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제1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인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 균형발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희망과 설레임 속에서 아주 좋은 균형발전기회를 잡았다 놓침으로써 허탈과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참여정부가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려한 것이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충청도민들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준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실망과 좌절만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은 일치단결하여 기필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온 정열과 힘을 모아 나갑시다. 위헌결정에 대한 대응만을 하다보면 행여 우리 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소홀히 다루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우리 도의 각 시·군간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우리 도의 불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소외되고 피폐해진 남부와 북부지역의 심각함을 알고도 도지사로서 이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주민들은 청주권 위주의 불균형 성장발전전략을 지속적인 축으로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3차 종합개발계획, 특히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보면 발전여건이 대체로 잘 조성된 청주를 중심으로 중부권 위주의 집중투자계획이 이루어지고 남부권은 균형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과학영농특화단지만 제시되었을 뿐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권 또한 수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첨단지식벨트조성계획만 되어있지 실제로 강력한 추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개월 전에는 북부권에서 도를 항의 방문하고 상경농성까지 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부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낙후된 보은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의 군으로써 철도는 물론 고속도로도 없으며 국도 4차선 도 개설되지 않은 유일한 천덕꾸러기 같은 지역으로 홀대받고 있으며 ’70년대의 인구가 12만명에서 현재는 4만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도시로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농촌마을에서는 공가와 함께 고령화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수도 점점 줄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발생하는가 하면 소재지 점포 200여개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질화된 농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군의 존립마저 위태롭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집중적 중복투자 성격의 불균형 성장발전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국가정책의 허구성과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의 발언은 지극히 이론적이지만 도지사께서 낙후지역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과 획기적인 배려로 균형 발전적인 정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정도 낙후지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내 전 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