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도군 복지시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생의원님의 질문이신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현황을 말씀드리고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 노인은 8,239명으로서 인구의 14.1%입니다. 그리고 전국 5.4%와 경상북도의 8%에 훨씬 웃도는 숫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 복지예산이 649,252천원으로 노령수당을 70세 이상 생활보호자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였고, 그리고 80세 이상의 거택자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135군데에 운영비를 월2만원씩, 난방연료비를 년 15만원씩, 그리고 특별난방연료비도 연 14만원에서 24만원씩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1개소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6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340명의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진단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되는데, 1차 건강진단자 중에서 유질환자 소견자에 대해서 2차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예산을 보조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다가 2차 검진혜택을 받을 인원은 유소견자의 1/5정도만이 2차 검진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차 검진을 170명 정도로 다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79명의 영세노인에게 목욕권을 년6매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용소를 1개면당 1개씩 지정해서 노인들이 이용료를 반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노인에게 노인 교통비로 월4,800원 상당의 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하고, 보수를 5개소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30여명으로 하여금 무의탁노인에게 목욕을 시키고, 또 청소등 말벗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비용은 정부보조금에 의존한 실정이어서 영세노인 생계대책에만 치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형편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반노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복지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3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는 기존 새마을회관이나,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경로당이 확대 등록되도록 조치를 하고, 96년도에 국, 도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10개소에 950백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도록 하며, 16개소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달에 135개 경로당에 시설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불량한 50개소에 대해서 10월중 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해서 전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인 만큼 시설과 환경부터 우선적으로 깨끗이 갖추어 놓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 및 중풍센타를 건립하도록 국비 1,828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요구해둔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이 보조금에만 의존해 있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대책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노인에게만 지급되는 목욕권을 80세 이상 노인1,338명에게도 무료로 배부될 수 있도록 96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노인이 열망하고 있는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대회를 열어서 모범노인회에 대한 시상을 하고, 노인복지 유공자와 효행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경로효친사상이 앙양되도록 하여서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미풍양속을 계승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재정지원으로 할 수 없는 무의탁노인의 말벗과 목욕 시키기등의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시책은 많은 재원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분야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재가복지 사업은 3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 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 되겠는데, 주간보호사업은 탁아소라는 개념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하면 탁노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모두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시설로 할 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되겠고, 유료시설을 할 때는 6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사업주체는 3가지가 무료로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고 유료시설은 영리법인과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3개 다 군수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개인적인 활동지원을 하는 가사지원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무료봉사원으로 하고 있는 여성자원 봉사자를 유료 봉사원으로 활용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사업은 탁아소처럼 주간에 보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단기보호사업은 15일이네 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핵가족화되고 또 직업을 가진 주부가 많게되면 병중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어차피 어디 맡기지 않고는 출타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에 아주 좋은 사업인줄 압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 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은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규모와 직원배치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민가단체에서 이런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만 앞으로 실제적인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의원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병세의원님의 소년소녀가장이 49세대가 있는데, 현재 20세대만 결연이 되고, 나머지 29세대에 대한 결연 추진계획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결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49세대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은 93명이 됩니다. 세대원으로 보면 전세대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내역서는 추가로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연후원금으로 1세대당 매월 59천원씩 후원되고 있으며, 또 수시로 접수되는 장학금과 성금등으로 올해 15세대에 120만원이 후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업무 보고시에 금년도 상반기에 결연실적을 세대원 20명이라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가 아니고 세대원 93명중에 20명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청도군에서 보호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 1인에게 평균으로 월 33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세대당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만 국민학생에게 다르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다르고, 세대원인 할머니에게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33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생일날 축하편지와 도서상품권을 보내주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상담원이 직접 방문을 하고 전화등으로 고충상담을 하고 진학지도 및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진학생을 위한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의 보호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후원금 관리등 사후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수학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후원 결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접수되는 후원금을 월 5만원이하의 세대원에게 후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지역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회보에 결연사항을 수시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는 전 세대원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76명의 후원자가 세대원별로 다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은 76명중에 9명밖에 안됩니다. 그 뒤에 첨부서류를 보시면 청도주민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는 매일 우유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원 여성도 1명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노인들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70세 이상 생활보호자하고, 80세 이상 거택보호자 해 놓았는데, 약 몇 명이나 됩니까?

