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3타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군정, 활기찬 군정을 위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걱정을 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신데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서두에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생의원님께서 마을 민원상담제 운영성과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이 찾아서 해결해주는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지난 8월25일부터 마을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개 마을에 우리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중에서 책임 있는 자를 177명 선정해서 연고지 위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는 것은 생활민원과 관련된 각종 법령제도 및 민원처리 과정상의 의문사항, 그리고 주민의 고충사항 및 군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아울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월1회 반상회날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올 때는 항상 상담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러한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마을 민원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개별로 찾아가서 명함을 배부하고, 제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십시오,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명함도 세대 숫자대로 제작해서 공무원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9월14일까지 한달이 채 못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담한 것은 생활민원과 관련된 법령제도가 385건, 민원처리절차 및 요령상담이 156건, 이래서 541건을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건의사항, 도시계획 사업변경, 불편사항, 하천부지 불하등이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은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는 것에 처리절차가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읍면에서 사업순위 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양해를 구하고, 돌아와서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해서 읍면장이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책정을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현지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봉사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로가 큰 공무원은 선발해서 표창하고, 또 근무 평정시 반영해서 사기진작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치순의원님께서 군청직제 조정안의 처리계획과 조직진단 구상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8월16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 조직 개편안대로 시행을 할려고 했으나 국가 정책상 또는 내무부와 도에서 시군간의 기구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존치할 부서도 있고, 통폐합할 부서도 있으니까 표준기구를 별도 시달하겠다는 지시가 있고,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안을 다각 중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9월말까지 표준기구가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오면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안을 재 작성하여 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 조례와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의명 부의장님께서 금년도에 진정, 탄원등 집단민원실태와 공직자 비위발생 및 처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진정이 15건, 건의가 5건해서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포장공사 노임체불, 악취발생 축사폐쇄, 변전소 설치반대, 농지전용 허가 반대 3건, 공원묘지 임도개설 반대, 도시계획 제외요구, 여관허가 취소요구, 종교시설 신축반대, 용암온천 양수반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 도수로 공사요구, 도로편입 보상금 상향요구, 도로노선 변경 및 도로개설 확포장건의로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사항을 보면 그 중에서 민원의 요구수용이 7건, 요구한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러 이렇게 해달라고 대안제시를 한 것이 3건해서 10건은 해결이 완료되었고, 남은 중에는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상 도저히 안되는 요구가 7건 있었고, 예산사정상 불가능한 것 해서 8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화양의 변전소 설치반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 이것은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사항이 되어서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54건이 접수되었는데, 올해는 20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바위발생에 따른 처분실태인데, 저희들 감사기능을 통해서 비위를 적발해서 처리된 것은 25건입니다. 그 중에 정직 1명, 금품수수입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군의 계장을 전보시킨 사례가 있고, 견책 2건 이것은 카드놀이 하다가 적발된 것, 또 민원서류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는 것 2건은 견책 처분했고, 22건은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직무소홀등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 또는 훈계로써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이나 교양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비위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광의원님께서 전일근무제에 따른 처리실적과 민원인의 반응,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의 서비스 확대 및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범 실시 부서를 7∼8월 2달 동안 지적과와 지도소를 지정해서 1/2씩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토요일 종일 근무한 사람은 다음주 토요일은 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달 동안 처리한 실적을 보면 지적과에 민원처리 접수했는 것이 23건, 지도소에 농사기술 상담이 8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른 민원인의 반응을 보면 지적과의 경우는 민원업무의 대부분이 토지대장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으로 이것은 전산처리 업무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나 읍면의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는 관계로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단 접수를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다소 민원의 편의제공에는 미흡함이 있다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도소의 경우는 각종 영농정보와 농사기술상담이 토요일 오후에도 가능하여 민원인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2∼3개 부서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기획실, 건설과, 지역경제과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공무원 복무조례등 완벽한 제도개선으로 본격적으로 전체 부서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단계에서는 홍보부족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지 못했으나 확대실시 기간에는 반상회, 지역신문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 제도가 공무원 후생복지차원보다는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동호의원님께서 군산하 공무원 거주지 현황과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대책, 공무원 소유차량에 대한 관내 이전등록 실태, 그리고 공직자 사기앙양대책 이렇게 3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군산하 공무원 거주지 현황은 지난 8월11일부터 14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숫자 576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497명, 관외는 79명으로 전체 공무원 13.7%가 됩니다. 