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간 한 68년 동안 지사가 바뀌면 바뀔 때 마다 그동안 수 백명이 이거를 무상양수하려고 도 당국에서 많은 애를 쓴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해서 이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선 치하를 드리고 또 당연히 이런 업무를 담당해서 정말 몸 사리지 않고 이런 큰 이익이랄까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그런 담당직원이나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선례는 남겨야지 이후에라도 어떤 도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뛰어들어서 공무원들의 이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선례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고대 국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군이나 도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첫째는 정부 산자부가 이걸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를 검토해서 거기서 정부가 공감을 해 줄 때 들어오는 것이지 군이나 도가 아무리 애달아서 해 달라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할 때 이게 적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미 각 시·도에도 여러 군데의 외국인전용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산자부가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시·도에서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정을 해 놨는데도 실제 입주해야 될 기업이 거기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는 다른 기업적인 그 사람들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에서 부적합하다 하면 절대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무데나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산자부와 정부,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기업과 이것이 같이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오창과학단지처럼 외국인전용단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국가차원에서 국가가 기대하는 성과와 또는 충청북도면 충청북도가 기대하는 성과가 양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로 봐서는 외자유치에서 외환보유고를 높인다는 거,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고 또는 산업적인 면에서 수입 대체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고급기술을 국내기술이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외국기술을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받아오고 뺏어오기가 힘드니까 국내에 유치하게 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그 첨단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더 높은 기술로 지향하겠다 그런 국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목표는 그래서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나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의 문제는 그거보다는 그 지역에 외국인전용단지가 조성돼서 외국인 업체를 유치했을 때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거는 결국 그 공장을 지으려면 자재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조달해야 된다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또 인력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니까 그만큼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노리는 바와 광역자치단체가 노리는 바가 어떤 게 더 크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여기에 어떤 게 걸리느냐 하면 10년간, 7년간 전액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3년간 50%를 감면해 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대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는 하지만 이런 데 내버려뒀을 때 국내 기업이 그러면 소득세, 등록세 여타의 세금을 우리가 10년 동안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외국인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세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와 도가 지향하는 목표 그 게임에서 우리 도가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3차 10만평을 조성함으로써 대개 1·2차 성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업체를 유치했는데도 우리가 기대만큼 못 미쳤다 그러면 3차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업종을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 했던 1·2차에서 미숙한 거나 부족한 점을 커버해서 3차 단지에서는 완벽하게 추구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러니까 국가와 우리 도가 게임에서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판단이 안 서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말 시급하다 또 이런 업체가 지금 10만평 중에 5만평이 분양되고 상담하는 업체가 이렇게 있어서 기존에 1·2차에 조성된 외국인전용단지는 머지 않아서 100% 분양된다 입주된다 이런 확신을 주든지 아니면 3차 단지가 조성됐을 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대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만큼의 큰 성과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 시급하게 오늘 이 자리면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충청북도가 이만한 떡을 더 먹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는 절박한 그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담중에는 2차 10만평 중에서 5만평은, 여하튼 상담이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됐거나 2차에 들어오는 업종이 어떤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산자부가 75% 돈만 대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업종을 우리가 어떤 거를 상담해서 엮어가지고 유치하겠다고 할 때 산자부가 어느 만큼 관여를 하고 우리가 보고를 합니까? 돈은 그런데 업종을 선정할 때에 충북도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산자부가 얼마큼 관여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기술적인 검토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만평이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업종이 뭐예요?

알았어요. 내가 산업스파이는 아니니까, 여하튼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공지하는 사실이지만 이제 오창, 오송이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야, 거기 좋다 왜, 기후적으로나 무슨 태풍에 시달리고 어떤 물류비용이라든지 교통망 여러 가지 면에서 오창, 오송이 앞으로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조금 호전된다 그러면 쇄도한다 이거예요. 글자그대로, 그럴 때 지금 그런 국내에 굴지의 유력한 업체들이 오창에 들어오고자 희망해 올 때 그분들한테 공급해줄 여력이 있는 땅이 있느냐 이거예요.

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오창에 줄 거냐 오창에 얼마나 남았는가 아니면 오송이 언제 되니까 오송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그림을 도 당국에서 그리고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국내 업체들은 내가 들어봐도 오창이나 오송을 희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천, 충주 안 가요. 여러 가지 자녀들 교육문제라든지 대전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청주, 충주에 와서 애들 교육 안 시키겠다고 그래요.

지금 전부 대전으로 갑니다. 그런 면에서 오송과 오창을 선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오송을 280만평 하려고 하다가 140만평으로 절반으로 줄은 것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허락을 안 해 줘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정부발표가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번 대비를 해 가지고 여하튼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땅을 해 놔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잘해서 하여튼 충북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이것을 놓쳐가지고 이 다음에 후회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저자신부터 검토를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로 얼마나 취업이 됐나 그러니까 고급기술일수록 지방에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그런 과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대학에서 그 외국인전용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해서 공급해 줄 그런 것도 적극적인 종합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2의제2항 분수림의 수익분배된 수익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수림 관리를 통해서 분배된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별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기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의 분수림 수익분배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재원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리면 방축리, 장연면 오가리, 음성읍 한벌리에서 괴산이 3필지 또 음성이 1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의 도유림하고 연접해서 있습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활용을 지금 취득해야 될 그런 사유, 이것을 취득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지를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활용목적하고 그 다음에 지질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현재 거기에 임상의 구성이 활엽수냐 침엽수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산림과에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해서 다 검토를 해 보신 걸로 아는데 암반지대가 있다든지 급경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위치가 거기 지도에 파란 게 초등학교지요? 왼쪽에 모래재 올라가서 정상부에 파란 게 초등학교예요? 그럼 고개를 올라가기 전이네요.

다 올라가서 학교가 있고 가든이 우측에 있고 그 뒤가 아니고…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게 자꾸 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94년도에 음성의 중앙파출소 4억 도비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또 2002년도 황간파출소 도비 100% 해 줬습니다. 또 증평에 ’94년도 지은 것을 금년에 증축했습니다. 12억2,200만원 전액 도비 해 줬습니다.

진천의 진천파출소 작년에 증축했습니다. 7억6,537만9,000원 100% 도비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도비 100% 준 것이 비단 이번에 유례를 깨고 보은에만 특별히 된 것이 아니다 확실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은은 119구조대하고 보은파출소하고 한장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대 인원을 34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은파출소에 33명, 119구조대 9명 해서 4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옥천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30명으로 정원이 돼 있네요. 옥천의 지금 직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은의 인원이 조금 더 많다는 것하고 119구조대하고 같이 쓴다는 것하고 청산의 경우는 119구조대가 같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비단 보은뿐만이 아니고 이미 여러 군데서 앞에서 제가 2002년, 2003년, 2004년 죽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도비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된 데도 있으니까 보은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 연속해서 지을 데가 나올 테니까 그런 데는 역시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례가 굳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증평이나 진천, 증평이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증축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그러면서 12억2,000만원이 들어갔고 진천도 기존의 건물에다 증축을 했는데 7억6,500만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어디가 오든지 파출소 짓는 거는 도비로 전액 반영하는 걸로 여기서 그런 관례를 만들어놓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