70세 이상 생활보호자 대상자는 거택과 자활을 다 합쳐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자 339명이고, 80세 이상 거택만은 107명이 됩니다.

지금 승차권을 청도군 자체적으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이 있습니까?

이번에 복지부에서 내년에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겠네요.

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지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 교통비 지원문제 이것은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노인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천대하는 천덕꾸러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과장께서 내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규경로당을 신청할려고 할 때 절차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대책보고를 드릴 때 제가 7월 달부터 전 경로당을 시설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시설을 조사 해 보니까, 신축이 10개소, 개축대상이 1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을 읍면별로 읍면장님과 수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자부담능력이 되는 쪽과 도비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여건쪽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물었는 것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신규로 등록을 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물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경로당등록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 회원을 20명 이상 되는 쪽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없는 지역에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시설을 면적 5평 이상의 거실이 되면서 화장실과 수도를 갖춘 시설이 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현지 확인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2개씩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재정형편상 추진하고 있는데, 소재지라든가 이런 곳은 할머니 경로당도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동단위로는 할머니 경로당은 안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명이 넘고 시설만 되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연간 60만원이고 이 60만원을 국비의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신청은 전 경로당수당을 다 합니다만 보조내시가 올 때는 보통 3/1정도는 빠져서 내려오니까 전 분야를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골에 방만 따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계시면 운영하기에도 좋고, 어른들 사용하기도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원해서 135개소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135개 경로당에 대한 것은 거의 동별로 되어 있고, 지원하는 금액은 앞에 추진실적에 경로당지원에 있듯이 운영비를 개소당 월 2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난방연료비 년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하가 14만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지급을 1회 해서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60만원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135개소 지원되는 곳을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135개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병세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49세대인데, 20세대는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29세대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나아가서 현재 보니까 각 명단에 지금 현재 각남 같은 곳에 보니까 사람이 소수이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돈을 몰라도, 제가 몇 년 전에 예리동에 우회선인가, 학생이죠?

예.

이 사람에게 내가 지불 했는 지원금이 매월 만원인지, 2만원인지 5천원씩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성장해서 공단에 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도 지원을 합니까?

우회선 학생이 공장에 취업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지원했는 사람인데, 현재로서는 공단에 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8세 이하로 공단취업을 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18세 이하로 공단취업을 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야겠고, 장의원님 후원하신 내용은 저희과를 안통하고 하셨기 때문에 미처 몰랐는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글쎄요, 면서기가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후원해 주겠다 하여 매월 전했는 사실이 있는데, 오늘 이런 명단이 나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런 문제가 왕왕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살피고, 빠진 사람은 49세대중 20세대는 주고 29세대는 막연하게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것마저 복지과장님이 노력해서 주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에는 세대로 치면 49세대가 됩니다. 