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박종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해외기업 유치에 대하여 각종 지원책을 적극 펴고 있으나 기존에 우리 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대책이 없다는데 대한 관계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일부 제조업체가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매년 360여개 업체가 도내로 이주하거나 창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외국기업과 수도권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한 기업의 유치활동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이미 우리 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보호대책 강구가 선행되고 향후 계속해서 유치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 도에 입주해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중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에 대하여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업체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폭설로 도내 400여개 업체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 우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원자재 피해 또는 시설이 완파되었는데도 중앙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전혀 없었고 해당 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융자받는 것 이외에는 전혀 지원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지금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사례로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전북 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써 2003년 이후에 천재지변이나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 피해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북도의 정책자금으로 거의 신·개축 및 기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를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 도가 타 도 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라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 기반에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집행부 관계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 경제침체로 지역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여 계속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도 기존의 기업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맞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재정립하여 도내의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단을 활용하여 자금에 융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존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