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군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4년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전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온 국민의 화합속에 성공리에 마치면서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충북체육을 전국 3위라는 쾌거를 일궈 충북인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전국민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 개최하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데도 지난 10월 21일에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충북도민은 온통 침울함과 허탈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행정수도 이전이 하루아침에 무산되어 가뜩이나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충청북도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계획했거나 추진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실현이 사실상 어렵게 됐고 청주·청원지역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땅값 폭락과 민심동요 등으로 인하여 충북경제는 냉각위기에 처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은 금년도 특이한 이상기후 현상속에서도 땀과 피나는 노력으로 풍년농사를 이끌어 지금쯤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침울한 심정으로 쌀값 폭락을 걱정하면서 내년부터는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암담한 현실은 이루 형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도정과 교육시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도의 농업예산 편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타 도에서도 순수한 도비예산을 대규모로 투자하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갖가지 지원사업이 월등히 많다는데 의구심을 갖고 우리 도와 인접한 몇 개 도의 예산편성 내역을 분석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물론 예산규모는 우리 도보다 다소 크지만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도가 타 도보다 크게 낮다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충청남도는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농업예산이 3,940억원으로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3,060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충청북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농업관련 예산이 1,710억원으로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도표에서도 보듯이 산림청 소관이나 농촌진흥청 소관의 예산은 예산규모 면에서도 타 도와 비슷합니다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와 13%를 축수산이나 산림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농정관리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겨우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타 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8.9%만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업 도인 우리 도의 수장이신 지사님의 의지부족에서 초래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농정분야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 농가들은 쌀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7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사업이 없는 실정인데 타 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쌀 농가에 집중 지원하는 농업정책을 펴왔던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타 도를 비롯한 전국 각 도에 비하여 우리 도의 농정분야 예산비율을 대단히 적게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어떤 대책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내년도 우리 도가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농정시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농업을 비롯한 농촌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 쌀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로서의 2004년도는 쌀 시장 개방 확대라는 당면과제가 주어진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생산측면에서 보면 전체 농가 중 70%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쌀에 의존하는 현실은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생존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산업인 것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적인 동향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듯이 WTO 쌀 협상과 고유가로 인한 시설채소 등의 농업이 우리 농정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농업계 뿐만 아니라 온통 나라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이 끝나면 전면적인 쌀 수입 개방으로 쌀값은 폭락할 것이며 정부의 추곡수매마저 내년부터 폐지될 경우 우리의 쌀 농사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금년도가 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쌀 농업의 한계에 봉착한 농업인들에게 그나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쌀 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국제유가 상승주기는 멈출 줄 모르고 금년들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말 현재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의 배럴당 가격은 50달러를 넘어섰고 우리나라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4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서 농업에 사용하는 면세유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채소 경영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쌀 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고유가로 인한 시설농업 등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농업을 위한 특화농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리적, 기후적, 토양적인 여건 등으로 지역마다 농산물 집단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원 강외를 중심으로 최근에 농산물 품질대상을 받은 애호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 등 지역마다 그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참여농가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협업화 농업을 해야만 농업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으로 농촌의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보성군의 녹차와 전라북도 고창군의 복분자의 경우 녹차와 복분자를 생산하는 생산자연합회가 가공공장, 지역대학, 농업기술원 등 그야말로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단지를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미래 핵심 동력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지역농업을 특화할 수 있는 지역농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남부3군에 대하여 지금까지 미미하게 추진한 일부 사례 외에 앞으로 2～3개 시·군을 한 개 지역으로 하여 특화된 클러스터 농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미래 충북발전과 지역경제의 심장역할을 수행해 나갈 거점 도시로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 하에 막대한 도비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투자한 예산에 비하여 당초 계획한 지역주민 고용창출 실적이 대단히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며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당초 계획 입안시와는 입주기업과 입주기업의 소요인력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 2002년 2월 4일까지 네 차례의 계획변경을 하면서 최종 변경할 때까지도 인근 지역주민 4만3,000명을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과 발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30개 업체 입주계획 중 54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입주한 기업체 중에는 종업원수가 70명이나 되는 회사가 입주해 오면서 지역주민은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주 이전부터 고향이 충북인 종사자를 포함해서 겨우 1,923명만이 고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 계획대로 당초 기업 유치시부터 고용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유치활동을 펴고 또한 입주업체 인력 채용시에는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고 보기에는 그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는 당초 계획한 지역주민 고용창출은 뒤로 한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천호 교육감님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사의 자질향상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경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과열현상 등으로 이미 우리의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점점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후 전반적으로 학원수 10% 이상과 학원 수강 학생수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외 흡수를 위한 학교교육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충북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최근 몇 년 사이 타 시·도에 비해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며 교육당국은 충북학생들이 타 시·도보다 학력이 저하된 원인과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동안 교육정책이 학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술, 음악, 컴퓨터 등 사교육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영어, 수학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는 학습효과를 성취할 수 없도록 만든 우리 공교육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촌주민들에게 자녀교육은 큰 부담과 고통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농촌의 현실로는 교육비 부담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의 공교육 육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배움과 가르침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과 전문성과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마음가짐은 이미 멀어지고 학교교육만 가지고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가 어려워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을 사교육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교사의 전문성 있는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표는 맨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