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청사부지는 국유가 61%가 되고 나머지는 도유지로 돼 있는데 이리로 이전된 지가 지금까지 한 68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상임대를 해서 썼는지 사용료를 내서 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무상양수를 해 주면서 국가가 충청북도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적 성격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봐야 함에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현지를 못 가봤는데 지금 하이닉스 자리 거기가 외국인기업전용공단 범주에,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건지 별도로 돼 있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현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전용기업은 지정된 장소, 지역 이외에는 우리가 유치할 수가 다른 데는 못하는가요? 지금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시·군으로 입주를 시켜줬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1차, 2차 이렇게 하고 3차 이번에 9만3,800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외국인전용기업의 총 면적이 얼마 됩니까? 25만평?

그러면 지금 먼저 우리 계획 대 실적에 5만평이 아직 먼저 2차로 조성한 데 5만평 정도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3차로 조성되는 9만3,800평 이것이 조성된다면 자세하게 우리 국가적으로는 어떠한 이익이 있고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어떠한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은 주로 뭐를 어떻게 봅니까? 언제든지 보면 1차때도 그렇고 2차때도 심의할 때 보면 그 외국인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가 바로 되고 그리고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현재 본다면 그렇게 계획된 대로, 기대한 만큼 효과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할 때는 계획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설치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변에 있어서 개발가치가 높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사서 경영사업을 할거냐 아니면 뭐를 개발할거냐 하는 그런 사용목적이 명확히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려고 확보된 재원 이거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는 뚜렷한 사업목적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후에 발표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는 상당히 수익적으로 기대효과가 큰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지를 보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걸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파출소가 군에 한 개 있는 군이 몇 개 군이 있습니까? 두 개 있는 군… 아니 한 개 군의 그 현황 그러니까 소방파출소가 한 개 있는 군도 있고 둘 있는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군단위로 봤을 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봐요. 예를 들면 옥천 같은 데는 옥천에 있고 청산에 있고 영동은 영동읍에 있고 황간에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보은에 계획한 것은 앞으로 소방서가 된다면 그것까지 보신 건가요?

그것도 참고로… 만약 그때 또 문제가 소방서가 앞으로 언제 될지는 몰라도 소방서가 독립이 된다면 거기 그 자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을 해서 별도로 또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다 감안하신 건가 하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