관외거주 사유를 보면 맞벌이 부부도 있고, 아파트 청약,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있습니다만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자녀교육 때문에 갔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절대 봉사를 하는 차원이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는, 또 일과후의 주민대화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반드시 관내 거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 공권력행사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양심에 호소를 해서, 또한 교육을 통해서 관내 전입하도록 권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소유차량 관내 이전등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는 383대입니다. 공무원 수의 60%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관외 등록되었는 숫자가 102대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제가 재무과 있을 때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9월16일까지 권유를 하고 지도를 해서 관내로 이전한 것이 60대 이전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42대인데, 이것도 사실상 남아 있는 숫자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딱한 실정이 있습니다. 부모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러한 것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세수 확보차원에서 강력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 도 계획에 의해서 19명이 공무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연간 31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숫자가 틀렸습니다만 연수실시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23명입니다. 이 23명이 현재까지 실시완료를 했는데, 유럽에 15명, 미주에 1명, 아주 7명해서 23명이 현재까지 해외연수를 마쳤고, 연말까지 남아 있는 것이 8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요예산이 6,500만원 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 예산으로 한다면 돈이 없어서 계획을 못 하겠습니다만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1∼2명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추경 때 2,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추경확보 때 의원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도 본인들 해외연수로 거칠 것이 아니라 이것의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급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다 왔는 사람에 대해서 귀국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두 취합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여타 공무원도 현지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듣고, 책을 보고 익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기앙양 대책으로 직장 취미클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등산, 볼링, 축구등 저희들 직장 내에 전 공무원이 한 개 클럽은 반드시 가입해서 활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11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 중에 4개 클럽에 대해서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50만원씩 지원해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45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클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부모기일 제주전달입니다. 7월1일 이후에 산하 전 공무원 부모의 기제사에 제주를 한 병씩 전달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2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실적은 91명에게 했고, 나머지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체육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달 직장체육의 날에는 군청 전 직원이 모여서 체력증진 및 공직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실시해서 사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25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굴 표창입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서 32명에게 각 분야 별로 현재까지 표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시에 발굴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법정연가일수도 공무원 20일 이내에서 자율로 여름휴가뿐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20일 내에서는 언제라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불요불급한 대기성 근무입니다. 할 일없이 앉아있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고, 또한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 저희들 이번에 읍 면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만 특히 여직원 같으면 한 자리에 7∼8년씩 있었는 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연고지 위주로 해서 순환보직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자기 연고지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피해를 입는 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최소화하도록 해서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일선에서 묵묵히 일만하면 충분히 대가를 받는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우대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직원사기 앙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자 대회가 10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께서 간담회시 인사를 하고 와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서 보충질문은 10시30분에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 곽종생입니다. 마을민원 상담을 개최한 것이 8월25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짧은 시간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성과도 대단히 좋다고 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800세대의 홍보물 즉 말하자면 안내문을 배부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800명의 개인 명함을 제작해서 각리동에 돌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아까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군청내의 민원실을 더 확장해서 각 과별로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민원상담원은 민원실에서 전적으로 근무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고, 앞으로 9월말에 중앙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조치가 내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 군청에서 그렇게 할 생각과, 또 민원에 대한 모든 불편과 여건을 들어주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군에서 바로 하시는지, 읍면으로 통해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현재 민원실에 지적과와 도시과, 차량등록, 내무과 소속인 민원계에서 일반민원을 접수해서 각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고, 기타 민원은 민원실에 차출된 직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각과에 전체 인원을 한사람씩 민원실로 차출해서 나온다는 것은 장소여건상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지적과 하고 당초에 민원과 하고를 별도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과를 신설한다면 주로 일년에 1건 있는 민원부서에서도 그곳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는 한곳에 모아서 민원과를 신설해서 별도로 민원실에 위치한다면 편의를 제공 안 하겠나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각과에 한명씩 차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직제개편때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과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 부서에서 이것도 9월말까지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늦어도 10월초에는 안 내려오겠나 보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 기구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각 리동에서 들었는 민원사항 문제점을 직접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하십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읍면에서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을 모르면 나중에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참고될 사항은 읍면으로 전부 다 내려 보내주어서 참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개별적으로 통지하십니까?

