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39회 임시회는 지난 9월15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의와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해 장병세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문면출신 박재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군수 및 공무원 출석요구를 본인 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1995년 9월21일부터 9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입니다.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에 관하여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 관제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질문의건

금천면출신 박의명의원입니다. 지난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매일 바쁜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2대를 맞아 걸음마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잘 정립시켜 화합의 마당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다같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소관 부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소관입니다. 1995년도 현재까지 진정, 탄원등 집단민원실태와 공직자 비위발생에 따른 처벌실태에 대해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신청사 경비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서 그 이전에도 세무공무원들이 세원을 발굴했지만 올 한해 군유재산중 은닉재산 찾기 실적과 활용대책, 시장부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개발에 필요치 않는 시장부지는 과감히 민간인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량이 격감되었다고는 하나 피서철 본군을 방문하는 피서객에게 청도군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과 금후 행락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특별히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입니다.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의 부족화 현상으로 국가에서 과감히 투자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대, 소규모의 증, 개축 공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 무슨 공장이 설립되었는지 전혀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 지역경제과장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소재 대동요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증축된 시설내역과 오, 폐수 처리현황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소관입니다. 5년째로 접어들면서 관, 민 합작사업이 민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중단상태에 있으며, 관의 경영수익사업에는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겠지만 금천면 지역 중소상인들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으며, 관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는바 관의 경영수익도 좋지만 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하루속히 불식시켜 주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집니다. 금천면 소천리 석산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금년 들어 산림훼손으로 읍면별로 지목이 변경될 필지수와 경위를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금년도 하천골재 채취현황과 금후 골재채취 가능량은 얼마이며, 하천골재 부족시 골재수급계획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학일온천 개발현황과 시욕장 관리현황과 오, 폐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양읍출신 곽종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출신 곽종생의원입니다.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 어려운 경영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질문을 질의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것이 서로의 의사교환으로 생각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읍면별 인구, 마을 수에 대하여 균일하게 사업비를 선정하셨는지, 또 읍면의 마을 수에 의해서 차등 있게 사업비를 선정하셨는지, 현재 각읍면 사업이 균일하지 못하고 불 균일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금후부터 읍면의 인구수, 리동수를 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사업순위를 기준해서 사업의 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시고, 둘째로 읍면의 인구와 동 면적을 기준해서 그에 대한 차등적인 사업을 해서 청도군의 읍면에 대한 전체적인 평등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하는 생각으로 기획실장에게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둘째로 내무과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은 민선군수 취임이후 생동감 있는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역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상담원제를 의회에서는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지원을 의회에서 생각하면서 운영 1개월이 지났는데, 그에 대한 성과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모든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함이 마땅하나, 건설과와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성질상 중복성이 있으며 장기적, 연차적으로 사업 우선순위 정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와 건설과가 서로 연관시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입니다. 군수실을 1층에 배치하고 주민과 더욱 가까워진 인상을 주고 있으나, 청사 신축을 앞두고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이전 확장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규모와 이전, 확장이 절실했던, 이유, 주민의 대화효력은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주민소득향상에 따라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실태와 앞날의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교 가설공사가 9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부진함. 본 공사추진 현황 및 비석리에서 양원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금후에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지,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입니다. 2대 군의회 구성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운문댐 물을 96년도에 본군에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과 사업비 확보대책, 노후관교체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이 20년 간 실시된바 그간의 성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본군은 복숭아, 감, 사과가 주 소득원인데, 소득증대에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군에서 도시근교와 같이 특작, 즉 원예, 딸기, 복숭아, 수박 참외등의 하우스와 지역특화작목 개발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마치겠습니다.

