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권영관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힘차게, 빛나게, 신나게” 라는 슬로건아래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원종 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의정활동을 각별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 15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4선거구 김정복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그토록 우리가 열망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냉철한 자세를 잃지 않고,「으뜸충북」건설에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형식적 답변이 아닌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혁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루거나 머뭇거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요청입니다.

과거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과 자율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저해하였으며 이는 산업별 연계가 아닌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 참여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이러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특화된 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종결지을 것, 중단할 것 그리고 계속 추진할 것 등을 선별하고 또한 구태한 조직과 업무는 과감히 폐지·통합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도록 대대적 혁신을 가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혁신적인 사업발굴, 조직정비, 인재육성 등 안정적으로 지방분권을 전담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 상태로는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따라서 도지사 직속으로 전환하면서 지역개발, 도시, 환경분야 등 전문 박사급의 외부인재를 채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지식과 정보의 순환공유로 자치단체는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며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활력과 변화를 통하여 능력개발 신장과 생산성의 증대 등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인사교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이나 지방단체장들이 인사교류를 승진이나 문책 등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인사교류에 대한 근원적 불신감을 조장하고 여기에 자치화 된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부처에서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지역협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사실상 중앙 인사적체 해소 및 새로운 지방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편법운영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과 유일한 인사통로였던 사무관 교류마저 중단된 반면 시·군에서는 7급과 8급이 종전처럼 도 전입을 하고 있어 도청 공무원들이 상대적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며 반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모순 인사교류가 호혜평등 위치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에 있는 기관간 인사교류가 수평적 관계로 형성돼야 합니다.

즉 동일직급, 동수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의 지방순환근무 자치단체에 두는 파견제도를 사실상 상호교류로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1:1 맞교류 방식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에 적극 동참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재정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활성화 대책을 제안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인사 교류도 중요합니다. 2001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원상의 문제가 있다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단체장의 1순위는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발굴 잠재능력발현을 극대화시켜 이를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지방일간지에 LG가 생산라인을 타도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LG그룹은 충북 총생산의 20%와 총 수출액의 38%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견인차임에 틀림이 없는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 를 지향하는 충청북도는 이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반면 도지사님께서는 지난달 해외를 다녀와서 216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대단하게 홍보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공단을 10만평 늘리고 도내 입점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준다는 등 요란을 떨면서 1조4,000억원의 매출액과 연간14억불의 수출을 하는 도내 최대기업이 타도로 가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폰 생산라인 집중은 2006년까지 “글로벌 톱3”로 올라선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기술력과 경쟁력이 입증된 LG를 청주로 집중시킬 경우 수십 개의 기업유치보다 효과가 오히려 크고 충북 경제규모도 현재 보다 2배 이상 신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경제계를 총망라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사님과 담당국장은 직을 걸고라도 이를 성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LG전자가 공장이전을 발표하기 전까지 충청북도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공동 현상인 바 이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여론담당 부서에 경제동향 담당을 추가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G그룹은 누가 뭐래도 우리 도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기업 사랑에 앞장서야할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오히려 경쟁기업 제품사용에 앞장서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우리 도에 기여도가 큰 쪽이 향토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새로운 파트너십 정착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목적 달성과 수익재산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사업주관 과장이 잡종재산은 세무회계과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의 관리상 누락이나 무단점용,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2003년도 실태조사결과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공유재산은 지방재정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 획일적 보존위주의 관리실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외수입원으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당시 행정목적에서 벗어나 수 년째 방치되고 있는 청주시 가경동 1137번지 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600여평 규모의 공용청사부지, 청주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조형물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오근장동 소재 농경지 3,000여평 그리고 1,378억이 투자된 밀레니엄타운부지 등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공유재산이 수 년간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당한 재정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토 전 지역의 전산화 방침에 따른 우리 도의 추진실적은 어느 수준이며 매년 새로운 도유재산 및 국유지를 찾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1990년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충북을 선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정책개발수립,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타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각종 정보의 지역사회 제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역할과 함께 많은 연구실적도 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당시 경제연구소로 설립되다보니 현재 11명 연구원 중 경제학 전공자가 절반이 넘게 편중된 반면 기업경영, 전산정보, 사회복지 특히 여성학 분야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 비전과 다양한 지역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분야에 대한 선임연구원 확보와 함께 전문인력 충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체계와 그로 인한 고급인력채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이사직에 너무 많은 도 실·국장이 참여하여 지나치게 관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의 참여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 분야별로 민간참여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하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충북개발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그리고 명성에 걸맞는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피나는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분기역 오송유치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지역구 도민 여러분 또 방송을 해 주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