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시. 군 의장협의회 회의참석으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

재무과장 이원동입니다. 지난 21일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중 은닉재산 찾기 실적과 그 활용대책 및 시장부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유재산이 1,011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302필지입니다. 약 30%대부하고 있고, 나머지 709필은 미대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황지라든지, 그런 이유로 대부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대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찾기 실적은 총 작년까지 29필지에 14,513㎡로써 군유재산 증식과 2,595,870원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저희들은 매각보다 보존, 유지위주의 국, 공유재산 정책방향에 발맞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형질변경이나 재산의 무단전대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부지 관리대책에 있어서는 현황을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50필지 52,457㎡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읍이 17필지, 유천이 2필지, 화양이 1필지, 풍각이 8필지, 이서가 10필지, 동곡 10필지, 은막 2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청도읍, 풍각, 동곡시장은 이미 정비가 되었고, 유천시장은 정비 중으로 거의 완료단계 되었습니다. 온막시장은 앞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향후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본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청도읍시장 부지중 과거부터 개인소유 주택이 점유한 부지에 대해서 매각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각시장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인과 청도군이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마다 거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7사람하고 청도군과 되어 있고 이래서 쌍방에서도 경계지점도 불분명하고 해서 합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쌍방이 합의를 하면 분할해서 매각도 가능합니다. 금천면 동곡시장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중이므로 장래 도로공사등 제반여건을 신중히 검토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의 세입중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경상북도와 공무원 교육원의 담배판매의 출향인사와 향우회등을 통한 청도담배 판매확대 계획을 담배인삼공사 청도지점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세수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내 고장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청 직장금고 및 교육원 매점에 청도 담배 위탁판매를 추진하여 3만여갑에 14백만원의 세수증대와 공직자 소유차량 총 383대중 관외등록차량 102대를 관내에 이전토록 지도, 60대를 이전하여 15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중수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주택청약 및 자격시험응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어려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사유가 끝나면 즉시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군세 43억 중 담배소비세가 23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 금연운동의 확산추세에 따라 관내 담배소비의 감소를 대비하여 관외위탁판매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선 10월15일에 재부향우회 총회를 계기로 부산지역의 향우회원 경영기업체를 대상으로 고향담배 판매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군에서 청도 담배 전담 공급 반을 편성해서 주문시 직접 순회 공급토록 조치하여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때는 대구라든지, 서울지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경, 조사시 고향담배 이용권장, 향우회, 동문회, 계모임시 청도 담배이용하고, 친척 친지에게 고향담배 선물하기등 세수증대 방안을 반상회보, 안내문 등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판매업소는 관할지역 담배 기본소비량 미달시 허가취소 조치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도청 직장금고에 담배판매허가를 대구시에 받아 있습니다. 대구시의 담배를 일정량 팔아야 됩니다. 팔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일정량을 팔고 저희들은 청도 전매공사에서 직접 그곳으로 사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직장금고에서 청도담배를 구입하여 이것을 다시 도청 직장금고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마진은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저희들이 가져다 달라하면 언제든지 실어서 갔다 줍니다. 1,000갑씩, 많이 가져갈 때는 2,000갑씩 가져갑니다. 이것이 지역 단체별로 감시가 심합니다. 만일 외지 담배를 가져다 팔면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양성화시켜서 팔 수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사람해서 대구담배 팔고, 우리담배 많이 팔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병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입찰에 있어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지역회사의 보호차원에서 지역제한을 할 계획은, 또 지역제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등의 개정건의나 자치실정에 맞는 공사계약업무로 개선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현행 법규상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으로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군까지 제한은 불가능하며, 지금 현재의 법령으로 봐서는 20억 이상 되면 도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한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임시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군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특별히 우리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외부하고 계약을 합니다만 그 외는 관내업자에게 계약을 해서 이것만이라도 우리 지역 회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법개정 계획이 있으면 이런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재의원께서 질의하신 90년도에 풍각면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견 대립과 집행부의 미온적인 처사로 건립치 못하였음, 9개 읍면중 풍각면 청사만 일제시대의 낡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바 민선군수시대의 풍각면 청사 건립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풍각면 청사를 건립할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청사부지 선정에 있어서 주변 주민들간의 이해갈등 및 의견대립으로 건립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독려하여 주민들의 의견일치만 이루어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라든지, 법규가 어떻게 해서, 또 도시계획도로가 지난다는 것은 군이 연구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만 주민들간에 서로 이해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이 강제적으로 어느 곳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종생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군수실을 1층에 배치하여 주민과 더욱 가까워진 인상을 주고 있으나 신청사 앞두고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이전, 확장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모성으로 낭비되었습니다. 이에 쓰여진 예산과 이전, 확장이 절실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곽의원님께 군수실을 1층으로 이전 배치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부군수실 확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만 군수님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부군수실에서 실과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부군수님실 규모를 10평으로 도에서 강력하게 시달해서 그때 강제로 10평으로 줄였습니다. 줄여 놓고 보니까 의자를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실에 접는 의자를 다 놓아도 계장들이 앉지 못하여 상당히 예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실과를 좁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들어가는 복도를 넣으면 실과장 회의는 할 수 있겠다해서 600만원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청사 지을 때까지 있는 것이 맞겠느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해서 그때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운문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군 세입을 위하여 양담배 안 팔기 및 안 피우기 군민운동을 가질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운동이라도 대대적으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WTO규정에 의거 관이 앞장서 하기는 규정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담배연초조합이라든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권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천재의원입니다. 풍각면 청사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시 집행부의 수동적인 업무자세를 상세히 지적하였는바 이런 식의 답변은 진정코 청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고, 또한 이런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계속 추진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면민들을 또 한번 우롱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면민들은 군정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민선군수께서는 면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솔직하고 진솔된 답변을 통해서 면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10월 간담회시 보충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 주십시오.

