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 편성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간주가 들어온 거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으로 한 건지요? 그럼 이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앞으로도? 5번 장애인전용구역 그 전용하신 부분 보시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했던 거를 장애인친화도시 이쪽으로 옮긴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장애인 가정에서 유료방송 신청을 안 하셔서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작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건가요? 그럼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아니 왜냐하면 장애인 가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또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전용을 한 건지……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시설 부분은 여기 굉장히 만족스러운 곳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달장애인의 어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평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혼자서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기에 때문에 교통 문제는 사실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느 시설보다도 저희가 이제 개소식할 때도 가보고 했었는데, 개소식 할 때도 가보고 그 이후에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곳이라서 이 시설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대 문제 이런 게 생겼을 경우 굉장히 정말 그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 미미하건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권익시설로, 권익옹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법인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점점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맡고자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룸에서 맡게 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 시설에 대해서 훨씬 정말 지원하는 곳이 많았다면은 좋았을 텐데 점점 노원구에서, 특히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중증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보니 이런 시설들이나 법인에서 맡고자 하는 곳이 점점 없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예룸예술학교가 어떻게 이제 여기를 잘 운영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3번 특별회계 이게 이번에 폐지가 된 거죠? (끄덕인 직원 있음) 예,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17번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수조사인가요 아니면 매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인가요?

그러면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한 번씩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자리 지원율이 너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를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뽑는데 16명, 20명 넘게 갔다고 들었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장애인들 간에는 또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의 어떤 유형에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를 댄다는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발달장애인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 이런 상황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국·시비 이거는 더 이상 구에서 더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예, 그리고 이제 노원구가 장애인 생산품을 하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없다 보니 유통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밖에 이제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담도담 나눔터에 대한 공동육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이 돼 있는지요? 예, 이용자들의 요구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지원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