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저도 11, 12번이 없네요. (담당 직원 마이크 미사용) 6번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친화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건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7번이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 12번 하고는 뭐가 같다는 거죠?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통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죠?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이 다솜봉사회는 장애인봉사단체죠? 지난번에도 사무실 이쪽으로 한다고, 상계 수락산역 그쪽 근처죠?

그 밑으로 이전. 아, 다시 그렇게? 이 봉사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럼 우리가 사무실 이전부터 이 봉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봉사이니만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위탁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게 언제 몇 년도에 발생한 일이죠? 저희가 들어오기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서 성민재단이 하고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아요?

지금 셔틀버스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장애인 셔틀버스. 그러면 대대적으로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되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여기만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줄 게 아니라 관계된 모든 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좀 주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의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집행부를 대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부를 대변하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할 거는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나중에 정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일련의 어떤 사건을 볼 때 아동학대 사건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여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보통의 시선이 어떤 감정적인 걸로 학대도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보육교사의 억울한 점을 토로할 때 들어보니까 그 교사도 억울한 점이 또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잘 헤아려서, 물론 관에서도 개입을 하고 학교에서도 개입을 하고 사회에서도 개입하고 우리 구에서도 개입을 하지만은 양면을 다 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해야 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 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어정화·오금란·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44분) 예, 배준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실태조사와 지원방향 및 추진목표 등을 포함해 1인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5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노원구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예, 지금 항간에는 “이탈주민들이 온다” 그러면 노원구로 다 보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 비중이 보통 퍼센티지로 보면 정말 노원구로 많이 오시는, 이탈해서 오시는 분들 정착을, 아파트도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이탈주민들 1,024명의 그분들 신상 파악은 다 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위로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수고해주시고요. 31번, 쪽수로는 53쪽인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대한 이거는 이게 공동주택이든 그냥 개별주택이든 저소득층에 한해서 집수리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그 자활센터가 세 군데잖아요, 과장님. 예.

지난번에도 그 자활센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행정감사 때도. 이번에도 지금 3쪽에 자활센터 한 12억 9,000 정도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있고 예산에 13억 정도 시·구비, 국비 뭐 매칭사업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자활센터에서 인문학 교육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인문학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인문학 교육을 하고 있다고 관리를 해보셨나요? 제가 여기 교육을 한번 시범 삼아서 그냥 아무 예고도 안 하고 들어가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교육인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그 대상자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파악을 하셔서 동원된 인원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육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가봤어요. 감사하려고 간 게 아니라 교육이 도대체 무슨 교육인지 인문학 교육이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자활센터에서 대신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자활센터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지금 49쪽, 우리가 예산이 국·시비·구비 매칭해서 약 15억의 예산사업비가 책정돼 있죠?

그렇죠, 과장님? 우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한 거는 지금 몇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 이렇고 어디 어디다가 이렇게 지원을”, 일자리……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5억이고 이제 주 40시간을 해서 평균이 한 200만 원 돈 되네요, 그렇죠?

예, 전일제가 이렇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39쪽에 보면 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또 금액이 나와 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했었던 다모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30만 원, 조금 아까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기대치에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아이들 용돈에서 조금 더 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들 많이 매칭을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장에다 도움을 주셔서 다음 보고 때는 “30만 원이 130만 원으로 급여가 나갔다”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거기에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 구의원이 됐을 때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외치면서 당시 김성환 구청장께서 그때 올려주셨어요. 지금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사의 밝은 얼굴을 볼 때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처우개선의 한 부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번에 처우개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위탁,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이거 이해충돌방지법 아닌가요, 그래서 빠진 거 아닌가? 과거에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만 아니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상임위에서 이해충돌방지만 되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수표를 하나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아, 이거에 입각해서 점수를 매기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