저희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각면 청사는 현재 청사가 대지 633평, 건물이 112평입니다. 이것을 지은 것이 1936년 목조건물로 지어졌으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읍면청사를 정비한 것이 약 건평은 250평이 되어야 되겠고, 부지는 1,500평되어야만 청사로 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청사 부지를 팔아서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면 예산은 한 3억 정도, 91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위원장외 25명이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차 부지선정을 위원회에서 보고해 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지금 현 청사 자리에다 하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의 토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청사부지를 이용해서 옆의 것을 구입한다면 청사부지 매입비만 해도 약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곳으로 청사이전을 해야 되겠다해서 다른 곳을 선정해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현재 주변에 추진위원이 6명 정도와 주변의 상가 30세대가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실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여러번 했고, 어떤 동네에서는 이쪽에 땅을 이만큼 내어놓겠다 해서, 그러면 그쪽에도 괜찮겠다 해서 그쪽 의결을 붙였더니, 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의견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못 옮기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다른 곳은 조건이 좋은 곳에 하고 있는데, 풍각면은 비가 새고 저희들도 한시가 급한데, 물론 강제로 밀고 나간다면 어떤 부작용이 따를지 모르지만 어떻게 지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돈 3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은 언제라도 군의 재정상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어야지 이렇게 서로 강력하게 맞 대립해서는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의견수렴에 앞장 서 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난 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입니다. 지금 군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유도로가 있는데 사유도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장상 도로는 되어 있고, 소유권은 개인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관리는 사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으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으로는 관리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유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실이 하층으로 내려온 경비자체는 내역이 안 나와있고, 부군수실 수리한 관계는 내역이 나왔는데, 군수실을 지역주민의 화합이라할까를 위해서 하층으로 내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몇 년도에 신청사가 준공됩니까?

97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96년도로 보고 받았는데요.