세대별로 결연을 전부 다 되어 있고, 세대별로 평균을 내면 1세대에 1.6인식 결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후원자가 76명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전부 다가 되어 있고, 결연이 안되어 있는 세대원별로 하면 2중, 3중으로 결연이 되다보니까, 세대원이 한사람도 안 되어 있는 93명의 후원자가 되어야 1명씩 되는데, 76명의 후원자이기 때문에 세대원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아도 청도군만큼 결연이 많이 된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가 외지에 있는 청도가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이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청도에 계시는 분들이 다문 1만원씩이라도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현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한 세대당 매월 59천원하고 다른 보호금까지 합하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금액은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다른 결연아동쪽으로 후원자를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당 5만원이하 후원금이 가고 있는 세대만 5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결연아동쪽으로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명시되어 있는 분 중에서 풍각농협조합장 같은 분은 18세가 넘어서 소년가장 보호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년간 후원한 내용이 빠졌습니다만 그분은 소년가장을 후원하다가 지금은 결연아동쪽으로 후원하고 있고, 할머니 모임에서 여러 학생을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18세가 넘어서 올해까지만 해 주고 다른 쪽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나 청도가 어디인지 모르는 이 분들이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반회보를 통해서 많은 관심이 쏠려질 수 있도록 자주 게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9월 4일 군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막중한 산업 일을 맡게되어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따라서 많은 격려가 있으시면 부족하나마 산업업무와 농업생산소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이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있어 1인당 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지원액을 상향조정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인원은 450명입니다. 시작은 8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 선정이 79명입니다. 1인당 15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6명,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43명입니다. 자금배정의 절차는 농촌지도소장이 신청인원에 대하여 자금 배정에 따른 지원인원을 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군수는 자금배정에 따른 지원인원을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통해 공개심의 후 결정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1인당 융자금을 15백만원에서 30백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경우 1인 한도액을 최소로 하고, 많은 후계자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되어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자금배정이 많이 되어 많은 농어민후계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지원계획은 70여명을 해서 1인당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설립된 위탁영농회사 현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92년도 1개소, 93년도 2개소, 94년도 1개소해서 현재 4개 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는 국비가 25%, 도비가 7%, 군비가 18%해서 보조금이 50%고, 융자가 40%,, 자부담 10%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농번기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대형농기계의 보급 등으로 농기계를 이용, 농작업 수. 위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력 부족농가의 영농 대행 편의를 위해 92년부터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 반값공급, 쌀 전업농,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으로 대형기계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 영농여건이 좋은 농지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영농여건이 나쁜 농지의 위탁으로 경영상 불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작 농작업 위주로 연간 150일정도 작업으로 회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재투자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작 수탁작업 이외에 농작업비 수요기에 적합한 소득사업을 개발 연중 운영토록 지도를 강화하고, 위탁영농 회사에 수탁농이 많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때 거치는 절차를 상세히 설면 바라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간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구입절차는 일단 농민이어야 합니다. 농민으로서 인정이 될 때 농지매매증명서를 작성해서 농지리동에 가면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이 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 농지매매 증명서에 가족단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서 읍면장에게 증명발급 신청을 하면 증명 발급을 받습니다. 농지원부 카드로 대조하고, 농가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그러면 대조를 한 후에 신청인에게 증명이 발급됨으로 해서 대서소에 가면 동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 상한면적은 농업진흥지역안에는 10㏊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은 3㏊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관련되겠습니다. 구입절차 간소화 대책으로 현재 농지매매 증명발급기한은 5일입니다만 자경목적이 확실하고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 기간을 읍면에서 최소로 단축하여 농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시설설치 규정 및 관내 축산 농가중 폐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먼저 축산폐수 시설설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됩니다만 배출시설의 종류는 돼지사육시설이 303평 이상, 수질보전지역으로는 151평 이상입니다. 소사육시설로는 272평 이상, 수질보전지역은 136평 이상입니다. 신고대상으로는 배출시설 종류가 돼지사육시설이 76평에서 303평 미만, 수질보전지역은 76평에서 151평 미만이고, 소 사육시설은 106평에서 272평 미만, 수질보전지역 106평에서 136평 미만입니다. 닭, 오리, 양은 151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규제대상은 돼지사육시설이 21평에서 76평 미만이고, 소 사육시설은 36평에서 106평 미만이고, 닭, 오리, 양은 45평에서 151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규제대상 이하는 우리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가축사육 현황으로는 한우, 젖소해서 4,599호에 20,918두가 있습니다. 