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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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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입니다.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만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시고 EBS방송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실수업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EBS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도입하게 된 근본취지는 교육여건이 탁월하게 좋은 대도시 지역 외에 우리 도의 군지역 학교처럼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게 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최소화 시켜 타 지역의 다른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우리 충북지역과 같이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의 특수성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군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통신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EBS수능방송 시청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최첨단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지역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휴일에 인터넷통신 가정학습환경이 미비된 학생들과 수시로 학교시설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컴퓨터교실이나 수능방송 시청이 가능한 학습교실을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의 완전개방과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근무 교원들에게는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부족한 가정학습환경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간 경쟁력 유발을 위한 교환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유능한 교원이 많이 확보돼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분야 또는 과목이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교원들에 대하여는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전문과목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교와 학생이 다른 타 학교에서 일정기간 교환근무토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교육의 자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교원 간에 경쟁심도 유발시킬 수 있는 일명 교환교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교육감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