예, 저희들이 내년에 완전히 예산확보해도, 올해 예산이 30억원 밖에 안되고, 또 30억 이상 할 수 없고 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속 짓는다 하더라도, 후 내년 4월 말경으로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보고를 받을 때는 96년 말로 기준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군세가 약한 사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나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정집도 누구든지 자기 자택을 잘 짓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재력관계상 험한 집에서 살고, 복잡한 곳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군 재정을 위해서 너무 가한 일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 군수실이 하층에 내려 온 결과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편리를 보고 그에 대한 효력이 있었느냐 해서 먼저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답도 없고, 우리가 군정에 대한 서로가 없는 살림을 살면서 어렵고 고충을 느낀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부군수실이 협소해서 회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작은 돈이나 600만원이고, 1,000만원의 돈을 1년 고생하면 될 것을 버려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으로서, 의회차원을 떠나서 지역주민이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군수실을 하층에 내린 결과 실적을 다음 회기 때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다 지어놓고 있는데, 이 자체를 서로가 잘못을 탓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래서 안되겠다 하는 표현으로 들어주시고,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개인이 점유한 부지에 대하여 매각계획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매각방법과 또 군유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유지에 집이 세워져 있는 매각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입 할 의사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국유지라든지 도유지의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고, 그 외 군유지는 판단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기왕 집이 들어서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비싼 돈을 주고도 살 의사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필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팔아 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들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 놓았는데 감정 해오면 값이 비싸다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집 형편에 따라서 자꾸 살려는 사람이 있고, 또 사라고 해도 안 살란다, 해마다 얼마씩 내면 되는데 구태여 내가 살 재력이 안 된다하면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의원이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단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곡시장에 776번지에 현재 지적의 소유자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곡시장 776번지의 잡종지 292평이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김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구씨 모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명의로 놓고, 크게 투자도 안하고, 또 재무과장이 바뀌기만 하면 와서 내 땅인데 어떻게 할려느냐, 제가 바뀌고 난 후에도 왔었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원하고 가서, 금천면에 옛날 장부를 거의 2달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확인하니까 묘하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풍각, 동곡시장 건립할 때 돈주고 샀는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는 이유는 토지상환이 완료되었다 하고, 처음에는 돈을 받고 팔아먹고, 토지상환이 끝나니까 상환증서를 가지고 자기앞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군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다시 넘겨 주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되는 서류를 다 찾아놓았습니다. 올해 내로 담보가 잡혔답니다. 9월말까지 만약 안 넘겨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9월말까지 넘겨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의명 군의회 부의장님, 군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로써 아무리 험준한 길이라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수레의 바퀴가 한데 맞물려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깨끗한 환경보전은 주민의 정서와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정책의 성공으로 소득증대는 주민소득은 증대하였으나 환경보전은 소득수준 향상에 병행하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환경의 보전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오염되지 않는 청정 지역으로 살기 좋은 이 고장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하여 주민과 계속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우리 지역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과 의회가 뜻을 한데 모아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이 질문하신 현재 추진중인 각종 오염시설 설치는 주민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됨으로 원만한 사업추진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일장소에 설치할 용의는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추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94년 1월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도비 1억, 군비 4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94년 12월 설계 용역 하였으나, 94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95년 4월10일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라 도비 3억원을 추가 보조 요청하여 경북도 추경시 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사업비는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이 95년 말까지로 금년 내 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은 현재 내부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매전면 금곡리 산100번지, 군유지로 이 일대를 선정하여 매전면 금곡리 주민에게 매립장의 최적지임과 설치의 타당성을 계속 계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발주할 쓰레기 소각장과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히 않아 대단히 어렵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예산면이나 관리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병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에 유입되는 오, 폐수 정화조의 관리실태와 폐수다량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복지시설 샤워장등의 설치계획에 따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오수정화 시설 및 분뇨정화조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내 청소대상이 850개중에서 519개소는 청소를 완료하였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정화조는 현재 없습니다.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기준치 이상 방류되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또 저희 관내는 폐수다량 배출업소가 없으며 4, 5종 폐수발생업소는 27개소로서 95년 정기점검 1회, 수시 점검 2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 업소에 개선 명령 및 부과금 2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읍 및 위생환경사업소에는 현재 샤워시설이 있어 근무 후 소속 근무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읍면은 당직실내에 샤워 시설이 있으나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복지시설 설치 계획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량이 격감되었다고는 하나 피서철 본군을 방문하는 피서객에게 청도군 쓰레기 봉투판매 실적과 금후 행락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특별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발생량이 1일 44톤에서 12톤으로 작년대비 73%가 감소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규격봉투 사용률은 98%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정착 단계에 있으며, 여름철 행락지 피서객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총 1,450매를 판매하여 봉투 판매액은 412,600원입니다. 본군을 찾는 행락객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 특별제작에 대하여는 청도군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 범위 내에서 추후 검토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풍각 유천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각 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 처리시설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각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각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장시설공사 추진현황은 현재 업체 수는 25개 업체이며, 폐수발생량은 1,200㎥, 우리가 폐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공사금액은 550백만원입니다. 국비가 385백만원, 융자는 입주업체 자부담입니다. 이것이 165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 11월 25일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는 95년 8월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3개월 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사는 풍국건설에서, 전기공사는 대우전기에서, 기계납품은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내역은 94년 11월25일 공사계약 했으나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금년도 3월7일날 터파기 공사부터 금년도 4월18일 1달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시공업체인 풍국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여 5월2일 정상시공 촉구를 했고, 또 5월26일날 또 정상시공 촉구를 했으며, 6월21일날 풍국건설에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월22일날 계약해지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7월28일날 시공연대 보증회사인 유영종합건설과 계약하여 현재는 총 공정 35% 완료했고, 공사기간을 연장 했는 금년도 11월29일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폐수가 1,200㎥ 나오는 중에서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섬유업체가 3개 공장이 있는데, 이 3개 공장에서 1,000㎥가 나오고 나머지 들어오는 21개 공장에서는 한 200㎥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섬유업체 3공장 중에서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건설중이고, 한 개는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중인 섬유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장이 도피 중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폐수종말 처리장을 만들더라도 하루종일 운영할 폐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165백만원의 융자금에 따른 이자부담이 분기별로 300만원씩 납부해야 됩니다. 이 이자는 24개 업체의 폐수의 비율에 따라서 회사에 부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자 들어오는 것이 50%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세입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번에 업자들과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는데, 업자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업자가 13∼4명 정도이고, 그곳에 회장이 있습니다만 회장의 이야기도 전체 업자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업체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동하더라도 관리비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 같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가동할려면 일년에 9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당장에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금년도 11월 달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 12월부터는 가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남의 장병세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숭아 연구소 부지 내 매립되고 있는 발전용 연료찌꺼기에 대한 공해여부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서면 가금리 787번지의 67필지 청도복숭아 시험장 부지에 토양개량제 및 객토용으로 반입되고 있는 연소재는 94년 9월28일 접수한 성적서에 유해성 물질이 없기 때문에 94년 10월 27일 일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성토 중 95년 1월20일경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다시 시료 채취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또 저번과 마찬가지로 유해성 물질이 전혀 없으므로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동년 8월25일자 인근 이서, 각남면 주민의 민원으로 현재까지 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성토에 사용하는 연소재는 유해성 물질이 전혀 없고, 연소재 사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 복숭아 성장의 촉진재가 된다는 진흥원 연구발표와 복숭아 조기시험 재배를 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에는 시험성적서입니다. 우리가 처음 허가 내어 줄 때 시험 성적서와 1월 달에 민원이 발생되고 난 후 시험 성적서하고 2장입니다. 다음은 운문에 박재덕의원님이 질문하신 매년 하절기에 운문사 일대의 환경정화를 위해 타 관광지처럼 요소마다 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민간조직에 위임해 환경정화비등을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문사 일대의 영구적인 화장실은 현재 4개소가 있으며, 삼계리등 다른 요소에 영구적인 화장실은 운문댐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운문댐 용수관리사업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조직에 위임해 환경정화비등을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보호구역이 지정된 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면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금천면 소재 대동요업의 전반적 현황과 증축된 시설내역, 그리고 오폐수 처리현황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요업 업체현황은 대표자가 박헌출씨이고, 소재지는 금천면 임당리 1943-1번지입니다. 업종은 청기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장규모는 부지면적이 26,716㎡, 그에 따른 건축면적은 10,025.08㎡입니다. 승인일자는 89년 10월27일에 승인을 했고, 그 사이에 변경승인 된 것은 94년 2월12일에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515-81-02168이고, 시설 증축시설 내역은 규모가 부지 8,263㎡, 건축면적이 2,770㎡입니다. 여기에 따른 변경승인 일은 94년 2월12일에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현황은 94년 6월14일 오수 250인분을 처리할 수 있는 1일 15㎥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시설은 혼합시설로 이름이 볼밀입니다. 4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일일 폐수 발생량은 1.5㎥이며,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처리된 것을 생산공정에 다시 사용합니다. 흙을 가지고 와서 물과 혼합하는 과정에 이물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된 폐수는 전량 방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증축되는 폐수 배출시설은 없습니다. 이곳은 폐수가 나오지 않는 공장이기 때문에 배출시설은 없고, 대기배출시설,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지금 증축되는 건물에 설치를 했으나 현재 허가서가 우리 환경보호과에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천재의원입니다. 풍각 농공단지 공사금액중 융자분에 대해서 각 업체마다 융자를 주었는데, 이자가 아직까지 50%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 미납부 원인이 과연 자금압박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장주의 이해부족으로 나온 것인지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 165백만원에 대한 분기별 이자가 300만원입니다. 50%는 조금 상회했는데, 현재 이자를 회수 못하고 있는 공장은 현재 25개 업체 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12개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개소가 건설중이고, 또 짓다가 부도난 것이 섬유공장 1개와 2개는 부도나서 사장자체도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이자징수가 되는데, 현재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공장이 설치되지 않은 사장들, 거의 다가 외지 사람으로 여기에 없는데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하고, 또 서신을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10월 달에 다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직접 집에 가서 융자금 이자가 회수될 수 있도록 상담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 각북의 도치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입니다. 복숭아 연구소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유해물질이 없다하는 것이 시험 성적서를 보고 알았는데, 색소는 없습니까?