예, 개별로 통지합니다. 개별로 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상 문의나 민원처리절차를 묻는 것을 현지에서 바로 접수되는 대로 알아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는데 그치고, 읍면이 시책상 필요한 사항, 읍면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사항은 읍면에 반드시 별도로 통보합니다. 대개 이 민원상담제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은 거의 8∼90%가 개별적으로 전화로 써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

예,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면출신 박영광의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 시범실시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중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이나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가 전산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일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꼭 필요한 분들이 이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산처리 외에 다른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대장등본이나 주민등록은 전산처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서 접수를 할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팩스로 넣어서 읍면에서 받는데, 읍면에서 토요일 끝나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되는 라인 전체가 동시에 근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부서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부터 전체 기관이 다 같이 근무할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도 단위에도 전산키를 열어놓고, 읍면에도 키를 열어 놓기 때문에 오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누가 있더라도 1/2씩 교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군에 지적과는 우리 군이 임의로 지정해서 한번 처리해 보라 했고, 읍면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토요일은 나가 버리기 때문에 군에서는 일단 접수를 해 놓았다가 뒤에 처리해서 우송해 보낸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면 실시하는 문제는 전면 카바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입니다. 여러 차례 질문한 것과 같이 이번에 군수에게 질문한 것을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것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등단해서 답변해야 될 것을 내무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군수를 대신해서 나오는 과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여러 행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불충실합니다. 군청 산하 공무원 관내 거주지 이것이 몇 명 몇 명 문제가 아니고 과장이 몇 명이고, 어디에서 몇 명 다니면서 읍면은 어느 면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이것을 7번이나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종이 한 장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불성실해서 무엇을 합니까?

저희들 자료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 과별로, 직급별로, 개인명단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 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의원들에게 다 드리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청도 군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대구에 다 갔다 주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양심적으로 볼 때 그런 말씀도 맞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해서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법상 보장된 주거이전 자유를 마음대로 업무처리 시간 내에 하등의 제약이 없다면 주거이전을 강제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단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내에 살면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정을 꾸려나가고, 자기가 낼 세금을 다 내는 것이 국민의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은 누구 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것이 공무원 전체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강요를 합니다만 더 이상의 어떤 강요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나, 이런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금 내고 돈 받을 만 한 것은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민등록을 무조건 옮겨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대구에도 전부 경산에서 대구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구시를 위시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거의 주민등록하고 직장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신문에서도 왕왕 이러한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등록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이것은 주민등록상입니다.

그럼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것보다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79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나가 있는 숫자는 62명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있고 옮기라 하니까, 자기가 최소한도로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금한푼이라도 이 지역에 내겠다는 뜻으로 주민등록은 옮겼는 사항입니다.

제가 물을 때는 주민등록상을 잘 안 묻습니다. 현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상말고, 사실을 묻는 것이지, 여기에 기준을 주민등록상 기준을 해서 했네요?

