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으뜸충북 건설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의회까지 왕림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저는 지난달 「생명, 그 중심에서 하나로」라는 주제로 우리 도가 개최한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체전준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체전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나게·힘차게·빛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개최된 이번 체전은 14년만에 다시 이룬「종합 3위」라는 쾌거도 물론 대단한 성과지만 150만 도민들의 자긍심과 화합, 애향심 제고의 성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관계관들의 노고에 거듭 치하를 드리며 자가용 자율 2부제와 질서·친절·청결 등에 하나가 되어 참여한 150만 도민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본 의원이 3년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현안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소년체전 및 장애인 전국체전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체전은 우리 도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고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금년의 전국체전 못지않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치러진 체전의 과정을 보면 개막식 등을 주관하는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큰일을 치르는 과정에 사소한 이견과 갈등은 있기 마련이지만 당초 계획부터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고민한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소되리라 생각하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차 이 땅을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축제이자 소외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잔치인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은 그 어느 대회보다 밝고 유쾌한 대회가 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애인 체전과 소년체전시 도와 교육청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추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002년부터 타 시·도의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을 협력하여 추진한 사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 아테네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졌지만 2004아테네장애인올림픽은 우리들의 관심 밖에서 쓸쓸히 치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 도에서 치러지는 전국장애인 체전만큼은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체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전북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전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처 많은 도민들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이 소년체전이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되므로 상위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여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또한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으로 연결되어 또 다른 양태의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높으며 아동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2001년 266건, 2002년 333건, 2003년 3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아동학대 인원을 잠정적으로 추계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을 인용하면 김승권 등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6%에서 아동학대 및 폭력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충북 도내에서 잠재 학대아동인구는 1만4,500여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된 이후부터 2003년까지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아동은 총 749명으로 이는 연간 평균 187명으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기관은 금년에 설치한 제천 1개소를 포함 도내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지역의 아동들은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본 의원은 남부예방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그룹홈 운영실태를 보면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2003년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개입된 사례 245건 중 부모의 학대 및 양육거부로 인해 피학대아동 그룹홈에 긴급격리 보호된 아동이 52명으로 21.2%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명의 상담원이 대체인원 없이 24시간 상주하며 아동들의 의식주는 물론 전반적인 상담·치료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아동 양육시설이 2교대 근무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 드립니다. 2001년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의 아동학대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의 44%가 초등학생이고 학령전기 아동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는 등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해아동에게는 부모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22.6%로 일반인에 의한 신고비율보다 월등히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등이며 그중 특히 아동 전인교육의 책임을 담당하며 보호자를 제외하고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사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종사자 6.9%, 관련공무원 8.3%에 비해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는 5.5%의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 및 교육부족으로 인해 교사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알아도 학교체면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신고의무교육과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보호훈련, 부모교육 등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책 관련 질문입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해 놓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이 도내에는 5만3,922명이며 이중 1급이 5,384명, 2급이 1만652명, 3급이 1만897명으로서 중증 장애인과 이동이 매우 불편한 장애인의 수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증 장애인들은 이동뿐 아니라 사회참여 및 취업문제까지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첫째, 장애인 콜택시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 도에서도 도입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이 편의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조례를 목포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복지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늦었지마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유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욕구조사 관련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곡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불리워지듯이 맑고 깨끗한 지역으로써의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깊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 본 의원은 대청댐 상류에서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가 모여 있는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댐 현장과 도내 유원지와 산간계곡을 다니면서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쓰레기발생량 7만735㎥에 대한 처리비용은 18억6,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떠내려 온 쓰레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는 것을 느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에 더욱더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물론 주의를 주지시켜야 할 것이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산간계곡이나 유원지를 이용하는 행락객과 전 도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펼쳐 의식을 변화시킨다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계, 여성계, 언론계,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야만 “청정충북”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리라 보는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견해가 같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력성취도 조사결과 관련질문입니다. 전국 초중고학생들의 학력성취도 조사결과 초등학교는 충북이 울산에 이어 최하위로 나타났고 중학교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충북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발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2001년도의 통계수치이고 1%를 표본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변명도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면은 있으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충북이 최하위가 아니라는 통계 또한 없는 것으로 미루어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충북의 교육자는 물론 이고 학부형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충북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충북의 이미 지에 큰 상처를 남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결과에 대하여 질타와 실망만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학업성취도를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례를 보면 “모욕은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기에 참을 수 있었지만 이곳에 계속 다니라고 했다가 특수학교에 가라고 했다가 하며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도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OO초교에 가고 있지만 엄마가 보조교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다소 힘이 들더라도 OO초교에 다니고 엄마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려고 아이와 함께 등교하였지만 이마저도 몇 주일 다니지 못하고 현재 아이는 집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인권 연대에서 발행한 장애학생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중 하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위의 사례는 전학을 강요하는 사례로서 이의 원인은 학교내에서 장애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는 것과 학교 관리자를 포함하여 많은 교사들이 장애에 대한 사전지식과 장애인을 교육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학교관리자 및 담임교사들은 막연하게 장애학생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특수교육 담임교원의 특수교사자격 비율을 보면 특수학교의 경우 교사 총 130명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45.4%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시·도별로 보면 우리 도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도별 중등부 학급당 교원수가 전국평균이 2.0명인데 우리 도는 1.48명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과 셋째, 장애차별 사례중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시 학부모의 각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도내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학생의 차별에 대하여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사들이 사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심천 물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흘러왔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도도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과거와 오늘의 물이 똑같지 않음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우리들에 의해 건설도 되고 파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소신에 따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도 되고 피폐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이 자리 우리들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소신과 신념을 갖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150만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땀을 흘려서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으뜸충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