돼지는 95호에 14,753두가 되겠고, 닭은 381호에 123,748마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양축농가중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현황으로는 총계 405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91년도에 12새고, 92년도에 38개소, 93년도에 100개소, 94년도에 162개소, 95년도에 93개소를 지도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지원은 339개소이고 자력은 66개소입니다. 95년도 축산폐수 처리사업 개소당 사업비 내역은 법규제이하가 350만원, 보조. 융자해서 각 50%해서 175만원씩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이상에는 70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보조, 융자해서 350만원씩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의 종류로서는 6종으로 톱밥발효축사, 개폐식 축사, 퇴비사, 액비저장조, 폭기식 정화조, 토양톱밥 여과상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법규제 이상 가축사육농가는 463호 중 405호로 87%를 설치하였으며, 58호는 97년까지 지원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내 4,206축산농가는 법규제 제외농가로서 사육규모가 영세하고, 부업규모이므로 축사의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영세 양축가입니다. 대책으로는 법규제 제외농가가 축사를 보수 및 증, 개축시 축가기둥을 4m이상 높이 짓도록 하고, 개폐식 축사, 투과성 스레이트 축사를 건축하여 가축을 사육하여 생산된 가축 분뇨가 태양열로 자연건조가 되도록 하여 축산폐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육규모가 커지면 법규제 이하 대상자로 선정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씩 축산폐수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 없이 축산폐수를 하수구 및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농가를 지도, 단속하겠으며, 적발시 의법조치하여 맑고 깨끗한 청도를 가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 농가소득 증대의 지름길인 금년도 본군의 유통개선사업 전체 현황과 품목별 규격화와 나무 상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획기적 규격상자 확대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금년도 시행하는 전체 사업현황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5개소 설치했고, 과수농가 저온저장고를 3동 60평 지원했고,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1개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5품목하고 있고 특산품 및 소포장재 개선에 1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품목별 지원현황은 복숭아가 167,280매해서 109,900천원이 지원되고, 감은 105,011매로 73,400천원, 사과는 73,541매로 60,300천원, 딸기는 48,730매에 26,800천원, 양파는 116,218매에 8,6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유통중인 나무상자의 비율은 약 70%정도로 비중이 매우 큰 편이나 이를 단 시일 내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보조사업으로 규격상자 제작을 매년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는 군비를 많이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도 역시 박영광의원님의 질의하신 현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경직되게 지정되어 있어 주민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를 대군민 불편해서 차원에서 불합리한 지역을 주말농장이나 임대농지 특산물 판매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허가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본군의 총 농지가 13,576㏊입니다. 그 중에서 진흥지역이 47%로 6,361㏊입니다. 진흥지역 내에 진흥구역이 4,781㏊, 농업보호구역이 1,580㏊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 행위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 받아 사유권 재산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4년 4월9일 개정됨에 따라 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당해 시군에서 해제하는 만큼 대체 지정되어야 합니다. 대책으로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농어가는 주말농장 및 농산물 판매장등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한우사육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동시에 한우 사육정책을 활성화 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의 확대 및 우수성 홍보로써 한우의 사육목적이 농작업의 기계화로 급진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사육농가는 점점 감소되면서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되고 있으며, 90년도에 호당사육두수가 2. 1두에서 95년 6월 현재 4. 5두로서 농가수는 감소하고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에서는 암소의 사육비율이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한우사육두수는 꾸준히 확대되리라 예상되며, 그 중에서 2세 이하의 암소가 4,600두로서 밑소의 사육기반이 양호하여 사육두수가 증가되어 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한우의 사육동향으로 보면 90년도에 5,883호로 12,571두입니다만 이것이 점차 증가해서 95년도에 4,249가구로써 19,182두입니다.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4.5두가 되겠습니다. 한우의 우수성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보다는 그 맛이 독특하고 좋아 가장 비싸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하여 그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소비가 더욱 급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는 도축직후에는 부드럽고 고기의 탄력성도 좋으며, 보수성 즉 가열요리 후 다즙성이 높아 육질이 좋은 편입니다. 또한 한우의 경우 수소보다 거세수소와 암소가 지방함량이 높아 근육내 지방침착이 잘 되고 있으므로, 향후 본군에서는 기존 한우고급육 단지, 각남 1개소, 매전 2개소입니다. 