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출목표 53억불을 초과달성한데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33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훈련실적을 보면 296명 중에 수료는 233명 또 중도에 탈락된 인원이 63명, 2004년도에는 224명 중에 9월말 현재 지금 45명이 탈락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지금 탈락된 인원이 몇 명인지 또 훈련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훈련기관에 대한 어떤 지도나 감독은 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29개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2003년도에 296명에서 224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한 72명을 줄였는데 지금 취업된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한 4억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4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1년에 취업이 20명밖에 안 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훈련을 시켰으면 취업이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무슨 80%이상이라도 취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200몇명이지 취업이 20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취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했으면 괜찮은데 훈련을 받고 취업이 안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요새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9쪽 보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23개소가 있고 농공단지가 한 38개소 해서 61개 단지가 있죠?

그런데 현재 휴·폐업된 단지 내 업체가 있죠? 산업단지에는 지금 보니까 한 17개 업체…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에 대한 휴·폐업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각 군단위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하고서 예를 들면 진천에도 보면 업체계약을 하고서 계약을 포기한다든가 해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해지를 하면 다시 추가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하면 제 생각에는 산업단지하고 틀려서 농공단지는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는 업체로 해 가지고 어떤 각종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대기업체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SK나 이런 큰 업체는 지금 따로 공단을 조성하더라고요.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기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가가지고 7개 업체 속에 한 3개 업체가 해지를 했으면 그 3개 업체를 지금 중소기업이 앞으로도 비전있는 이런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발탁 당하는 거예요.

대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들어가서 거기서 매출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면적도 한 8만평이나 10만평 미만인데 거기에 10개 업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인데 1개 업체가 들어가서 4만, 5만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너무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 장주식 위원입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도에서 유치도 하고 또 유치한데 대한 이전한데 대해서 우리가 관리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기업의 목적은 리스크관리를 통한 이윤창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LG전자분야는 총생산의 17%, 매출의 40%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전체 제조업체수가 한 5,400여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업체가 매출의 40%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기업에 대해서 외국인회사에 대해서 보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JSR 마이크로코리아, U-Tech 미디어코리아, MTM 옵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회사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LG전자가 평택에 부지가 17만평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우리도 외국인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도 무상으로 임대하는데 더군다나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이 대기업이 평택으로 갈 경우 우리 강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또 내년에 수출이라든가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4위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4위 벽이 무너지고 차질도 우려되고 많은 부분에 지금 고용창출문제라든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여건이 좋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나가는 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지역경제동향 분석하는 팀이 있죠? 거기에 지난해 2003년도에도 3,000만원, 2004년도에도 3,000만원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 거기를 통해서 동향에 대해서 분석된 게 도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앞으로 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그쪽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스위스의 추크라는 도시랍니다.

추크라는 도시가 1인당 소득이 6만달러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도시가 됐느냐 하면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법인세가 40%인데 여기는 한 16%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 냇가에 가다보면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고서 물 반 고기 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인구가 2만2,00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 증평 인구가 한 2만얼마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인구 속에서 1만6,000개의 기업이 있답니다.

인구보다도 기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특성이 뭐냐하면 공장설립허가를 내는데 최소 8일에서 13일밖에 안 걸린답니다. 법인세가 적고 또 공장설립하는 기한도 이 정도로 최소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가장 작은 우리 증평군 같은 데를 1만6,000개면 우리 도내 총 기업이 5,400여개니까 이것의 세 배 이상되는 기업체가 산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2만2,000의 도시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서 해서 우리 도가 아주 세계에서 한 2만개씩 되는 이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가 있죠?

연간 운영비가 한 7,900만원 약 한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외국인기업을 투자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2002년 이후에 지금 8개사가 유치돼 있습니다. 과연 서울국제센터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실적은 몇 개 회사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사무소를 운영해서 오는 도에 어떠한 유익한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도 서울에 이런 사무소를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우리 청주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내에서 127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590명을 채용코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15명 36%정도만 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날 구직에 참가한 인원이 2,845명 그것으로 보면 사실상 7.5%밖에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한바퀴 돌아봤는데 대개 보면 도라든가 노동사무소,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주관이 돼서 하다보니까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데도 끌려나오는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니까 기업체에서 여기 지금 도내 기업체가 127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사실 대졸자 이상의 관리직보다는 생산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업체 간부들이 면접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실업률 해소차원에서도 꼭 대졸자 극히 이렇게 7.5%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는데 고졸자라든가 생산인력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갖다가 같이 박람회가 겸용이 됐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게 하루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2,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 도비만.

그래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생산직 직원들도 같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검토를 내년에…