현재 색깔이 조금 검은색입니다. 석탄이 타고남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럼 물하고 희석했을 때 검은 색깔이 나겠네요.

물하고 희석했을 때는 검은색이 나옵니다. 석탄은 아주 검게 나오지만 이것은 타고난 나머지이기 때문에 연탄처럼 하얀색은 아니지만 약간 거무스럼하기 때문에 물도 약도 거무스럼하게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출신 곽종생의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95년도 95년 4월10일날 설계완료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명시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발주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보조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내 공사가 끝나지 못할 때는 사고이월을 해야됩니다. 금년도 사업이 발주 안되면 도비는 불용 처리됩니다.

금년 내 발주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 내 발주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곳에 설계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현재 우리가 용역된 설계비는 2천만원정도 됩니다.

2천만원 설계비를, 예를 들어 장소를 옮긴다고 볼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무시를 하고 새로 해야 됩니까?

장소를 옮긴다면 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변경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변경신청을 해서 할 수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마땅한 장소도 없고, 또 연말까지 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는 청도읍 내호하고 유천주민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면하고 관리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이 한곳에 모여 있다면, 오늘의 설계비가 2천만원정도 없어지는 것, 예를 들어 내년이나 후 내년에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선택이 된다면 그렇게 사용하면 설계비 2천만원이 지금 주었지만, 다음 재 설계를 안하고 설계변경을 어느 정도 해서 그 설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큰비용이 안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각로 설치하는 것이나 건물 같은 것은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또 설계변경을 해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위치라든지 기반관계는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만 조금 하면 안 됩니까, 재 설계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건물하고는 재 설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설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소각장과 매립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때, 거리가 조금 떨어졌다고 볼 때, 그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영구적인 경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도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보조가 1억이라는 돈은 몇 해 아니면 그 돈이 제대로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시급하게 하지말고, 한 자리를 선택해서 매립장만 선택되면 소각장은 분명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립장과 소각장이 한 자리에 모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운영상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곽의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현재 소각장을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각장보다는 매립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구하는 기간이 얼마 걸릴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계속 매전면 금곡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2∼3번 나가고, 선진지 견학관계도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가지 않아서 저가 이야기 했는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빨리 착공이 된다 하면 이 문제도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착공이 지연이 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앞으로 내년부터 후 내년까지 청도읍, 화양읍의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유휴가 더 들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하면 예산면이나 관리면에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것을 하나를 설치한다, 아니면 두 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일이 잘 안되면 고생과 어려움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장도 지역주민의 협의를 얻어야 되고, 매립장도 지역주민의 협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현재 지역주민의 협의를 못 얻어서 소각장을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각 읍면에 1∼2년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서 매립장이 성취될 것인지, 3년이 될지, 금년 내 좋은 것이 서로 이루어져 매듭이 될는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면 소각장 자체를, 지금 부지까지 사놓았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에서 받았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것을 조금 연기하고 매립장을 더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속히 추진할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본군으로 봐서는 적당한 일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혐오시설이 소각장말고도 몇 가지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매립장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예정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의 실무자들이 사업자체를 아주 태만하게 생각합니다. 이 소리는 아주 나쁜 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과 협의를 보고 설계를 해야지, 돈부터 먼저 투자해 놓고 협의를 볼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밀고 당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요량을 못 하겠어요, 이것이 위에서 누르니까 따라가 주어야 되겠고, 그러니 설계부터 먼저 내고 윗 눈치를 이렇게 보고 행정을 집행했는데, 앞으로는 이런식을 하지 마십시오, 방금 말했다시피 오, 폐수 처리장 같은 것도 사실은 설계를 내어서 기다려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막대한 자원이 들어서 사실 눈감는 일인데, 우리 청도로 봐서는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내밥 못 먹으면서 남의 밥 먹는 것 걱정하는 이런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더 이야기하면 내가 신경질이 나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소각장 자신도 지금 설계비가 약 2천만원 들어가 있다 하니까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전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매립장을 온 정성을 모아 의원들이나 실무자들이나 빨리 매듭을 지어서 한 자리에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에도 없는 것인데, 지금 청도읍에서 보더라도 지금 땅은 경산 땅입니다. 삼성 넘어 가면 경산공원이 안 있습니까, 지금 화양이나 이서, 각남 풍각에서 봐도 외모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본군에서 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산림과소관입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전번에 거론이 되어 산림과장과 지적과장이 현지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는 황폐하게 보이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묘를 써놓고, 조경을 다 해 놓았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많이 자랐는 단계가 아니라서 멀리서 보니까 황폐하게 개간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나아질 것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간을 지루하게 뺏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원묘지에 본 의원도 몇 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가보면 정원에 심는 나무를 심었지 그것이 아무리 자라도 묘를 가릴 수 있도록 성장이 안 됩니다.