95조성단지인 금천면의 금발한우 고급육 단지와 긴밀히 협의 수소에 대하여 거세실시와 조사료 위주의 사육으로 육질을 향상시켜 우수한 도체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 한우의 우수성은 축협 및 관계 생산단체와 협의하여 홍보토록 하고,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등 한우직판장을 개설 또는 기존 직판장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질 좋은 고기를 생산, 판매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사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 전산화사업 실시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한우 및 젖소의 암소에 대하여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여 소의 생산, 거래, 도축등 일련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입력하여 소값의 안정과 WTO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또한 전산 입력된 소가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6천원에 상당하는 송아지 사료를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으며, 이후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는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우에는 96년부터는 한우번식농가를 위주로 대규모 양축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원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했는 농지구입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제일 끝 부분에 농지원부 카드대조후 신청인에게 발급 됩니다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농지매매 증명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제가 알기로 지적과에 가서 매매계약서에 확인을 받아서 다시 면사무소에 가서 농사를 2년 이상 지었으면 농지감면 혜택을 받고 신규농사를 받는 분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아서 다시 등기소나 대서소에 접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서 그 부분도 빠진 것 같고,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면혜택은 농지매매 증명을 받을 때 그때 감면여부를 면사무소에서 결정해서 두 번 다시 군청에 왔다가 다시 면사무소에 가서 감면증명을 떼는 절차를 구태여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농촌의 인구가 젊은 인구는 없고 노령화 도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이 절차를 잘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감면증명을 농지매매 증명을 할 때, 그때 같이 감면여부를 결정해서 그 다음 지적과 민원실에서 매매계약서를 확인 받아 바로 대서소에 가든지, 등기소에 가든지, 그렇게 한가지라도 절차를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원님 말씀하신 농지매매 증명관계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농가일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으면 바로 됩니다. 그것도 지금 허가구역이 지정된 청도, 화양, 이서 각북, 운문 이런 곳도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농지구역밖에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과 농지관계 담당 부서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가의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내는 매매를 했을 경우는 그것도 안 받습니다. 지역밖에 매입했을 경우이고, 농가로써 확인되었으면 그것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확인이 될 경우에는 감면증명을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군수에게 묻고 싶었지만, 소관이 산업과 소관이라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농지거래법에는 농민이외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의 농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예를 들면 농민이 한평생을 살아서 논 10마지기를 샀다고 가정할 때, 농민의 나이가 많아서 농사를 못 짓고, 토지를 팔아야 될 형편이 되었을 때, 자녀의 결혼식 때나 안 그러면 도회지에 나간 자식에게 방 한칸을 얻어 줄려고 할 때, 농지매매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재 이서의 기준을 보면 논 한평에 3만원을 잡으면 한 마지기당 600만원입니다. 10마지기를 팔면 6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6천만원을 한평생 살림 살아서 모은 재산이 전부 6천만원을 한평생 살림 살아서 모은 재산이 전부 6천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6천만원을 받은 농민은 허탈감에 빠지고, 현지 농어민 후계자가 살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거래가 허가에 묶여서 농민이 매매를 할려고 했을 때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역단체장 회의시나 이럴 때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는데, 도시인도 앞으로는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시내에서 답답하게 살다가 주말에 시골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신선한 채소나 각종 농작물을 자기 손으로 지어서 먹고 싶어 할 때, 도시 사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허가 규제를 좀 재 주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의 답변을 못 받고, 과장에게 받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을 명심하셨다가 단체장 회의가 있을 때 정부에 건의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

예, 박재덕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제 50조에 의하면 주말농장 및 농산물 판매장설치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한 농업진흥지역도 가능하고, 도로여건에 몇 평 이상해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습니까?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50조에 보면 주말농장이나 이것은 농가나 또 농산물 판매장을 할 수 있는 농업단체는 관계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평 이상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전용 처리개요에 보면 농가주택이 199평까지 되고, 이런 때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입니다. 농업용 시설은 1,500㎡이하입니다. 그러나 양축 시설이나 양어장 시설은 998평,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2,117평까지 됩니다. 마을회관이나 어린이 놀이터, 집하장, 창고도 908평까지 됩니다.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이런 것도 3,300㎡까지 됩니다. 농업일시전용은 농지개량 및 간이농업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3,300㎡까지 됩니다.

