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정상혁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하튼 충청북도가 연수온천지구를 개발하는데 기본의향서를 독일의 테라바트사와 체결해서 지금의 이런 상태가 오도록 원인제공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2001년 7월에 마지막 미팅이 있고 그 후로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지주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테라바트사와 R&P사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약 3년이 가까워오는 그런 기간에 어떤 조정역할을 했으며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거를 했는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가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걸 도에서 개발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 결과가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줬고 충주시에 피해를 줬고 그 부분에서 충청북도도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최소한의 그런 답변이라도 있어야 되고 책임을 일단은 느끼는 부분이 들어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창과학단지처럼, 물론 그걸 극단적인 비유로 제가 인용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5년이 경과하든 10년이 경과하든 그 회사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만큼 기다리면 언젠가는 연수온천지구가 개발될 거 아니냐.

물론 그걸 아니라고 저도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01년 7월 이후에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에 도로가 나게 돼 있었다.

그런데 단지 의향서에 의해서… 저도 압니다. 그래서 먼저 독일의 테라바트사와 의향서를 체결할 때 우리는 도 입장에서 어떠어떠한 걸 해 주겠다. 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계약의 내용이 어떤건지 모릅니다. 한국의 한독스파사와 또 테라바트사간의 가계약 체결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어떤건지 모릅니다만 가계약 상태에서 충북도가 성급하게 투자한 거 아니겠는가, 본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모든 개발의 액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도로를 134억5,000을 들여서 개설한 것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겠는가. 지금 개설된 도로는 지금도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표현일 뿐이지 사람이 다니 은 운반차가 다니든 자동차가 다니든 쓸모야 있겠죠. 그러나 그 온천지구개발이 아니었더라면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집행부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한국의 지주들이 형성한 한독스파사가 가계약을 할 때에 좀 더 치밀하고 국제간의 계약내용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본계약 이전에라도 가계약상태에서도 갑이면 갑, 을이면 을간에 상호 동여맬 수 있는 어떤 거를 도가 알아서 그 내용에 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앞으로도 수 없이 그런 외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할 때 그걸 거울삼아서 좀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관여를 해 달라는 요청. 또 두 번째는 그 계약당사자가 자기네들 할 일은 안 하고 요리조리 기피하면서 의향서에 충청북도가 싸인을 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연수온천지구에 교훈삼아서 앞으로 정말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충청북도가 오류를 범했다기 보다는 그런 양대 지주와 독일의 테라바트사간의 중간에 끼어서 옴짝달싹못하고 행동의 반경을 좁혀서, 운신의 폭을 좁혀나가는 충청북도의 입장에 서지 말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