곽의원님, 본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시고,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호의원입니다. 매전면 금곡리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적지인지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립지 대상지를 몇 군데를 현지답사한중에서 금곡 골짜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마을하고 4.2㎞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방이 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매립장할려고 하는 장소가 땅이 군유지입니다. 전체가 44정인데, 그곳에서 4∼5천평 할 계획이고, 그래서 금곡 주민이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서 물이 내려오더라도, 물이 금곡을 통과하므로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들어가는 길 4.2㎞를 5㎞길고 내어야 됩니다. 길을 내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쓰레기 매립장 옆에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켜 나오지만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30ppn 미만으로 나옵니다. 이 물 자체를 길 5㎞를 닦으면서 하수관을 묻어서 빼 버립니다. 금고동네 밑에까지 하수관로를 동시에 같이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4천평 내지 5천평을 만들면 매립장 만드는 주변에 돌아가면서 배수시설을 만드는데, 그래서 우수시에도 매립장부지 4천평이나 5천평 그곳에서 나오는 물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아니면 산이기 때문에 전체 물이 내려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임도를 내던지, 도로를 내어서 다른 물을 그곳에 같이 희석이 안 되도록 빼버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5억, 군비가 15억 해서 3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운영해서 나오는 물은 계속 폐수관을 내천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내천에 빼면 내천이 오염된다고 우려를 안 하겠나는 생각도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저희 군내에 있는 매립장 자체가 위생적인 매립장이 없습니다. 풍각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풍각도 그렇게 위생적인 매립장이 아닙니다. 폐수종말 처리장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금천에나 운문에 쓰레기를 말이 매립장이지 매립장이 아닌 노지에 갖다 부었는데, 지금 당장 구할 곳이 없고, 면별로 매립장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몇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물보다는 이것은 정화되어서 30ppn 미만 나오기 때문에 하천은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실지는, 안 해줄지는 계속 가서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청도읍에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는 청도읍에서 24㎞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매전까지는 한 20㎞정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청도나 화양 부근에 쓰레기 밀집지역부근에서 해야 교통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곰티의 험난한 재를 넘어가면서 쓰레기가 왔다 갔다 하기에 또 눈, 비 올 때 곰티재규제도 많이 됩니다. 저도 동무를 봤기 때문에 부역도 하고, 군에서 차도 오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부근 근교에 어떻게 하던지 해야지, 매전면의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니까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환경팀이 나가서 봤을 때는 청도읍, 화양읍의 위치보다 매전 금곡리가 매립장 위치가 제일 적지입니다. 거리문제에 조금 애로가 있지만 요사이 청소차가 많기 때문에 거리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에 장애가 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훈련한다고 부대차가 계속 와서 농사에 지장이 많은데, 쓰레기차까지 와서 그것도 20 몇 ㎞까지 와서, 여기 가까운 10㎞미만에도 할 곳이 있는데, 구태여 매전면 그곳까지 오는지, 청도읍이나 이런 곳은 보지 않고 매전 골짜기에 와서 공동묘지니 뭐니, 혐오시설은 매전만 다 갔다 줄려고 합니까,

청도읍에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청도읍에도 산도 많고 한데, 읍의 것은 읍에 버리고, 면의 것은 면에 버리도록, 매전 것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매전 것만 버리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글쎄요, 그렇게 하면 예산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매립장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금곡리 주민 6명이 군에 왔는 것으로 알고, 군수님과 면담하였다는데 면담결과를 말씀 해 주십시오.