예, 주민등록상 79명되어 있고 추가로 주민등록은 청도로 되어 있으면서도 관외에서 출, 퇴근하는 사람이 62명이 더 있습니다. 좌우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옮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나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7차례 건의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은 과장이나, 군수가 민선군수로써 할 도리를 다 못했다 보는데요, 민선군수가 안 되었다면 이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민선군수가 되었으면 군수로써 할 일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인사하러 다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부터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문제인데 무슨과 위주로 보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외연수는 저희들 군에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각 분야 별로 책정하기 때문에 군, 읍면에서 골고루 나갑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천재의원입니다. 어저께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파생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와 반회보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반상회는 우리가 볼 때 유명무실하게 잘되어 가는 지역도 있지만 아예 안 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고, 또 반회보도 반상회를 열므로 해서 반회보가 배부가 되는데, 반상회를 안 하니까 반회보는 반장 집에서 귀중한 예산이 잠을 자게되고 이래서 군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 소장이 되고 있다는 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반상회는 사실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것입니다. 정부의 홍보채널이 유일하게 반상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요사이는 매스컴이 좋아서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그 매스컴을 이용하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채널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전체에 알리고 싶은 행정은 홍보가 되지 않고, 단지 반상회가 정부시책이나 시기 적절하게 홍보할 단 하나의 채널인데, 저희들 980개 반이 과거에는 상당히 반상회가 활성화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뭔가 관이 주도해서 강제적인 동원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민주화와 더불어 반상회를 주민이 주도하도록 하고 나니까 반상회가 옳게 운영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도나 상부에 반상회를 없애달라, 날짜를 고정하지 말고 주민이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상회는 필요할 때 일률적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채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해서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단 영농기나 특별한 시기에는 반회보를 돌리고 모으는 것은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반상회가 얼마만큼 운영이 되는가 조사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밀집된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7%정도가 반상회를 옳게 하고 있고, 여타는 사실상 정해진 반상회가 운영되지 않는 다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존치할 바에는 새로운 방법을, 주민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이고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자 해서 지난 3월 달부터 반회보도 내용을 조금 바꾸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틀리게 저희들이 개편을 하고 있고, 문답풀이도 넣어서 시상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되는 것은 저희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의 반회보가 중요한 것이 사장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 980개 반에 나누어주고 모두 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부 그런 점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은 사장이 안되고 가구별로 배부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호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광의원님과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전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읍면 체육회 지원방안과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도 44회 군민체전 개최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군민체전은 9월30일 토요일 10시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테니스와 탁구는 청도국민학교에서 개최되고, 채점종목은 육상, 축구등 11개 종목입니다. 번외경기로 노인 공굴리기등 3개종목이 실시되고, 식전 후 공개행사로 농악시연과 에어로빅 체조가 있고, 3회에 걸쳐 경품추첨을 하며 경품은 냉장고, 자전거등 194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회식후 군민화합 한마당잔치로 차산농악을 초청해서 참가한 전 읍면 농악대가 운동장에 나와서 축제행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 규모는 9개 읍면, 5개교에 1,045명의 임원, 선수가 참석을 합니다. 그럼 먼저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전시 각계각층의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읍면 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전은 학생에서 노인 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반회보, 현수막, 에드벌룬, 마을앰프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 화학 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읍면당 2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시 읍면당 100만원정도 추가 지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읍면 체육대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전의 격년제 개최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민체전을 거의 매년 개최하고, 문화제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마다 체전경비의 조달문제나 선수의 발굴등 어려운 점이 있어 체육회나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격년제 개최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문화재 행사가 개최되는 해에는 지난해와 같이 체전과 문화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되 체전은 구기 종목등을 제외하고 공설운동장 필드 내에서 할 수 있는 육상등 기본종목으로 군민체전을 문화행사와 병행 개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동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소도읍 가꾸기는 사고 이월 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바 그 사유와 대책, 그리고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은 대상지역은 청도읍 고수리 2개 지구 720m로 되어 있습니다. 1지구는 청도읍사무소에서 구 재건학교 520m로 이미 완료를 했고, 2지구가 문제지구로서 청도 비디오에서 청도읍교회 뒤로 길이가 200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70백만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6월25일부터 현재까지 보상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공사착공은 지난해 9월6일날 했습니다. 