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동료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의 답변내용 중에 남부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는 효율성을 검토후에 추진한다고 했고 또 그룹홈 운영은 타당성 검토 후에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국장 답변 내용중에 장애인콜택시제도 도입은 검토 후에 추진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제정 권고는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본 질문에서 동료 조계숙 의원이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이미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토 한번도 해본 적 없었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형식적 답변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열거한 시책에 대해서 담당 국장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 관련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청댐이나 충주댐의 부유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시책의 적정성여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규제적인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쓰레기 증감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적정한 목표를 정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