금곡리 주민과의 면담결과는 우리가 봤을 때는 최적지다,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매립장을 설치하겠다, 주민들은 매립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면담내용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갔다와서 저에게 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주민이 극구 반대하면 절대 안 하겠다, 군수가 답변했다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민과 충분히 대화해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주민과 대화하지 않고 바로 설치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민이 절대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절대 반대할 때는 계속 대화를 해야되죠, 대화를 해서 주민들도 순화를 시키고, 또 우리 관의 전체 이야기를 해서 갖다 버릴 수 있으면 갖다 버리고, 매립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관에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되고, 그렇게 해서 타협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운문사 일대의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정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정되기 전에 오염이 심각합니다. 간이화장실을 중간 중간에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제는 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간이화장실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영구적인 화장실이 아니라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도 될 것인데요.

간이 화장실은 200만원 들어가지만, 영구적인 화장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우리 군에서, 예산에 투자할 것까지는 있겠느냐 생각하고, 상수도 댐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같이 협의해서 하면 군비를 절약 안 하겠나 생각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지정되기 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자금을 받아서 설치를 못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시화장실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운문의 관광지 주변에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논둑이나 밭둑에 가면 곳곳에 대변입니다. 보통 때는 사람의 발이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빨리 해소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몇 개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동요업에 기와 내벽에 칠하는 유약의 성분은 환경과장은 어떤 성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는데, 뒤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가지고 왔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와의 색소,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이 본 질문의 제일 요지인데, 유약에 성분 자체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과장께서 파악하시고 나와야 답변이 되지,

답변 내용이 그 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파손된 기와의 적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 공장에 그 내용을 못 보았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보았는 모양입니다.

쓰레기 처리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파손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장자체에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도 되는 것인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인지, 만약 위해 성분이 들어 있다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질이 없다면 매립장 가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실려면 기와의 유약에 대한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유해하고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파악해서, 기와가 파손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복토를 하는 부분에 사용이 되니까, 그곳이 전부 강바닥입니다. 전부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강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고, 다음 대기 배출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기 배출시설은 공장 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시설의 허가관계는 환경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대기 배출시설이 가동하지 않으므로서 인근 과수농가라든가 농사짓는 지역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의 건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갔다온 것이 2달 정도 되었는데, 그 중간에 저는 못 가고 우리 직원이 가 보았는데, 신규시설은 가동을 안 하고 있답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앞의 시설관계는 대기배출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질은 정회시켜서 기와 만드는데 다시 들어갑니다.