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남면 장병세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청도군수 공약사업중 추진중인 사업과 계획된 사업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공사입찰에 있어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 하도급등이 많은데, 지역사회 보호차원에서 지역제한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제한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법규의 개정, 건의나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계약업무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로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오, 폐수 정화조의 관리실태와 폐수 대량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실적은 없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 근무자, 환경미화원, 분뇨종말 처리장에 대한 복지시설, 샤워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소 부지 내에 매립되고 있는 발전용 연료찌꺼기에 대한 공해여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으로 본 군내에 소년, 소녀가장 49세대 중 현재 20세대는 후원이 있고, 나머지 29세대는 후원자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노후 또는 위험물 교량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는 어떤지요, 보건소,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 실적과 검진시설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각면출신 유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직원여러분, 본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무수한 세월이 흐른 결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모양을 갖추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된 모습으로 서서히 뿌리를 내릴 것 인지의 여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은 더욱 소중하다고 사료되며, 평소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각면 청사신축문제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소관이지만 사항이 중요한 만큼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군청사 신축과 풍각면의 현안인 면사무소 청사신축문제를 비교분석하면 청도의 국지적 현안이 아닌 전국적 여론과 해방 50주년의 정서적 입장으로도 맞지 않는 일본식 건물이 지금까지 버젓이 존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도 지역의 망신만이 아닌 국가적 망신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몇 차례 보수를 하고, 또한 장소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청사는 건립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백여억원 이상 들여서 다시 짓고, 10분의 1도 안 되는 풍각면 청사는 지을 생각도 안 하니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면민에게 장소선택을 위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전례가 있어나 이는 당시 군수의 직무유기로써 군수가 해야할 일을 아니하고, 아무런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면민에게 위임한 것은 건립하지 못한 군수의 책임을 면민에게 떠넘기는 발상으로써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최소한 문민정부의 민선군수는 이러한 전 근대적인 발상으로써 다시는 면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지나간 일이 잘못된 것은 현 군수에게 시정의 의무가 있으니,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군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정홍보는 의회나 군이 일한 만큼 군민에게 진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나, 아직까지 시기 적절하게 홍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청도의 관문은 역시 청도역을 중심으로 한 버스 정류장과 그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청도를 오르내릴 때 무언가 강한 첫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청도를 오래 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청도역의 담장과 광장을 청도역장과 협의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군민체전은 군민전체의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연고지가 없는 선수를 매수하여 출전시키거나 턱없이 부족한 군비지원으로 경비염출등 여러 가지 피해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이의 개선방법으로 격년제로 실시하여, 이미 격년제로 시행중인 도주문화제와 같이 순번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시책 추진실적과 취업알선등 실질적인 자립정착을 위한 시책발굴 실적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풍각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입니다.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때 거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바라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주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간소화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청도 및 풍각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 및 연간 생산량등을 밝혀 주시고, 우리군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청도농공단지의 미 입주된 공장부지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건설과 소관으로 상습수해 피해 예상지역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각종 재해발생 시 보상방법과 복구대책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서면출신 박영광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민선 김상순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관내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조하여 풍요로운 새 청도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지정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처리실적과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향후 확대실시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30일 개최예정인 군민체육대회는 민선군수 취임 후 처음 맞는 전 군민 화합잔치입니다. 각계 각층의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영세한 읍면 체육대회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으로 금년에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급증한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유재산 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4월1일부터 못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적민원중에 현장처리실적과 실질적인 주민반응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농산물의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외국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옴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 농산물의 유통개선이 농가소득의 지름길인바 금년도 본군의 유통개선사업 전체의 현황과 품목별, 규격화, 나무상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규격상자 확대지원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 농지거래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거래법에는 농민이외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조정된 농업진흥지역도 너무 경직되게 지정이 되어 있어 농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던바, 우리 훌륭하신 김상순군수님께서 과감하게 임야와 대지를 도시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으나 전답 허가규제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임대농장 또는 특산물 직판장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토지거래 허가규제를 완화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으로 관내는 도로변에 유실수를 비롯한 각종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의 현황과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금년에는 전례에 없던 가뭄으로 저수지 준설작업, 양수장관리, 암반관정등 여러 가지 작업으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반관정은 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군내 암반관정의 현황과 전기시설 및 수중모터 설치 즉시 가동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도군민의 관심사인 가창. 