님들 그런 분들이 똑똑똑 돌봄단과 같이 연결이 되는 동도 있지만, 관내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또 은둔형 분들을 발굴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짜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나눠주면 그분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음식이나 빵이나 이런 걸 사시면서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사업도 되면서 그분들의 옷차림이나 위생 상태를 가지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똑똑똑 돌봄단은 각 동에 4명에서 16명이 똑똑똑 돌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관리대상자를 지정해 주고 그 관리대상자를 한 달에 최소 1번 이상 안보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약간 틀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약간 정리를 해서 한 사업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10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1건, 사업종료로 인한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3억 5,500만 원입니다. 6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직접 시행 및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7억 8,830만 원입니다. 7~8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2억 6,300만 원입니다. 9쪽, 희망나눔교실 운영입니다.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 및 마음 치유강좌를 실시하여 긍정적 자기 인식도모 및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0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064억 1,900만 원입니다. 14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15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장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6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20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0억 9,500만 원입니다. 2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통합조사하고 급여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17번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수조사인가요 아니면 매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처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있고요. 저희가 매달 또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조사하고. 또 1년에 한 2번, 4월하고 10월경에는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행복e음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변동되는 사항이 내려오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조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이 필요한 대상은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가정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한 번씩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하는 건 1년에 2번, 4월하고 10월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매월은 수급자분들의 변동사항, 소득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 그거는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14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국장님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다 바뀌셔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구비분 2만 원씩 지원했던 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혹시 1만 원 정도라도 인상할 예산의 여지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소득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인상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1월에 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해서 저희 구가 금액을 조금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계속적으로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칭 관련해서 건의 주셨었거든요. 위문금이라고 하는 게 혹시 낙인을 줄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것 같고요.

예, 낙인보다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저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마음은 있지만 이게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야 되다보니까. 사실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명을 계속사업의 같은 경우는 명칭을 변경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의도는 수급자분들한테 사용하는 용어로는 사실 위로하는 돈이잖아요. 위문금이라는 뜻이 뭔가 상대를 위로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수급자를 왜 위로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당시에 국장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실 우리 수급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시 시행이 됐고 그래서 명칭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위로하는 목적으로 주기에는 사실 그 돈이 아주 큰 돈도 아닌데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과뿐만 아니고요. 아청과하고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런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과들하고 전부 의견을 한번 모아서 적절한 명칭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저도 구내 사업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었어요, 저희 보건복지 소관뿐만 아니라. 명절 위문금, 그러니까 어떤 위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서가 꽤 있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차차 변경하는 거고 또 그거는 각 과나 아니면 각 국마다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사업명까지 다 함께 개선합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은 아니고 특별히, 다른 타 부서와 다르게 기초수급자분들한테 굳이 ‘위로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뭔가 좀 제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타 과랑 의논하는 것도 좋은 데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이 사업명, 우리 과부터 생활복지과 내에 이 사업명부터 좀 변경하면 어떨까, 필요하다면 제 이름으로라도 조례를 변경할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감수성을 가지고 저소득주민분에게 쓸 수 있을 때 감수성을 가지고 용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문금은 저희가 해서 위원님 발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그 자활센터가 세 군데잖아요, 과장님.

예.

예. 지난번에도 그 자활센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행정감사 때도. 이번에도 지금 3쪽에 자활센터 한 12억 9,000 정도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있고 예산에 13억 정도 시·구비, 국비 뭐 매칭사업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자활센터에서 인문학 교육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인문학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인문학 교육을 하고 있다고 관리를 해보셨나요?

희망나눔교실은 자활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이제 3월에 위탁을,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시작을 하면 저희도 열심히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교육을 한번 시범 삼아서 그냥 아무 예고도 안 하고 들어가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교육인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그 대상자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파악을 하셔서 동원된 인원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육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가봤어요. 감사하려고 간 게 아니라 교육이 도대체 무슨 교육인지 인문학 교육이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자활센터에서 대신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자활센터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윤도 위원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활센터가 지금 세 군데라고 했는데 그 자활센터 위탁기관이 한 군데에서 세 군데를 다 맡고 있나요, 아니면?

다 달라요.