미 협의지구에 대한 재 감정을 금년도 5월20일 했고, 보고 드렸다시피 1지구는 6월20일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2지구 중 100m를 구조물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부진사유 및 대책은 2지구 내 중앙슈퍼에서 청도 비디오 사이 2명이 보상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미협의 내역은 이종록씨와 인근의 김명순씨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 계도 독려로 협의종용을 하되 미협의시는 부득이 수용재결 조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은 약수폭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군민회관 앞에서 대동지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길이는 400m, 폭이 12m이며, 사업비는 15억으로 교부세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우리고장을 찾는 이들에게 강한 첫 인상을 심어주도록 청도역의 담장과 광장을 청도역장과 협의해서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도역 주변은 버스정류소와 택시정류장등이 연계되어 청도의 관문이자 청도의 얼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청도역 주변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시정류장 앞에서 역 광장까지의 진입로는 철도청부지이며, 주변에 12개의 상가가 노상을 2m이상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진입로 좌측은 상가 자가 차량 10대의 상시주차 및 상가이용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가로환경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진입도로 입구에 차량통제를 위한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로질서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였으나 통행인의 민원이 쇄도하고, 상가에서 집단반발이 있어 차단장치를 철거한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구 역전파출소앞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차량출입을 막고 통행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청도 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협소한 주차공간과 무질서한 주정차로 다소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도 역에서도 구 역전파출소 공한지 이용계획 및 역광장을 통과하는 일반통행 도로개설등 역주변 환경정비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추후 군과 청도역과의 원만한 협의로 청도역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여 청도를 찾는 손님에게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생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의 장기적 연차적 계획수립과 건설과와 연계 투자 수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농어촌 도로법에 의거 지정된 군도, 리도, 농도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과에서는 폭 4m이하의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 소하천 복개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읍면장의 우선 순위보고에 의거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읍면간 균형을 유지 시행하고 있으며,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나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농로의 확포장,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 복구등 사전 예상치 못한 사업등을 필요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기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당해연도 사업이라도 그 효과나 편익이 큰 사업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동천지를 용폐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금년도 2월17일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유지 15필 5,027평중 9필 4,941평에 대하여 이미 군유지로 등기완료 하였고, 참고로 동천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양읍 동천리 448번지의 22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6,470평으로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로 구분되어 있고, 조성 년도는 1940년경으로 추정하며, 몽리면적은 40,5㏊로 눌미지역 28㏊가 되겠습니다. 동천지 용폐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눌미지역 몽리민의 용페동의 거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거 농지개량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용도 즉 자경할자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제한등 현실적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제약이 해결된다하더라도 주차장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동천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되 테니스, 배구장이나 롤러 스케이트장등 체육시설을 동시에 설치하여 평상시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천지앞 차선책으로 허용된다면 운동장입구 양 도로변 가변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산고개에서 삼광콘크리트까지 도로 양변의 농수로를 복개하여 25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가변주차장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이 개최되는 9월30일에는 군청, 모계고등학교, 청도국교등 7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지정 활용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소에서 체전에 참여한 군민들께서는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체전 당일의 교통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운문 박재덕의원께서 질문하신 행락지에 대한 영구화장실, 주차료, 환경정화비징수관계는 환경보호과소관이므로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체육회를 한번 행사하는데 군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군 예산으로 2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체육회를 마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군 단위 체육회 준비를 하고 하는데 총 예산은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 예산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고, 500만원은 체육회기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면 체육회 기금 500만원이 협찬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읍면에 보내주는 200만원은 빼고, 군 체육회에만 2천만원입니까?

예, 군 체육회에만 2천만원입니다.

