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이신 이대원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내려오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자기가 머리를 깎았는데 왜 깎았는지를 자기가 말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동료의원인 제가 여러분들이 뒤에서 방청석에서 몇분이 의아하고 웃음을 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대전역에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위헌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내린 직후에 3개 시·도 시민들이 모여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충북도의회 대표로 가셔서 머리를 삭발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청호나 충주호에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오는데 대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포상금제를 운영을 잘 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보은의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겸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청댐 상류지역의 계곡에는 봄에서 가을까지 전부 차를 몰고 행락객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는 물론 자기가 가져와서 먹고 버리는 쓰레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사먹고 버리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락객들을 못 오게 하는 거 간단하죠. 경찰관들 딱 풀어가지고 과속하는 것 잡고 딱지떼고 주차위반하는 것 다 떼고 그 다음에 면직원들 다 모여서 쓰레기 버리는 것 적발하면 행락객 거기 안 오죠.

그런데 안 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댐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지금 보은만 해도 20.8%가 넘었습니다.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이 농사를 조금씩 짓고 있는데 봄에서부터 오이, 참외, 수박, 옥수수 심어서 행락객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팔아서 최하 자동차 1대가 오면 1만원에서 한 가족이 10만원까지 돈을 쓰고 갑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지에서 사먹는 거 가계에서 사먹는 거 또 사서 차에다 싣고 가는 거 하면은 최하 1만원에서 10만원을 쓰고 갑니다. 금년 여름에 보은, 옥천, 영동 3개군에 수자원공사에서 댐상류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입구에다가 이런 쇠파이프를 갖다 놓고 길을 막았습니다. 왜, 수질오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 주민들이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 지금 규제를 받아 살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사람들이 안 오게 하면 여기는 어떻게 먹고살란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지도단속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규제받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생활수단의 하나로 행락객들이 찾아와서 그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새로운 대안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시·군이 수자원공사에게 도에서 충북도 당국에서 수자원공사와 시·군에 차라리 쓰레기수거함을 놓던지 아니면 쓰레기수거 박스를 갖다 놔서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함에 박스에 버리고 가서 그걸 제때에 시·군에서 치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행정을 펴나가야지 단속일변도로 지금까지 했던 그 관행 그대로 해서는 도저히 충주댐이나 대청댐 상류지역에 그런 쓰레기수거에 대한 지금까지 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융통성 있게 그 지역에 경제도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는데 행락객들이 많은 기여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