다 다르나요? 아니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각자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 말고 또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총 몇 군데나 또 있나요? 다른 데.

저희는 지역자활센터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제가, 모르는 건 또 여쭤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지적사항 3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9건으로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발달장애인 구정 소식지 제작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무장애 숲길 탐방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246만 2,000원입니다. 13쪽, 장애인단체 등 사무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계동 706-2번지 일대 신축건물 내 기부채납공간에 장애인단체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239만 원입니다. 17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경기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 지원과 생활체육 교실 운영 및 지도자 배치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843만 1,000원입니다. 24쪽, 장애인 친화미용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상계동 수락산역 인근에 편의시설을 갖춘 제1호 장애인 친화미용실 헤어카페 더휴를 개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46만 원입니다. 33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억 2,588만 6,000원입니다. 36쪽,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4억 1,984만 9,000원입니다. 48쪽~50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복지 일자리 사업에 5억 3,320만 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에 14억 9,930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2억 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계5동 주민센터 인접 건물에 상반기 개소 예정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입니다. 62쪽,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와 마찬가지로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6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계동 구 덕성여대 생활관 자리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 2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상태로 사업비는 7억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저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자리 지원율이 너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를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뽑는데 16명, 20명 넘게 갔다고 들었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장애인들 간에는 또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의 어떤 유형에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를 댄다는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발달장애인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 이런 상황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일자리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구비로 하는 ‘공유서가 도우미’라는 그런 사업을 구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시비 이거는 더 이상 구에서 더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거는 딱 지정이 돼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구마다 똑같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구마다 조금 여건에 따라 숫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래도 좀……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나요?

예. 그래도 저희 구는 조금 많이 배정해 주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원구가 장애인 생산품을 하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없다 보니 유통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밖에 이제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저는 도담도담 나눔터에 대한 공동육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이 돼 있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저희가 전체 10개 운영 중이지만 열 군데를 다 열기는 어렵고 인력이 없어서, 우선은 한 두세 군데씩 토요일 날 2회씩 순환하면서 여는 걸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난 거죠?

많이 늘지는 못했는데 더 늘리도록 지금 계속 얘기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 이용자들의 요구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지원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개소 재위탁 및 10개소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위탁,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지금 재위탁이 한 열한 군데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보통 한 곳 위탁 시 몇 군데나 접수를 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확충이라고 해서 원래 가정 민간이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들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돌아온 거라서 저희가 재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간 재계약을 하는 거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른 위탁체를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 국공립인데 다시 어떤 문제가 없는지만 심사해서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근데 또 심사해서 국공립 주는 데는 이런 데하고 약간 틀린 건가요?

예, 이 부분은 현재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요. 올해 6월에 롯데캐슬처럼 500세대 이상인데 신규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런 데는 보통 공고를 내면 몇 군데나 접수가 되나요?

전에 보니까 일곱 군데에서 열 군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심사위원들 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많이 지명을 해서 하던데 그러면 보통 열 군데가 됐든 다섯 군데가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대부분 지명을 하기때문에 조금 일반접수자보다는 전에 재계약이나 그런 위탁업체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위원들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심사할 때는 먼저 운영계획이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 책자로 받아서 그 책자를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PT로 본인의 노하우나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질의·응답해서 발표도 하시고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실제로 외부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이 있고, 그리고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님들도 세 분 들어가 계시고 외부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답변이 미흡하고 하면 점수가 많이 그 부분에서 또 하고, 제대로 못 했는데 점수를 많이 부여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 마음이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아, 이분은 잘 운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구의원들이, 다른 데는 구의원들이 한 명씩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런 파트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조례에 그런,

예, 맞습니다. 그 법에 구의원님이 원래 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법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법에?

예.

우리 노원구 조례법이 아니고?

예.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 내지는 여야 이렇게 해서 두 명 정도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데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노원구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나요?

예, 법에 상위법에 이미……

아, 상위법 있어서 안 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해충돌방지법 아닌가요, 그래서 빠진 거 아닌가? 과거에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예.

제가 들어가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만 아니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상임위에서 이해충돌방지만 되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법 조항을 한번 출력해서 위원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