그럼 도로여건도 관계없습니까? 주말농장을 할려면,

물론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나무상자 비율이 70%정도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상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나무상자를 거래함으로 해서 생산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5㎏이나 20㎏을 넣어 주면 될 것을 돈 더 받는 재미로 물건 더 들어가는 것은 생각 안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받는 재미로 졸때를 3단, 4단 되어서 돈 더 받을 욕심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서울까지 운송과정에서 찌그러지고 이래서 서울가면 청도 복숭아 개 복숭아라는 평가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서단협에서 몇 년 전부터 골판지 상자를 해서 서울로 보내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하루 6천 상자 내지 7천 상자를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확대지원 하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무상자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서 규격화해서 생산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많이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상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사실 일부 상인들한테 농가들이 우롱을 당하고 있다 할까, 그 사람들한테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우선 돈 얼마 더 받는 것을 가지고, 이 나무상자를 가지고 오도록 어느 공판장이든지 보면 일부 상인들이 일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상자를 가지고 오면 몇 개 덜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을 나무상자에 가져오면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일부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에 가면 상인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주는데, 생산자들이 알고 나무상자를 덜 사용하고, 규격상자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만 충분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차원에서 나무상자는 빠른 시일 내 없어지도록 되어야 안 되겠나 저도 바라고 할 계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

예, 박의명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출신 박의명 의원입니다. 현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합명회사, 합작회사로 나와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 해 주시고, 94년도에 각남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운영실적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남의 위탁영농회사의 실태 및 작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실적으로는 완전위탁을 25㏊를 받았고, 부분위탁을 68㏊해서 93㏊를 위탁받아 경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은 3,515만4천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지출은 700만원 지출하고, 순 수익이 2,815만4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먼저 각남의 화동 합명회사가 14명의 회사원이 전부 다같이 투자하고, 쉽게 말해서 전부 사장입니다. 14명다 공동투자를 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합자회사는 투자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경영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비슷한 형태이네요.

예, 주식회사 비슷한 형태입니다. 합자회사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경영은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합명회사는 투자도 같이 하고, 경영도 같이 하고, 구성원이 같이 하는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각남 위탁영농회사에 위탁 영농을 하는 일수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되었으면, 돌아가는 수입 소득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것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동호 의원님이 질의가 있었던 풋고추박스 관계를 잠시 묻고 싶습니다. 저도 농협에 있을 때, 복숭아 박스를 만들 때 처음에 청도군에 7천 개였는데, 92년도에 18천개로 올라 왔는데, 현재 복숭아 박스 지원금이 어떤지 알고 싶고, 풋고추 자체의 박스를 지난해에 보조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풋고추가 경작이 적으니까 안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적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해서 원예 작목반들이 상승할 수 있도록 힘을 돋 구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능금박스 같은 것은 거의 청도로 봐서는 안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안정되었는 것은 줄여주고, 지금 시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한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나무상자가 청도군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각 읍면에 지원하는 복숭아 박스 비율을 해마다 도와주고, 박스보조를 많이 해 주시면 자체가 많이 소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청도에 나무상자를 줄여주시는 것이 청도 농민으로서는 혜택이 갈 것 아닌가, 사실은 조금전의 과장님 말씀과 같이 상인들이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숭아 박스 가지고 오는 것을 사서 가는 상인은 위의 사람이고, 지금 현재 나무상자는 부산사람들이 사서 가는데, 서울사람은 사서 가면 밀려서 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산사람들이 좋은 것을 사면서 돈을 조금 더 주니까, 여기에 호응해서 생산자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복숭아 박스상자 지원을 해마다, 지금 비율이 얼마만큼 상승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만 상승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은 아까 풋고추 이런 것을 조금씩 더 주어서 양성시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청도가 원예에 머리를 쓸 수 있고,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높아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풋고추에 대해서 규격상자를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상자는 곽종생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상인들한테 생산자들이 속된말로 속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위인들은 나무상자를 안 가지고 오면 경매에 안 붙이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들이 가지고 오면 경매자가 경매를 보고 조금 더 주니까, 생산자들이 자꾸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관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산자들이 앞으로 유통구조차원에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생산자들이 바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산자들이 자꾸 역진해 가면, 사실 나무상자를 팔아 가지고 1년 동안 먹고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집이 되는데, 이 나무상자를 만들어서 1년 먹을 것을 여름에 범니다. 이 사람들이 동네 줄이 있습니다. 