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보은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박종갑 의원님의 농업부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농업을 특화한 농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답변 중에서 남부3군의 100만평 규모에 바이오농업단지를 광역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바이오농업 생산에 작물, 축산, 임업, 원예 등 4분야 바이오농업마케팅의 가공, 유통, 정보 등 3개 분야 또 바이오농업 인프라의 지원, 생명공학, 환경 등 3개 분야를 총 망라한 바이오농업 전 분야를 1개소에 집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은 일단 대단히 의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첫째, 충북바이오농업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산·학·관 간에 바이오농업 연구네트워크 미약 또 농업 총 요소 생산성 저조, 인적자원 빈약, 바이오 관련 기업분야의 미비, 환경적 제한 등과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는 농산물시장 개방, 청정환경의 약화, 지역간 경쟁심화, 농업경영 여건의 악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개소를 3개소로 분산함으로써 사업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둘째로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 볼 때 국내적으로는 충청남도의 농업테크노파크, 광주김치종합센터, 전북 발효산업 육성, 김포 농업생태도시 조성, 안동 농업공원 조성 등과 외국으로는 일본의 북해도 바이오농업클러스터, 이바라키의 농업종합센터 생물공학연구소, 유바리시의 바이오시험농원, 미국에 유전변형분자농업, 바이오칩, 중국의 면화품질개선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이오농업 전 분야를 대면적 1개소로 집결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로 특성화해서 분산 조성하고 있는 경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남부 3개 군은 이웃으로 인접해 있고 근거리라 상당한 동질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구분이 다르고 내면적으로는 역사적 전통과 주민의 의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기 그 군의 특성을 인정해서 3개 군이 도내 하위권, 낙후지역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상호 경쟁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하게끔 도정 차원에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3개 군에 분산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바이오농업단지 조성의 목표가 남부 3개 군의 균형발전 도모에 있다고 한다면 각 군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와 농업기술센터, 대학, 농기업들이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하고 1차산업인 농업을 지역특산물과 전통생산방식, 자연경관, 풍습을 2, 3차 산업과 연계해서 1.5차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며 지역농업을 주도할 농촌지도자 즉 1마을 당 1명의 CEO를 양산해야 된다는 등 이러한 사업을 각 군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3개 군 중 1개 군에 100만평 규모의 1개의 바이오농업단지 계획을 바이오농업생산 분야와 바이오농업마케팅 분야는 3개 군에 각 1개소씩 20～30만평 규모로 분산해서 조성하되 다만 바이오농업 인프라 분야는 3개 군에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해 가면서 연계 가능한 1개 군에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지금 강우신 의원님께서 충주연수온천지구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천지구 개발이 중단된데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관계관께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온천지구개발을 충주시에서 도에 먼저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테라바트사를 도에서 알선해서 충주시에 이걸 개발하라고 한 것인지는 지금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충주시가 요청을 했든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소개를 했든간에 테라바트사가 과연 세계적으로 온천을 개발하는 다국적인 관광전문회사인지, 또 그만큼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그런 회사인지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독일의 테라바트사가 부실기업이요 사기기업이라고 할 적에는 충청북도도 충주시에 소개한 응당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사후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투자회사간에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도비와 시비 13억5,000만원이 진입도로에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현재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 투자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하튼 13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1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산낭비를 한 그 부서와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응당의 책임을 물었어야 될 거 아니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독일의 테라바트사를 소개해서 결국은 이러한 주민의 불이익과 손실과 충주시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 13억5,000만원의 도비와 시비가 투입됐으나 낭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었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하튼 충청북도가 연수온천지구를 개발하는데 기본의향서를 독일의 테라바트사와 체결해서 지금의 이런 상태가 오도록 원인제공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2001년 7월에 마지막 미팅이 있고 그 후로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지주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테라바트사와 R&P사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약 3년이 가까워오는 그런 기간에 어떤 조정역할을 했으며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거를 했는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가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걸 도에서 개발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 결과가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줬고 충주시에 피해를 줬고 그 부분에서 충청북도도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최소한의 그런 답변이라도 있어야 되고 책임을 일단은 느끼는 부분이 들어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창과학단지처럼, 물론 그걸 극단적인 비유로 제가 인용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5년이 경과하든 10년이 경과하든 그 회사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만큼 기다리면 언젠가는 연수온천지구가 개발될 거 아니냐.

물론 그걸 아니라고 저도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01년 7월 이후에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에 도로가 나게 돼 있었다.

그런데 단지 의향서에 의해서… 저도 압니다. 그래서 먼저 독일의 테라바트사와 의향서를 체결할 때 우리는 도 입장에서 어떠어떠한 걸 해 주겠다. 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계약의 내용이 어떤건지 모릅니다. 한국의 한독스파사와 또 테라바트사간의 가계약 체결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어떤건지 모릅니다만 가계약 상태에서 충북도가 성급하게 투자한 거 아니겠는가, 본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모든 개발의 액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도로를 134억5,000을 들여서 개설한 것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겠는가. 지금 개설된 도로는 지금도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표현일 뿐이지 사람이 다니 은 운반차가 다니든 자동차가 다니든 쓸모야 있겠죠. 그러나 그 온천지구개발이 아니었더라면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집행부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한국의 지주들이 형성한 한독스파사가 가계약을 할 때에 좀 더 치밀하고 국제간의 계약내용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본계약 이전에라도 가계약상태에서도 갑이면 갑, 을이면 을간에 상호 동여맬 수 있는 어떤 거를 도가 알아서 그 내용에 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앞으로도 수 없이 그런 외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할 때 그걸 거울삼아서 좀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관여를 해 달라는 요청. 또 두 번째는 그 계약당사자가 자기네들 할 일은 안 하고 요리조리 기피하면서 의향서에 충청북도가 싸인을 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연수온천지구에 교훈삼아서 앞으로 정말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충청북도가 오류를 범했다기 보다는 그런 양대 지주와 독일의 테라바트사간의 중간에 끼어서 옴짝달싹못하고 행동의 반경을 좁혀서, 운신의 폭을 좁혀나가는 충청북도의 입장에 서지 말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