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자치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청 청사부지 공시지가가 얼마 나옵니까? 평당 공시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자치행정국내에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칭찬할 거는 칭찬해야겠습니다. 하여튼 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창단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하이닉스반도체 부지지요. 여기 매입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가격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자율을 포함해서 평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율까지 플러스한다면 평당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9만원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외국인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유치지표를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도 경제통상국이나 산하에 외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입주 기업체 심의하고 그러는 거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듀퐁 같은데요. 인도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문제가 됐던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말로는 정밀화학, 부가가치 높은 화학공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미약한 경우도 있고 따라서 무분별한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끌어들일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 내부적으로나마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 기업이 실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또 아니면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기술력이 진짜 우리 국가에 꼭 도움이 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별해서 유치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이렇게 어떤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1단지, 2단지를 하면서 유치지표 같은 것 만들어 놨습니까?

예를 들면 고용창출효과 또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의 파급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 가점을 부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별도로 안 하고 일단 산자부라든가 도하고 산자부하고 이 업체가 이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예견은 아직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것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본 위원은 이제 우리가 1단지, 2단지 이렇게 외국인전용단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는 이런 도 자체 내에라도 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도 좋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들어가고 전문가로 해 가지고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창출효과나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산업의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가장 우리 도에 좋은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끌어들이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남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국인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경남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남은 조건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1단지에 들어온 기업체 내역을 업종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밀화학이면 정밀화학에 몇 개 업체 또 기계면 기계…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외국인전용단지를 추가 조성할 때도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밀화학은 정밀화학 쪽으로 몰아놓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분자화학이면 고분자화학 또 IT면 IT 이렇게 해서 단지화를 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정보 같은 것도 서로 교류가 되니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단지에다가 고분자화학도 집어넣고 정밀기계도 집어넣고 또 기타 이런 것을 혼재해서 할 게 아니라 단지화를 구분시켜놓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IT업체면 IT업체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유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어제도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간 균형발전차원에서 충청북도가 미흡하지 않나 어제 그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에는 국가지원지방산업단지가 19만평 정도가 조성이 됐고 ’97년도 11월달에 조성이 됐는데 LG생활건강에서 9만9,340평을 갖다가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아놨지만 입주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6년째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방치가 돼서 거의 10만평에 가까운 땅이 그냥 놀고 있고 따라서 LG생활건강에서 현재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음성군의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왜 굳이 오창에만 전용공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오창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음성에 있는 이 지방산업단지도 10만평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음성에 있는 이런 산업단지도 지리적 여건이나 공항도 30분도 안 걸립니다. 공항도 30분 정도 걸리고 서울까지도 1시간 걸리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이제 대소 지역으로 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평택항까지도 30분 걸립니다.

영종도는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조건상 오창단지하고 우리 음성에 있는 지방산업단지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쪽이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차제에 이런 외국인전용단지를 어차피 비싼 돈을 들여서 도에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거라면 이렇게 지금 6년째 7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러한 것도 LG생활건강에서 매각을 한다니까 이것도 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외국인전용공단을 음성 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에도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로지 오송, 오창에만 하니까 우리 북부권 도민들이 어제 같은 그런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에도 나왔고 북부권 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경제통상국에서도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같이 북부권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럼 본 위원도 음성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공식적으로 외국인전용공단 유치를 경제통상국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괴산 사리 방축리 산28-12번지 35만4,000평인데요. 이게 지금 평당가격이 3,990원, 희망가격은 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쪽에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44-1번지, 56-1번지 이거는 평당가격이 1,349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거하고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거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인지 공시지가도 이쪽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게 높기는 높습니다.

그리고 등고선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등고선도가 있습니까? 해발이 몇 미터 정도 되고 이런 거를 보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우선 설명을 먼저 해 주시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또 있을텐데 사전에 충분히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저 산에는 예를 들어서 묘가 몇 기 있는 거 이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저게 어떤 묘든간에 이장을 나중에 하게 되면 이장비도 줘야 되니까 사실 그거 같으면 계량화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땅을 사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대충 그래도 지주한테라든가 묘가 몇 개 있다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 또 거기 예를 들어서 무단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상태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송전탑도 지나가던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미리 보상금을 한전측으로 부터 받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송전탑이, 한전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전하고 산주하고 어떤 관계인가.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매입대상 괴산 사리 방축리에 보면 현지현황 해 가지고 소나무 70%, 활엽수 25%, 낙엽송 5%, 송전선 철탑 3개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송전탑을 산주가 이미 영구임대형태로 해서 계약서를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 보상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송전탑이 지나가면 나중에 우리 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될 경우 그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해서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이게 산주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를 한전측이 산주한테 지급했다든가 영구임대계약서 내용까지 다 첨부를 해 주시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묘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에 제천 덕동에 있는 그것도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굉장히 계곡도 아름답고 도립공원화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일대를 추가로 차제에 이런 자금이 있었다면 그 일대도 전부 매입해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었을텐데 그쪽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