어느 상자 만드는 사람은 어느 동네 누구와 손을 딱 잡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하고, 이런 사람이 공급을 해주고, 또 동네에서는 가지고 나오면 돈을 조금 더 받고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은 나무상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경매에 붙이지 마라, 상인들이 안 사가도록 경매를 안 붙혀 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무상자를 전량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농민들이 바꿀려고 애를 써야되고, 행정지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상자나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주어서 아무리 해봐야 나무상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 농협, 작목반장 또는 중매인해서 의회차원에서 하든지, 군에서 해 주면 더욱 좋겠고, 공청회를 해서 청도에서는 나무상자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공청회를 군수님이 한번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없다면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해 볼 생각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현재 박스를 수년간 증가시켜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는 말고, 근간 2∼3년 사이에 박스를 보급했는 실적하고 배부처, 금액하고 연간 얼마씩 증가 시켜서 보급했는지를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산업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힘입어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유천재의원님의 질문하신 청도 및 풍각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 및 연간 생산량등을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도, 풍각 농공단지중 미 입주된 공장부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35개 업체 중 청도는 9개, 풍각은 26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청도 농공단지 분양업체 가운데 가동되는 것은 6개소이고, 준비중이 6개소 건축중이 1개소됩니다. 풍각농공단지는 26개중 가동이 14개 업체, 준비중이 7개 업체, 건축중이 5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 총 35개중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준비도 하고, 가동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섬유경기 불황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조업단축 되는 것도 있고, 입주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입주 포기한다는 업체는 없고, 계속되는 경제적 자금사정으로 만일에 입주포기 할 시는 재 분양 공고에 의해서 업체를 다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업주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최첨단 기계분야라든지 공해가 없는 분야를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중에서 매출액은 현재 청도의 경우에 귀뚜라미 보일러 때문에 좀 많습니다. 656억7,900만원이 되고, 풍각은 77억300만원이 됩니다. 취업 인원은 560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월 임금으로 볼 때 60만원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43억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를 맞아 가스, 유류등의 저장 보관 사용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가스공급 및 유류판매업소 현황을 보면 가스판매업소수는 12개 업소인데 LPG충전소 1개소와 LPG 판매업소 11개해서 12개 되고,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를 포함합니다. 19개 업소가 관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현황은 가스판매업소의 안전점검을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의 19개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도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보에 대구 가스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가스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청도관 내에는 도시가스가 되어 있지 않고 LPG로 사용하기 때문에 LPG판매소와 주유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금년에는 월동기를 기해서 저희들이 준비계획을 세우고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가스사고 발생시의 대책으로서는 군청 지역경제과가 본부가 되고, 읍 면 산업계에서 접수를 받아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반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의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면소재 대동요업 주식회사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증축된 시설내역, 그리고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요업은 현재 산동쪽에 큰 편으로 속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업체가 청기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발전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와 공장이 처음 설립될 때가 89년 10월27일날 설립을 받아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된 시설규모는 부지 2,500평에 건축면적이 83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 폐수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해서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만 오, 폐수에 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단지 흙으로 해서 기와를 굽고 하기 때문에 열 관리 관계와 그에 따른 분진이 어느 정도 농사에 지장이 없는가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큰 염려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 준비중이라고 말씀한 부분하고, 답변서 내용에 미 착공 부분하고 같은 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도 농공단지에는 준비중이 1개소이고, 풍각은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도 농공단지가 설립된지 5∼6년이 지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중인 미 착공된 부분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 청도농공단지에 준비중인 것이 2개 업체 있습니다. 그것은 거성산업과 내외섬유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건축중에 있는 것이 1개소 있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다 됩니다. 이것은 부실기업이 아니고 다 될 수 있고, 또 풍각농공단지의 26개 중에서 여기에 준비중하고 건축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양을 받아서 땅을 가지고 아직 건물을 짓지 못한 상태가 준비중이고, 건축중은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중 업체도 계약당시에 4년인가 연기를 해서 그 안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넘을 경우에는 제2차 연기를 해서 할 때는 1년 더 연기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동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 도치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나 유류의 운반수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유류 같은 경우는 드럼통에 기름을 싣고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현재 주유소에서 저장되었는 것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기름통을 담아서 운반하는 것은 원칙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석유판매소라고 여기에서 소량으로 오면 빼주고 하지만, 자기들이 오는 것 보다, 주문하면 드럼통을 담아가서 