청도간 팔조령 터널 및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에 착공하여 97년 11월에 완공예정이던 팔조령 터널공사가 6. 27지방 단체장 선거 시에 우리 김상순군수님께서 96년 말에 조기 완공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만 용지보상금을 몇몇 지주가 수령치 않아 공사시공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물의 특산물이 감, 복숭아, 사과, 딸기등을 서울, 대구 대도시로 신속하게 운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농민소득증대와 관광청도로서의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팔조령 터널공사 용지보상 미수령에 대한 조치와 준공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하여 농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부속품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순회횟수를 많이 늘려 농촌의 일손부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과 금후 확대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문면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출신 박재덕의원입니다. 힘찬 전진, 밝은 청도를 위해 앞장서 주신 군수님 및 여러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으로 본군 인구가 60년대에 13만명이 넘는 군세가 유지되었지만, 지역개발 부진과 도시화과정에서 인구가 줄어 현재는 57천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적정한 군세유지를 위해 다시 돌아오는 청도로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계획된 1억원 이상 사업 중 부진사업의 내역과 금후 추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매년 하절기에 운문사일대의 환경정화를 위해 타 관광지처럼 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민간조직에 위임해 주차료, 환경정화비등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 본군 세입 중 담배 소비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경상북도와 공무원교육원의 담배판매 외에 출향인사나 향우회를 통한 담배판매확대계획을 담배인삼공사 청도지점장과 협의하여 추진한 방향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으로 운문댐 상류지역인 삼계리의 지역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구비한 건물주에게 식당허가를 허가할 계획이 있다고 들은바 있는데, 현재 그 실적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원수대금 일부를 본군에서 징수하여 재정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관계법규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실태와 복무관리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읍면 보건진료소 근무의사 및 진료원의 복무지도 감독 실적은 어떤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매전면 강동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출신 강동호의원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거주지에 대하여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이 소속한 자치단체 내에 통상 거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근무 외 시간은 주민과 대화를 해서 항시 접촉하여 올바른 주민의견 수렴하여, 군 행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가족은 외지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혼자서 출, 퇴근 또는 셋방살이의 경우 봉급소득 대부분이 외지에 지출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앞장서야할 공무원이 역행하는데 대하여 군수께서 소신 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군수 취임 후 공무원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해외연수등 공직자 사기앙양책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고, 또 공직자 소유차량 관내 이전등록실태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대하여 군정 질문 때마다 여러 차례 질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차장이 미 확보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소관으로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과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다방티켓영업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7월1일부터 의료보험이 100%이상 대폭 인상된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한우사육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우우수성 홍보와 한우사육정책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청도 관내 농가주택융자지원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동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출신 김기동의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추진에도 바쁜신데 불구하고 참석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장의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도군의 재정확충을 위해 군 자체 경영 마인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중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거단지 조성, 관광개발사업등 경영수입사업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께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청도는 예로부터 도불습유의 고장이며, 화랑발상지이고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지역사학가 여론에 의하면 앞으로 발굴, 복원되어야 할 많은 문화재가 있다는 바 운문댐 수몰지 유물과 더불어 향토사학 연구회를 육성 지도하여 이를 통한 문화재의 개발 및 발굴,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의 진도와 96년도 사업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현재 청도읍의 소도읍 가꾸기는 지난해 사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바 그 사유와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96년도 소도읍 가꾸기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위치와 사업량, 사업비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각종 혐오시설 설치는 주민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원만한 사업추진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쓰레기 소각장은 매립장과 같은 장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으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있어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지원액을 상향조정토록 관계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청도읍 시가지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시멘트포장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미관이 좋지 않은 실정으로 시가지 내 도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소관으로 당초 청도의 도시계획은 67년도 6월16일 건설부고시 제421호로 수립된바 도시계획 수립후 장기간 시행치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 주민의 반대의견이 많은데 이의 원만한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화에 부응한 주요현안사항과 주민복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장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답변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군수로부터 인사 군정방향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