폐수는 다시 이용하고 하니까 폐수는 환경과장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대기 배출시설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수농가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으로 진정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을 살펴보시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본 농촌지도소를 언제나 잘 보살펴 주신 마음 항상 잊지 않고 전 직원은 열심히 단결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근교농업으로 시설채소 농업육성과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본군은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면서도 시설채소 분야는 인근 달성, 고령, 성주, 칠곡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실정이나 복숭아, 감, 사과등 과수분야의 비중이 높아 과수의 고장으로 터전을 이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채소에 신경을 두고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채소 농산물 소득에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군내 농산물 총 소득은 102,11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채소가 3,816백만원, 과수가 33,454백만원, 구성비율을 보면 채소가 6.1%, 과수가 32.8%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채소 육성 지도계획을 말씀드리면 낙후된 시설채소분야의 실정을 감안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현지지도 강화로 신규 재배확대를 구축하여 취약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대책지도 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으로 시설채소 재배 확대계획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지도소장을 한 5년 했습니다. 처음 청도군에 와서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인근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끔 군수님이 도와주신 것은 처음 느꼈습니다. 거의 소득자본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3억원입니다. 이것을 무이자 3년 거치 2년균분상환 하도록 군수님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군에는 시설채소를 말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근 성주군은 소득이 2,688억입니다. 그에 비해서 청도는 농가소득이 호당도 성주, 고령 같은 곳은 연간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군은 1,000만원도 안 되는 907만원입니다. 그래서 타군에 비해서 시설채소관계는 아주 뒤떨어졌다는 생각에 소장의 입장으로서 늘 마음에 달리 어떻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데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지원한도를 보면 300만원을 저희들이 100명을 계획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신규재배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279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시에 돈은 한정되어 3억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79가구는 금년에 못 주게 됩니다. 이래서 군수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할려는 사람은 해 준다하면 한집에 300만원씩 하우스 한동이라고 가상한다면 279동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의원님들 항상 마음을 가져주시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그렇고, 추진사항은 신청자 279명중에서 100명만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추진은 사업규모가 2㏊로 적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사관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677백만원을 유리온실, PC온실, 파이프온실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청도 지역에는 현시에 비닐하우스하는 곳은 풍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리온실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주산단지 조성에 특산지화로 전문기술 보급과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할 것이고, 수박은 풍각면 차산, 덕양, 혹석지역을 중심으로 턴넬재배를 하우스 재배로 전환토록 하여 건묘육성과 착과절위 조절로 품질을 향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딸기는 저희군내 청도읍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호당 300평 했는 사람은 550만원 소득을 보았습니다. 금년은 가격이 좋았고, 우리 군내 딸기 재배도 앞으로 품질향상 시켜서 딸기가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 중에서도 딸기모는 다른 작목과 달라서 휴면타파를 해야 되는데, 이유는 항상 딸기가 착과가 많이 오고, 시기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현시 고령 있었는 것을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만 고령에서는 야냉육묘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휴면타파를 시켜서 육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품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은 딸기를 재배하되 고령에 비해서 보면 저가 본 견지로 상당히 기술이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청도 지역에 있는 사람은 평면재배를 하고 있는데, 고령 같은 경우는 고휴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재배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경영 농가는 사례를 발굴 분석지도에 활용하고, 작목반 육성으로 품질향상 전문기술 보급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의욕을 가진 신규농가의 확보와 재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의 질문인 농기계 순회 수리 실적과 금후 확대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순회수리실적이 95년 계획이 1,350대인데, 현재까지 1,252대를 했습니다. 92%정도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기종별로 봐서는 경운기, 분무기 바인더, 이앙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회수리 횟수를 읍면별로 해 놓았습니다만 111개 곳에서 청도읍이 14번, 화양 15번, 각남 13번, 풍각 13번, 각북 13번, 이서 16번, 운문이 7번, 금천이 9번, 매전이 11번 되게끔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 보람 있는 것이, 공무원이라면 물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보람을 느끼고 해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농기계 수리하러 간다하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수리를 해줌으로 해서 농민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수리하는데는 2인 1조 해서 순회수리 차량이 1.4t톤 1대 있습니다. 이것이 타군에는 2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차를 한 대 더 확대시켜 주시고, 그에 따른 기능사도 2명을 더 확보 해 주신다면 우리 군에서는 농민에게 농기구 수리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후 추진확대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유현황이 42,740대입니다. 그 중에 경운기가 8,183대, 바인더가 2,606대로 청도가 우리 도내 군별로 해서는 제일 많습니다. 이유는 저희군내 논이 경지정리 안되고 논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앙기가 1,270대, 관리기 3,453대, 방제기 7,503대, 콤바인 201대, 트랙타 161대, 기타 19,363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방향은 수리 대수률 봐서는 현재 42천대 있지만 저희 계획은 1,350대입니다. 이중에서도 110%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품수리비는 1,000원 미만 되는 것은 군비로써 돈을 지원했고, 1000원이 상되는 것은 본인이 수리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550만원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612만원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살펴 주셔서 이 돈을 올려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농민에게 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 지도소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가 질문한 농촌의 실정, 농촌에 맞는 품종선택을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은 청도가 복숭아, 감 사과등에 전념하고, 원예는 신경을 안 쓴 곳이다고 저희들도 지역에 살면서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복숭아도 시기적, 시간적으로 장년간 지속적인 장려를 했기 때문에 퇴폐적 시기가 닥쳐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숭아 심었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갱생을 안 하고, 사과나무 심었는 밭에 사과를 심으면 갱생을 안 하는 이치와 같이 어느 정도 경영과정이 흘러서 잘 안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토질에 맞는 원예시설을 연구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주어야 되겠고, 또 지역에 맞는 특화를 선별해서 일교차와 온도 토질을 검사해서 여기에 맞는 과수를 심도록 연구 좀 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양의 미곡처리장을 기공했는데, 앞으로 우리 청도 쌀이 어느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고, 어느 품종을 장려하면 청도 지역에서 토질에 맞아 밥맛이 나올지, 이것을 잘 연구해서 그 품종을 이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은 사실은 무식하고, 연령으로 봐서는 고령자입니다. 이것을 지도소에서 먼저 선구적으로 연구해서 지역주민에게 안 밝혀주면 지역주민들로서는 이것을 찾아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농촌지도소에서 특별히 연구를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잘 살펴서 지역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곽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마음이 상당히 흡족합니다. 과수원관계 농촌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품종선정에 복숭아는 현시에 저희들 군내 백도계통이 많습니다. 반면에 조생종으로 창방이 많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복숭아 품종 만생종으로 유명이 있습니다. 현시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육성된 백향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에 현시 청도 복숭아밭이 산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지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6년도 저희 예산에 하나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의원님 보시고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시에 복숭아밭 산지에 있는 것은 200평당 35주내지 38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할 계획은 복숭아를 밀식 재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Y자 수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300평에 83주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초생재배를 한다면 김도 안 매어도 되고, 풀도 안 매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포로 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도 복숭아는 과거보다 수량도 많아지고, 품질도 향상되지 않겠나 저가 확신하고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청도 지역에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운문댐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만일에 운문댐 물이 만수가 되었다하면 습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청도군내 농사를 지으면서 년간 기온관계를 조사해 보면 83일이 안개낀 날로 되어 있습니다. 4/1이 안개낀다고 보면 앞으로 벼 재배하는 곳은 습도가 높은 지역에 벼가 잘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는 앞으로 벼도 가능하지 않나, 벼도 밀식재배한다면 농가소득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쌀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시에 청도는 밭 면적이 4,680정입니다. 92년도 실적에 5,600정 정도 되었는데, 1년 반 동안 오니까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미곡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청도 사람 청도에서 하여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소득관계를 따진다면 과수원은 복숭아가 3년간 소득이 147억입니다. 쌀은 284억입니다만 만일에 쌀 농사를 지어서는 반당 5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복숭아는 주 작목인 복숭아라든가, 감이라든가 해야 쌀보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쌀 관계 말씀하신 것은 품종은 현재까지 과거에 품종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밥맛이 좋고, 일본의 고시가라든가, 미국의 칼로스쌀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일품 벼라고 저희군내 800정이 금년에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수확해서 자기가 직접 먹어보면 밥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 확대할 계획이고, 곁들여서 화양벼라든가, 하남벼가 맛이 좋다해서 이것은 중생종입니다. 이것을 확대 보급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곡처리장 설치해서 하더라도 청도에 일품벼가 많다하면 누구나 다 드시고 다시 찾는 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원예관계는 전체 1.021억 중에서 채소분야에 100억입니다. 이중에 시설이 38억이고, 고추재배가 26억입니다. 그 중에 풍각에 양파를 좀 많이 재배합니다. 양파가 19억이고, 기타는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군내 시설채소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의 말과 같이 딸기의 순수익이 금년에 300평 했는 것을 조사한다면 55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벼농사는 딸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시설재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와서 군수님에게 건의도 드렸고, 군수님이 미리 잘 아시고, 새마을 소득자금 3억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금년 년말에서 내년 초까지 하우스가 100동이 넘는다고 볼 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만 의원님들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하우스가 확장되어야 청도군은 소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품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