공급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될 시는 과태료를 맡겨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버젓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유류판매업소인 주유소에서도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탱크로리가 있으면서도 1톤 트럭에 싣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원칙은 탱크로리 차량을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행버스 운행을 청도군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의원출신인 각북면 소재지는 아직까지 직행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장께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업무가 대개 민원과 관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는 버스는 경산버스와 성남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직행버스 노선은 도에서 조정하고, 저희들은 단속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직행버스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 버스인 성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운행토록 회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다닐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직행버스는 20㎞마다 정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마다 정차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 실정에, 청도 지역은 직행버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행버스는 도가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행버스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도에 건의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재조정을 한번 해 보시든가 직행버스가 각북면 소재지에는 군청 앞이라든가, 읍면 소재지에, 필요한 곳에 정차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가스판매소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통에 미터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다 사용했는지, 덜 사용했는지를 확실히 몰라서 다 사용하지 않고 새로 구입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본군에는 가스통에 미터기를 달아서 소비자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조치사항과 가스 판매소 및 주유소의 허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스통의 미터기 설치는 제가 알기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가스는 가스미터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청도는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터기를 부착 못합니다. 그리고 다 사용했다, 덜 사용했다 확인은 켜 볼 때 안 나올 때는 다 사용했는 것으로 인정해서 다시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미터기가 필요합니다.

저번에는 신문을 한번 보니까, 요즈음 가정용 가스통에도 미터기 설치를 보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스가 가정에서 받았을 때 언제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적게 사용할 수 있어 가스통안에 량이 얼마 들었는지 확실하게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올 때, 가스 규격 품질검사에서 정량이다 하는 것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적고, 많고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스판매소 및 주유소의 허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가스판매소는 현재 저희들이 등록하면 적법여부에 대해서 검사하여 저희들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으로 액화가스 석유사용업체가 20평되어서 군청에 신고만 하면 가스안전공사에다 의뢰해서 그곳에서 검사하고, 되었다고 합격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등록을 해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주택가든가 상가에 가스통을 상당히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위험한 가스통을 피부로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문보도상에 가스폭발하면 그것을 항상 느끼는데, 그런 허가가 상가주위라든가, 주택가에도 허가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간에 거리가 읍은 500m거리, 면에는 1,000m 거리에는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판매소 허가를 지금 박재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하장의 규모가 어떠냐, 노상이라도 허가를 내어 주느냐, 가정 주택의 마당이라도 내어주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가 자체를 구조물이 어떻게 해야 허가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몇 평이다는 것은 제가 완전히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이야기가 내년부터는 경로우대자의 버스승차권을 토큰을 안 드리고, 현금을 드린다하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노상에 노인들이 버스 승차권을 가지고 차를 세우면 안 세우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것을 지금 경제과에서 예를 들어, 차를 여기서 안 정차시킨다하면 운전사가 여기는 차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는 소리를 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또 예를 들어 차안에서 어떤 사람이 저기 노인이 차를 세우는데요 하면 여기는 차 못 세웁니다 하고 가 버립니다. 이런 가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 요소 요소마다 주. 정차표시를 해 줄 뜻은 없습니까?

예, 시 단위하고 군 단위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알아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박재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LPG통 미터기설치에 대한 질의에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뜻을 이해 못하시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본 의원도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했지만 LPG가스를 사용하다 보면 언제 어느 시에 떨어져서 급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가스미터기를 달아서, 안되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라도 색깔이 다 되어간다든지 해서 가스가 소멸이 다 될 때는 교체를 해서 새로운 가스를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 미터기를 달던지, 가스가 거의 다 될 때 색깔로 인해서 하든지 해서,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는 못하겠지만 관계기관을 통해서 법규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스가 없어지면 없는 것 입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도의원이 직행버스 소재지 정차문제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도 도에 누누이 군청에서 정차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해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와 또 도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식의 답변은 과장님이 아주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오늘 질의하면서 들어보니까 답변도 불성실하고 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통은 공업진흥청 승인이 되어서 일괄제작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