사실은 전에 저희들이 볼 때 체육회 행사가 군민의 단합과 한마당 잔치가 좋은데, 각읍면 에서는 이 행사를 한번 하는데,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선수발굴 자체가 힘들고, 그것은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청도군의 선수를 발굴해서 도민체전이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도 있습니다만 과거 같으면 각 리동에 찬조를 요청해서 리마다 몇 백 만원이든지, 몇 십 만원을 풀어서 했는데, 현재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는 못 하도록 하니까 안내장을 가가호호 다 냅니다. 어느 읍면다 같은데, 이럴 때 지역주민들인 농촌사람이 순박하고 순진하니까 나에게 안내장이 왔으니까 참석 안 할려니까 미안하고, 담당직원들이 주일마다 한번씩 거의 만나니까 미안하고 해서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1만원씩 2만원씩,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은 한 5만원 안 내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지역에 불편을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사를 군민체전 하나뿐이면 매년마다 해서 그에 대한 지역주민의 화합이랄까, 모임의 광장을 해서 한해 한번씩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 청도는 문화재 행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행사와 군민체전을 합쳐서 격년제를 해서 각 읍면의 책임자들과 읍면직원들의 고충도 덜어주고, 또 사실은 경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역주민의 뜻을 물어 참조해서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지역주민에게 의사를 충분히 물어주시고, 그에 대한 다음 회기때 격년제가 되든, 안 되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체육회나 관계인사, 그리고 주민여론은 적극 수렴해서 격년제 개최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내에서 매년 개최하는 시군이 12군데, 그리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곳이 11군데로 반반수준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격년제 개최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가변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고개에서 삼광콘크리트까지 농수로 복개하여 250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도 안 들어가고, 도로 옆 농수로 복개를 하여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곳에 사유지는 없고, 도수로가 있는데 물론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저희들이 재어보니까 600평 이상 규모가 나오고, 약 2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1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동천지라는 곳에 주차장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대략 추산을 해 봐도, 지금 동천지를 용폐해서 주차장을 할려면 기존 진입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장할려면 토지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데 약 2억5천만원, 동천지 사유지가 5,207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군유지로 일부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시행되면 손실보상문제가 결국 따르게 됩니다. 그것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약 10억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면 박영광입니다. 풍각의 유천재의원이 질문하신 청도역주변 주차문제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도역과 구 역전파출소 공한지를 이용해서 역광장에 통하는 일반통행로로 하고 해서 주민들이나 역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역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역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역파를 헐었는 자리, 소화물 취급소자리가 담벽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것도 역에서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니까 그곳을 대부하여 달라고 주민들의 청탁이 많고, 외압도 심하고, 고위층의 압력도 들어오고 해서 할 수 없이 막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청도역의 협의가 있으며 그 주변 담장을 헐고 포장을 해서 파고라시설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청도역과 적극 협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통행로라든지 이런 것은 청도역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는 것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청도역 자체에서는 예산이나 권한도 없고 부산청이나 보고를 해서 해야될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곳에 보면 질서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복잡해서

저희들도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만 사실 무질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호의원입니다. 군민체전시 종목을 보면 배구가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빠졌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지난해 축구가 빠졌습니다. 배구와 축구는 인원도 많고, 인원이 많으므로써 읍면에서 부담이 많고 해서 배구나 축구는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하자는 체육회 대의원 회의시 협의 그리고 읍면계장을 통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구는 사실 경비도 얼마 들지 않고 다할 수 있는 운동이고, 축구는 발을 맞추어서 운동장에서 해 보아야 됨으로 돈이 많이 들고, 배구는 여자도 선수로 2명 넣어야 되고, 남자 7명인데, 배구가 빠졌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배구는 간단하고 오늘 와서 다 할 수 있는 종목을 빼니까 사실 테니스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잖아요, 배구는 아무나 들어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빼는지 이 말입니다.

축구를 빼면 축구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테니스를 빼면 그대로 불만이 있고, 일단 체육회나 읍면 총무계장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