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매칭펀드방식으로 1차, 2차, 3차에 조금씩 우리 도에서 부담률이 높아졌거든요. 왜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에 교부를 많이 해 주니까 매칭펀드 비율도 따라서 높아져야 된다… 아무리 어떠한 법정 부담률이 25%에 달한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115억3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마련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25%에 해당되는 115억300만원인가요? 외국인전용공단에 보면 장기임대분양가로서 1%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기준에 보면 요건이랄까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면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년간 무상임대를 해줬었다 하면 그것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했을 때 우리 도나 우리 국내에 다른 유수의 업체하고의 어떤 기술의 교류가 있거나 뭔가 우리가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계약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땅 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첨단 업체가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을 우리 국내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좀 돼야지 그저 외국인 업체라고 그래서 우리 도의 오창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그런 50년 주고 임대료 면제해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50년이면 그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 않습니까? 50년씩 해 주는데 문서화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특혜가 아닌가, 이런 것은 어떤 상담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가요? 10년만 돼도 사실 어느 정도 고난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국가간에 우리나라 현재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우리의 욕심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상당기간을 무상임대하는데서 단순히 어떤 고용효과만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 기술적 부분도 이전될 수 있는 것도 당초에 협상할 때 어떠한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게 좀더 숙의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3차 외국인전용공단에 분양을 원하는 업체가 쇄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2차에 된 게 10만평이었죠? 그렇다면 고용창출효과랄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많이 오면이야 지역에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아져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겠으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내 업체들끼리 출혈경쟁을 함으로 해서 기술력의 외부 유출에도 문제가 생겼고 또 더 나은 조건의 입주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기했다시피 우리 국내 특히 오창이나 이런 지역업체로 들어오는 것이 좋기는 하겠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치열한 경쟁은 사실 좋다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입점을 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듣고 보면 상당히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첫째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것이 돼야 된다, 제가 어제도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숫자상의 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업체가 우리 도에 왔다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양조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업체는 임대료를 75%가량 어떻게 감면해 준다 이러한 내용도 있는데 투자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민의 이익증대에 기여하는 쪽으로 투자가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그 시기가 돼서 만료가 되면 또 다 철거해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편향적 이익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드립니다마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업체가 왔을 때 분양 또는 입점하는 곳으로서 외부에 알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잘 관리가 돼서 지속적으로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이런 쪽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고 있나는 파악해서 유도해 가는 도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