예, 도칙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현 농촌실정이라든가, 청도군의 원예 시설 쪽으로 농업에 대해서 낙후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 근교농업을 특별하게 기술보급에 박차를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단위에 농민상담소에 직원이 한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명이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앞으로 인원에 대해서 증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도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원예는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우리군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구근교로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풍각에 미나리로 재배시험하고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를 하는데 지원해 준다 지원해준다 해도 전부 자부담이 얼마 있고, 지원이 얼마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순 국비로써 시범사업으로 한재 청정미나리 전년생산체계확립 시험이라 해서 금년에 설치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6천만원, 농가수는 5호입니다. 하우스로 14동 지었습니다. 면적은 821평이고, 관정개발도 2개소했는데, 이유는 청정 미나리로 하기 때문에 지하수로 개발해서 계속 물이 흘러가는데 미나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청정미나리가 됩니다. 지역은 청도읍 평양리에 시범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험에 들어갔으면, 95년부터 96년 9월말까지 2년간 계획하여 5개 시험구로 부분 시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재미나리는 일년에 한번만 하면 말았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험항목을 5개로 나누었습니다. 1시험을 가을재배, 정식 시기별 수량품개발, 증식 시기가 8월1일부터 했는데 지금 일부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또 3회 수확하는 것으로 8월1일, 8월20일, 9월10일날 했는 것으로 3회 이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는 반촉성재배 해서 피복자재별로 해서 수량시험이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해서 피복자재로서는 PE필름해서 이것도 역시 설치를 했습니다. 3개 처리하였고, 셋째 시험으로써는 촉성재배, 과거에는 그대로 노지에 했는 것을 하우스로 해서 보온방법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재배를 해서 이것도 연간 수확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 네 번째 시험으로는 여름철에도 품질향상을 위하여, 차광막을 설치하여 차광막도 30%, 40%, 50%, 90% 설치해서 시기별로 수확하도록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억제의 방법을 시험해서 지하수로 찬물을 항상 수막재배 해서 수량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원예사업관계는 하고 있고, 반면에 운문에 옥수수 2기작 재배도 절에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객에게 현시에 팔아서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에 하우스로 작년도 연말에 600평을 설치해서 금년에 소득이 1,570만원 나왔습니다. 직접 재배했는 것을 다른 곳에 가져가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삶아서 팔았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두 번째 가서 읍면상담소관계는 인원계획 관계는 저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의 인원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경북 시책에 의해서 1개 면에 1명을 두어서 더 되면 좋겠는데, 이것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인원이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에 현재 1명이 있는데, 농민들이 찾아가 볼 때 회의 갔을 때도 있고, 현지 출장 갔을 때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시간활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시에 농민상담소가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화기가 착신제로 해서 만일에 농민상담소에 인원이 있으면서 나갈 적에 전화기를 본소로 돌려놓으면 본소에서 전화상담을 합니다. 직접 면담은 못 합니다만 만일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소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본소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고, 또 전 직원이 나갔을 경우에는 꼭 필요하면 약속을 해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농가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운문지역에 보니까 토마토 포장박스를 보조로 해 주었던데, 우리 농민들 농사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문제입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높은 단가로 팔아야 수입이 되는데, 금년에 토마토 포장을 보니까, 지도소에서 무료로 주었던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운문뿐만 아니고, 딸기외 복숭아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착안해서 보기 좋도록 하고, 1㎏, 3㎏, 5㎏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고루고루 배부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관계는 시간을 오래 했는데, 저희군에는 저가 보건데 할만한 사업이 운문에, 이웃 금천면에 비해서 금천의 박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농사는 운문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금천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소천리에 운문 못지 않게 하고 있는데, 금천의 토마토하고 운문의 토마토는 노지에, 타군은 하우스재배로 떨어진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포장이 아주 미비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박스를 지원했는데 농민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량은 못합니다만 한번 더 해 봐서 만일 군에서 한다면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군에 포장으로 인해서 소득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격관계도 15㎏, 10㎏, 5㎏, 3㎏ 단위로 한다면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 5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